[보도자료] 정의당 지방선거 후보 ‘5無5有 지방의회’ 약속 기자회견

일시: 2018년 5월 15일 오전 10시 20분
장소: 정론관

■ 이정미 대표

정의당 대표 이정미입니다. 오늘 지방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국민들께 열 가지 약속을 드리기 위해, 정의당 수도권 후보 7명과 함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정당이야말로 한 나라의 민주주의를 힘 있게 굴리는 엔진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정당들은 하나같이 고장 나고 삐걱대는 상태입니다. 

노동자들이 사주일가로부터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는 등 일터에서 인격권을 짓밟히고 있습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노조 할 권리도 거부당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미래라는 청년들은 철벽같은 불공정 채용비리에 좌절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직 청산되지 못한 곳곳의 적폐들이 재벌갑질, 채용비리갑질로 여전한 위압을 떨치고 있는데, 이를 앞장서 해결해야 할 거대정당은 국회를 제 것인 양 손아귀에 쥐고서 문을 못 열겠다고 막무가내입니다. 바로 어제까지도 차마 눈 뜨고 보기 힘든 '국회갑질'이 제1야당에 의해 벌어졌습니다. 

정의당이 “갑질 정치”를 끝내고, “정치 혁신”을 주도할 것입니다. 그간 다른 정당들이 정쟁과 당리당략에 빠져 있는 동안에도 차근차근 알차게 지방선거를 준비했습니다. 당원들의 직접투표로 민주적 공천을 완료했고, 분야별 정책과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민들께 깨끗하고 투명한 지방의회를 만들기 위한 열 가지 약속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는 ▲외유성연수 ▲선심성예산 ▲이권개입 ▲취업·인사청탁 ▲영리관련 겸직활동을 일체 하지 않겠습니다. 반대로 ▲표결실명제 ▲투명한 예산심사 ▲업무추진비 공개 ▲주민감시 ▲의정보고는 반드시 이행하고 철저히 받들겠습니다. 

지방선거에 임하는 정의당의 기준은 오직 하나입니다. '국민눈높이'에 철저히 맞춘다는 각오입니다. 철저한 약속이행으로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높이겠습니다. 만일 정의당 소속 지방공직자가 부패나 비리에 연루돼 재·보궐 선거를 치르게 된다면, 저희는 공천에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해당선거에는 후보공천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덧붙여 드립니다. 그리고 너무나 상식적인 이 약속을 모든 정당이 이행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정당들에도 한 말씀 드립니다.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가 본격적 문을 연 지 올해로 23년째입니다. 그러나 무능하고 양심 없는 인사들이 지역정치를 주름잡아 오면서 지방자치에 대한 불신의 벽만 높아져 왔습니다. 촛불대한민국은 달라야 합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저희만 잘하겠다는 약속이 아닙니다. 모두에게 제안합니다. 이 대국민약속에 동참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 기자회견문

"깨끗하고 투명한 지방자치를 위해 정의당은 5無5有 지방의회를 실천하겠습니다"

올해는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부활한 지 23년이 되는 해입니다. 하지만 막강한 중앙정부의 권한과 취약한 지방재정으로 인해 지방자치는 아직도 걸음마 수준입니다. ‘지방자치 무용론’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으며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들의 따가운 시선은 여전합니다. 중앙집권적인 국가체제에만 책임을 미룰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을 팽배하게 한 것은 지방공직자들의 부패와 무사안일, 무책임에도 큰 책임이 있습니다. 

“무릇 그릇된 관례가 전해 내려오는 것은 굳은 결의로 이를 고치도록 하고, 고치기 어려운 것은 범하지 말아야 한다.”

다산 정약용이 강진 유배지에서 지방 목민관들을 위해 쓴 지침서 『목민심서』에 나오는 글귀입니다. 저희 정의당 지방선거 출마자들은 다산의 가르침을 되새기면서 깨끗하고 투명한 지방자치를 위한 열 가지 약속을 국민 여러분께 드립니다. 

