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의당, 어르신 분야 공약 발표

“모두가 존엄한 노년”
평생을 살아 온 곳에서 존엄한 노년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평생을 살아온 삶터에 거주할 수 있도록 실버임대주택, 실버임대료제 도입
- 다양한 사회참여경로 개발 및 어르신 맞춤형 일자리 확대 
- 편찮으신 어르신의 존엄한 삶을 위해 선진 장기요양체계 구축
- 노인 차별 금지 및 학대 예방
-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생활체육시설 할인제도, 어르신친화산책로 조성
- 지방 원도심을 고령친화 복지도시로 조성

2018년 현재 대한민국은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를 넘는 고령사회로 진입했습니다. 7년 후인 2025년에는 노인 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처참합니다. 노인 빈곤율 OECD 국가 1위, 노인 자살률 OECD 국가 1위. 현재 대한민국이 처한 비참한 현실입니다. 지금의 어르신들은 국가 발전을 위해 평생 산업일꾼으로 불려오며, 자식 뒷바라지와 부모공양에 모든 것을 바친 세대입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의 노후를 위해 아무 것도 준비하지 못한 세대이기도 합니다. 고령화는 선진국이라면 모두가 겪는 사회현상입니다. 영양상태가 좋아지는 등 삶의 질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실은 재난 수준입니다. 심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서둘러야 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고령 시대에 대응해야 합니다. 이제 100세 시대에 맞게 노후에 대한 국가 패러다임 자체가 선진국형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어르신 중 절반이 빈곤하고, 아프면 낯선 시설에 버려지고, 고독에 못 이겨 자살하는 대한민국은 답이 아닙니다. 모든 어르신들이 평생을 살아온 삶터에서 자신이 원하는 존엄한 노년을 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지역사회 내에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가치가 실현되어야 합니다.

첫째, 평생을 살아온 삶터에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공공실버아파트를 도입하겠습니다. 지역사회 복지관과 연합해 어르신에게 식사, 교통수단, 장기요양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사회복지사가 거주하며 상담 및 취업지원 서비스,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겠습니다. 간호사 역시 상주하며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프로그램 및 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을 선호하지 않는 어르신에게는 실버임대료를 지급하고, 어르신들의 특성과 용도에 맞게 자신의 집을 고칠 수 있도록 주택개조비용을 현실화하겠습니다. 독거노인을 위한 홈셰어링 및 원룸형 공동주택을 도입해 개인공간과 공동생활공간을 보장하고 이동편의와 안전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자가운전자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이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둘째, 다양한 사회참여경로를 개발하고, 맞춤형 일자리를 확대하겠습니다.
은퇴자협동조합 등 어르신 맞춤형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을 확대하겠습니다. 고령자 비율이 높은 사업장일 경우 고령노동자 지원팀 설치를 지원하겠습니다. 어르신 문화·교육활동 서비스를 개발하겠습니다. 어르신이 대접받는 지역사회, 경륜을 활용한 지역사회 어르신 역할을 위해 ‘지역문제해결자’ 일자리를 신설하겠습니다. 세대 간 연대와 연대의 경험을 순환시킬 수 있는 ‘지역사회 돌봄봉사 바우처’도 도입하겠습니다.

셋째, 선진장기요양체계를 구축해 좋은 돌봄을 실현하겠습니다.
공립장기요양시설을 확대하고 인력·시설 기준을 강화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집과 같이 편안한 소규모 요양시설을 확대하고, 동별 장기요양센터 설치로 통합된 지역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서비스 질에 가장 영향이 큰 요양보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겠습니다. 사회서비스공단을 통해 요양서비스 인력을 지원하고, 월급제를 시행하며, 근무시간에 이동시간 및 점심시간을 포함시키겠습니다.

넷째, 노인 차별 금지 및 학대를 예방하겠습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증설하고, 상담원을 확대하며 처우를 개선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내 학대 방지를 위해 종사자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시설 내부 신고자 보호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학대행위자에 대한 교육 및 상담 의무화로 재학대도 방지하겠습니다. 노(老)노(老) 학대 증가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겠습니다. 취약노인 사례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노인 단독 및 노인부부 가구 지원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섯째, 어르신의 건강예방을 위해 생활체육시설 할인, 어르신친화산책로를 조성하겠습니다.
지역 내 공공체육시설은 어르신 이용 시 자체 할인을 실시하고, 민간체육시설의 경우 협약을 맺어 할인액 및 사용자 규모에 따라 지원 수준을 결정하겠습니다. 낙상 위험이 없고 편의시설 설치가 잘 되어 있으며 보행환경이 좋은 산책로를 개발해 어르신친화산책로로 지정하는 등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여섯째, 지방 원도심을 고령친화 복지도시로 조성하겠습니다.
고령 친화 복지도시를 위해 고령친화 보건-복지-일자리벨트를 조성하겠습니다. 원도심에 평생주택 개념을 도입해 노인거주 주택개조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노인종합지원센터 설치로 요양, 복지, 일자리서비스 등 종합 지원 체계를 갖추겠습니다. 특히 원도심에는 노인보호구역 확대, 노인 적합 산책로 지정, 운동시설 확대 및 특별 할인 실시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은퇴자의 전문성을 살린 자원봉사활동이나 유급 시민서비스 일자리 등 다양한 고령일자리도 집중 창출해 지방원도심을 활력 넘치는 고령친화 복지도시로 만들겠습니다.


