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노회찬 원내대표 외 81차 상무위 모두발언

이정미 대표 “지방선거 출마 국회의원 사직서 처리 마지막 날… 국회는 오늘 중으로 본회의 열어 의원 사직안 처리해야”
“지방선거 D-30일… 갑질 없는 나라 위해 ‘5비2락’으로 제1야당을 교체하고 ‘정치갑질’ 가장 먼저 바꿔야 

노회찬 원내대표 "보궐선거 위한 의원사직서 처리는 헌법상 국민기본권 지키는 것… 한국당·바미당, 위헌적 행위 해선 안 돼"

일시: 2018년 5월 14일 오전 9시
장소: 본청 223호


■ 이정미 대표

(국회 본회의 관련)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국회의원 사직서를 처리하는 마지막 날입니다. 국회는 오늘 중으로 본희의를 열어 의원 사직안을 통과시켜야만 합니다. 그 어떤 이유로도, 4개 지역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자유한국당은 내년까지 국회 의석비율을 유리하게 유지하고, 자당 비리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를 막기 위해 본회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대선 당시 홍준표 후보의 경남도지사 꼼수 사퇴의 2탄 격이며, 당리당략을 위해 국민 참정권마저 부정하는, 최악의 ‘국회갑질’입니다. 바른미래당이 이 갑질에 동참하는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길 바랍니다. 이번에도 보조를 맞춘다면, 사실상 합당상태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이 문제는 정치상황과 무관한 민주주의 문제입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주저 없이 본회의를 열어 의원 사직안을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선거 D-30)
오늘로 지방선거 D-30일입니다. 정의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갑질 없는 나라, 제1야당” 교체를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대항항공 조 씨 일가 갑질을 비롯해, 삼성의 무노조 갑질, 청년에 대한 공짜야근 갑질 등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모든 갑질을 근절하고, 시민들에게 공정한 삶을 보장할 것입니다. 

갑질 없는 나라를 위해서는 ‘정치갑질’을 가장 먼저 바꿔야 합니다. 오늘 본회의 거부에서 확인한 것처럼, 자유한국당이 머릿수만 믿고 벌이는 ‘정치갑질’로 인해 개혁은 좌절되고 우리사회 기득권 집단만 보호받고 있습니다. 이제 평범한 시민들의 삶을 보호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이라는 촛불의 염원을 실현하기 위해, 제1야당을 교체해야만 합니다. 

정의당은 정당투표에서 반드시 자유한국당을 이기고 제1야당의 정치적 위상을 차지할 것입니다. 5번 정의당이 날면, 2번 자유한국당은 추락합니다. ‘5비2락’입니다. ‘5비2락’으로 제1야당을 교체하고, 골목골목까지 정의롭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노회찬 원내대표

(국회 본회의 개최 촉구)
오늘 오후 2시 국회 본회의 개최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오늘 본회의는 반드시 열려야 하고, 이는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지키는 국회의 책무입니다. 

국회는 지금까지 한국당 의원 체포동의안, 드루킹 특검, 추경 등 많은 사안을 놓고 협의를 해왔지만, 드루킹 특검을 놓고 마지막까지 타협이 되지 않아 아직 논의가 더 이어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협상은 협상대로 이어가되 반드시 처리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의원사직서를 처리하여 해당 지역 주민들이 자신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없이 1년을 지내는 일을 막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오늘까지는 반드시 의원사직서가 처리돼야 합니다. 여기에 어떻게 다른 논리가 개입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오늘 의원사직서 안건을 처리한 이후 국회 협상을 통해 다른 의제들을 다루면 됩니다. 온 국민이 보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국민의 권리를 짓밟는 위헌적 행위로 국회의 권위를 바닥으로 떨어뜨리지 말 것을 촉구합니다.


2018년 5월 14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