우리 정의당 지방선거 출마자들은 다음의 다섯 가지를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첫째, 외유성 해외연수를 가지 않겠습니다. 지방의원의 외유성 해외연수는 매년 반복되고 있으나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혈세를 낭비하는 ‘패키지여행식’ 해외연수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둘째, 재량사업비 등 선심성 예산편성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지방의원 몫의 재량사업비와 지역구 예산챙기기는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의 철저한 검증을 무디게 하고 예산낭비, 뒷거래 등 비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재량사업비를 폐지하고 선심성 지역구 예산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셋째, 인허가·지자체 발주공사 알선 등 이권에 개입하지 않겠습니다. 인허가·납품사업체 선정 과정 개입과 금품 수수, 지방의원 본인의 관련 업체와의 수의계약 등 지방의원 관련 비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방공직자의 영향력을 이용해 이권개입을 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 관련 법률 및 정의당의 당헌·당규에 따라 응당한 처벌을 받겠습니다. 

넷째, 취업청탁·인사개입하지 않겠습니다. 자유한국당 권성동, 염동열 의원 등의 강원랜드 채용청탁 의혹, 금융권 채용비리에 대한 국민들의 공분이 높은 상황입니다. 지방의원들 중에서도 지위를 이용해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에 취업청탁 또는 인사개입을 해 물의를 빚는 사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위를 이용해 취업청탁을 하거나 인사에 개입하지 않겠습니다. 

다섯째,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영리관련 겸직을 하지 않겠습니다. 지방의원은 국회의원과 달리 겸직신고를 전제로 겸직을 포괄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제한 규정을 강화하고 임기 동안 의정활동에 전념하겠습니다. 

우리 정의당 지방선거 출마자들은 다음의 다섯 가지를 반드시 하겠습니다. 

첫째, 지방의회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표결실명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일부 지방의회에서 표결실명제를 도입하긴 했으나 여전히 대다수 지방의회는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회의록에 찬반의원 수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조례 제·개정안, 예산안 처리 과정의 투명성 확보와 주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표결 참가자 및 찬반의원 성명을 표시하는 표결실명제를 도입하겠습니다. 

둘째, 예산심사 시 계수조정 과정을 공개하고 회의록을 작성하겠습니다. 국회의 나쁜짓만 닮아서인지 대다수 지방의회들도 관행적으로 밀실계수조정을 하고 회의록도 일체 남기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부정한 로비나 예산 나눠먹기를 방지하고 예산심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계수조정 과정 공개 및 회의록 작성을 제도화하겠습니다. 

셋째,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겠습니다. 예산낭비를 감시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여야 하는 지방의회가 오히려 업무추진비를 쌈짓돈처럼 사용하는 등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상세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주민들로부터 감시받는 지방의회를 만들겠습니다. 지방의회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하지만 지방의회 자체는 지방자치단체의 감사도 받지 않아 감사의 사각지대로 남아있습니다. 저희는 시민들이 지방의회를 감시하는 의정감시단을 제도화해 주민들에게 투명한 지방의회를 만들겠습니다. 

다섯째, 의정활동 성과와 계획을 정기적으로 주민들께 보고하겠습니다. 지방의원의 의정보고는 재선을 앞두고 치적을 홍보하는 데에만 주력할 뿐 평상시 주민과의 일상적인 소통은 등한시되어왔습니다. 저희는 정기적으로 의정활동 보고를 통해 의정활동의 성과뿐 아니라 자신의 의정활동계획을 주민들과 공유하고 주민들의 의사를 수렴하겠습니다.  

저희 정의당 지방선거 출마자들은 이상과 같이 절대로 하지 않겠다는 다섯 가지 약속과 반드시 하겠다는 다섯 가지 약속을 이 자리를 통해 밝힙니다. 

그리고 정의당이 한 가지 더 약속합니다. 정의당은 철저한 후보자 검증과 민주적 선출절차를 통해 공직후보자를 공천했습니다. 하지만 만에 하나 정의당 소속 지방공직자가 부패·비리에 연루되어 재·보궐 선거의 원인을 제공했을 경우 정의당은 공천에 책임을 지는 공천 무한책임 차원에서 해당 선거구에 재·보궐 선거 후보자를 공천하지 않겠습니다.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고 지방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산실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메기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정의당이 그 역할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5월 15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