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 수도권 민자고속도로 지하터널 공사 관련 정의당 수도권 후보자-주민 공동 기자회견 인사말

일시: 2018년 5월 14일 오전 11시
장소: 정론관

정의당 대표 이정미입니다. 오늘 저는 민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수도권 고속도로 지하터널 공사의 주민 피해를 알리고 정부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논란이 된 인천-김포고속도로 지하터널공사는 크게 두 가지 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애초 발주한 공사의 최초설계와 달리, 주민들 피해가 나타나고 있고, 또 이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아무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주민들 피해가 뻔히 보이는 데도 설계를 바꾸어 지하터널 공사가 강행됐습니다. 저는 이 문제가 수익성 위주의 민자사업을 추진하는 데서 근본적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민자사업의 폐해는 인천공항고속도로, 서울지하철9호선, 서울우면산터널, 용인경전철, 광주민자고속도로, 부산과 경남의 거가대교, 마창대교 등에서 드러난 바 있습니다. 

도로와 교통 등 기간산업을 민간자본에 맡기는 것도 위험하지만, 여전히 표를 의식한 ‘일단 짓고 보자’는 토목사업 중심의 무분별한 개발공약이 계속 제출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개발과 무분별한 민자유치는 결코 주민의 안전과 편의를 지키지 못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상황을 여기까지 만들어 놓은 국토교통부가 이제는 나서야 합니다. 일단 인천김포고속도로 지하터널 전 구간을 대상으로 정밀안전진단부터 시급하게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조치도 취해져야 합니다. 주민들에 대한 제대로 된 이주대책을 내놓고, 그동안 고통 받은 주민들에 대한 합당한 보상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민자사업으로 공사가 예정되어 있는 서서울고속도로 역시 아파트와 학교 등의 안전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단 착공을 멈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는지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진행돼야 합니다. 공사를 재개하고자 한다면, 주민 참여를 보장한 철저한 환경영향평가부터 해야 할 것입니다. 

개발의 절차와 목적은 결국 시민의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사람이 먼저'라고 외쳤던 문재인정부에서 이런 개발 위주 사업이 진행되고 주민 안전과 피해를 외면한다면, 정부의 뜻과 반대 방향으로 가는 일입니다. 주민들의 피해가 더 이상 이어지지 않도록, 하루 빨리 정부가 신속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정의당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8년 5월 14일
정의당 대변인실




* [붙임] 수도권 도심 민자고속도로 지하터널 공사 관련 정의당 수도권 후보자와 주민 공동기자회견 

수도권 도심 민자고속도로 지하터널 공사 관련 정의당 수도권 후보자와 주민 공동기자회견 

□ 일시 : 2018년 5월 14일(월) 오전11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기자회견 순서 >

       ○ 참석자 소개

       ○ 여는 말 – 이정미 대표

       ○ 주민발언
         – 이희면 서울수목원 홈타운 대표 
         – 강선임 항동지구 현안대책위 
         – 조기운 삼두1차아파트 입주자대표자회의 회장 

       ○ 정의당 수도권 대표 발언 
         – 김종민 서울시장 후보 
         – 이홍우 경기도지사 후보
         – 김응호 인천시장 후보
 
       ○ 기자회견문 낭독

수도권 민자 고속도로 지하터널로 붕괴되는 주민의 삶!
우리는 안전하게 살고 싶다!!

최근 민자고속도로 지하터널 공사로 인해 수도권 지역 주민들의 삶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인천 지역에서는 몇 년째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인천-김포고속도로 지하터널 문제로 인한 주민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인천-김포구간은 국토교통부가 발주한 민간투자 사업입니다. 민간사업자의 수익성을 이유로 최초 설계와는 달리 중·동구 원도심 주민들의 삶터 밑을 통과하는 5.5㎞ 지하터널로 설계가 변경되었고, 그로 인해 3개의 학교와 2개의 아파트단지 등 1,700가구의 삶의 터전 밑을 관통하는 지하터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와 시행사인 인천김포고속도로 주식회사는 주민들에게 사전에 설명회나 공청회도 진행하지 않았고, 지하터널로 인한 주민들의 재산권 피해에 대한 보상 협의도 없이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삼두아파트를 관통하는 지하터널 발파굴착 공사로 인해 아파트는 붕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건물은 기울고, 지반 침하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건물 곳곳의 균열로 인해 주민들은 신경안정제에 의지해 생활하고 있습니다. 최근 가스안전점검에서는 건물 균열로인한 가스 누출이 확인되어 주민들의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지하터널 완공 이후 아파트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은 진행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삼두아파트는 현재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한 불법, 편법적인 입체적 도로구역 지정 처분에 대한 무효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하 구분지상권 설정에 대한 합의도 전혀 없이 2017년 3월 23일 개통하여 현재까지 1년 2개월째 운영하며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안전문제, 재산권 피해는 철저히 외면하고 오로지 대기업의 수익만 내면 된다는 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민낯입니다. 

인천 동구 말고 최근에 민자고속도로 지하터널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며 나선 주민들이 있습니다. 바로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정식 명칭 서서울고속도로)입니다.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는 총 20.2킬로미터로 서울의 강서구, 구로구와 경기도의 부천시, 광명시 4개 지자체를 관통하는 도로입니다. 그동안 주민반대로 미뤄지다가 2018년 2월 국토교통부 승인 고시가 났고, 올 5월 공사 착공을 시작해 5년간 공사를 진행합니다.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는 4개 지역에서 환경, 안전, 교통의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중 구로구 항동은 지하 터널이 서울수목원현대홈타운 아파트 전체와 항동초등학교 밑을 관통하여, 해당 지역의 주민들과 어린 학생들의 안전이 매우 심각해 질 수 밖에 없습니다. 공사 과정 중의 발파와 굴착으로 인한 피해 뿐 만 아니라 공사 이후에도 차량운행 과정의 진동과 매연, 지반 침하로 건물의 안정성에 우려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광명~서울 민자 고속도로 실시계획 승인 이전에 관통하는 서울수목원현대홈타운 아파트 및 항동지구 5500세대 입주예정 주민들과 단 한차례의 간담회나 설명회도 없었고, 사전 환경영향평가에서 건물의 균열, 지반침하, 붕괴의 위험 등 터널공사 시, 가장 큰 피해를 일으키는 발파와 굴착에 의한 진동에 대한 검토 조건이 누락됐습니다. 심지어 항동은 환경영향평가에서도 제외됐습니다. 아파트 기초공사와 터널 발파공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는 현재의 조건은 그야 말로 최악의 상황입니다. 

해서 현재 해당 4개 자치구 주민들은 비상대책위를 구성해서 입체적 도로구역 설정으로 인하 주민 피해 문제, 지하터널 공사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며 강력 반대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민자고속도로 건설, 안전과 생명을 위해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하며, 이미 진행된 곳은 주민들의 이주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정의당 각 후보들과 저희 주민들은 강력히 호소하며, 주민들의 피해방지 대책 마련을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인천김포고속도로 주식회사와 포스코건설은 지하터널 전 구간과 직상부 건물 및 수문통 도로의 정밀안전진단을 하루 속히 시행하라.

둘째, 건물이 기울어 붕괴되고 있는 삼두1차아파트 주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하루 속히 이주 대책을 마련하라.

셋째, 국토교통부는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건설을 전면 백지화 하라.

넷째, 국토교통부 장관은 수도권 민자고속도로 관련 해당 지역 주민들과의 긴급면담을 추진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라.

2018년 5월 14일 
정의당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자 / 서울수목원 홈타운 입주자대표회의 / 항동지구 현안대책위원회 / 삼두1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