2018년 5월 6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붙임. 정의당 어르신 공약붙임. 정의당 어르신 공약

1. 평생을 살아온 삶터에 거주할 수 있도록 실버임대주택·실버임대료제 도입

●공공실버아파트 도입
 - 지역사회 복지관과 연합해 어르신에게 식사, 교통수단, 장기요양서비스 등 지원
 - 사회복지사가 상담 및 취업지원 서비스, 복지서비스 연계
 - 간호사가 헬스프로그램 및 방문간호서비스 제공
●독거노인을 위한 홈셰어링 및 원룸형 공동주택 도입 확대
 - 개인공간과 공동생활공간을 보장하고 이동편의와 안전대책 마련
●실버임대료제 도입 및 주택개조비용 지원 확대
 - 공공임대주택을 선호하지 않는 어르신에게 실버임대료 지급
 - 어르신들의 특성과 용도에 맞게 자신의 집을 고칠 수 있도록 주택개조비용 현실화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자가운전자 지원 등 다양한 이동지원서비스 제공

2. 다양한 사회참여경로 개발 및 어르신 맞춤형 일자리 확대 

●은퇴자협동조합 등 노인 맞춤형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지원 확대
●고령자 비율이 높은 사업장일 경우 고령노동자 지원팀 설치 지원
●어르신 문화·교육활동 서비스 개발 
 - 문화산업에 있어 고령자 혜택 지원 
 - 학령기 인구감소에 대비해 고령자 평생교육지원체계 개발 
●경륜을 활용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 개발 및 지원 
 - 어르신이 대접받는 지역사회, 경륜을 활용한 지역사회 어르신 역할을 위한 ‘지역문제 해결자 일자리’ 신설 
●세대 간 연대와 연대의 경험을 순환시킬 수 있는 ‘지역사회 돌봄 봉사 바우처’ 도입

3. 편찮으신 어르신의 존엄한 삶을 위해 선진 장기요양체계 구축

●장기요양시설 질 강화
 - 공립장기요양시설 확대 및 인력·시설 기준 강화
 - 집과 같이 편안한 소규모 요양시설 확대
 - 동별 장기요양센터 설치로 통합된 지역서비스 제공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 사회서비스공단을 통해 요양서비스 인력지원 
 - 월급제 시행, 이동시간 및 점심시간 보장, 야간·주말 단가 인상

4. 노인 차별 금지 및 학대 예방 

●노인보호전문기관 증설, 상담원 확대·처우개선, 보수교육 전문화
●노인복지시설 내 학대 방지 대책 강화
 - 학대 예방을 위해 종사자 정기교육 실시
 - 시설 내부 신고자 보호체계 마련
●학대행위자 교육 및 상담 의무화로 재학대 방지
●노(老)노(老) 학대 증가에 대한 대책 마련
 - 취약노인 사례관리 체계 구축
 - 노인 단독 및 노인부부 가구 지원체계 강화

5.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생활체육시설 할인제도 및 어르신 친화 산책로 조성

●생활체육시설 할인
 - 지역 내 공공체육시설은 자체 할인 실시
 - 민간체육시설의 경우 협약을 맺어 노인 이용 시 할인액 및 사용자 규모에 따라 지원 수준 결정
●산책로에 편의시설 설치 및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 낙상 위험이 없고 편의시설 설치가 잘 되어 있으며 보행환경이 좋은 산책로 개발 및 노인친화산책로로 지정

6. 지방 원도심을 고령친화 복지도시로 조성

●고령 친화 복지도시를 위해 고령친화 보건-복지-일자리벨트 조성
 - 원도심에 평생주택 개념 도입. 노인거주 주택 개조 지원 확대
 - 노인종합지원센터 설치로 요양, 복지, 일자리서비스 등 연계 및 종합 지원
 - 원도심에 노인보호구역 확대, 노인 적합 산책로 지정, 운동시설 확대 및 특별 할인 실시
 - 은퇴자의 전문성을 살린 자원봉사활동이나 유급 시민서비스 일자리 등 다양한 고령일자리 창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