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의당, 지방선거 평화안보통일 공약 발표

"평화로운 한반도 시대의 새로운 개막을 환영합니다."

- ‘비핵평화’ 선언과 조례 제정, 동아시아 평화도시 자매결연 및 연대 사업
- 평화박물관 건립과 소녀상 등 전쟁의 아픔 기억물 건립
- 군 기지 선정과 반환기지 활용 정책결정 주민참여와 지원
- 지역 형 남북교류사업과 서해평화협력지대 추진
- 통일관광 특별지대 설치로 남북협력과 지역관광 활성화로 
평화를 존중하는 지방자치 시대를 정의당이 선도하겠습니다.


지난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에 이루어진 남북 정상회담으로 얼어붙었던 한반도에 따스한 봄볕이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핵무기 없는 한반도, 전쟁의 위험과 대립이 사라지고 남북한뿐 아니라 동북아시아에 평화와 공존의 시대를 열기 위한 힘찬 발걸음이 시작되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를 위해 남북한을 비롯한 주변 국가들의 더 많은 협력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국가 정상들뿐 아니라 국민들과 지역에서 시작되는 작지만 소중한 노력들은 평화의 씨앗이 결실을 맺고, 평화 정착의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의당은 지역과 주민에 바탕을 둔 평화존중 지방자치를 위한 공약을 마련하였습니다.

첫째, ‘(비핵)평화 ○○시’ 선언과 조례 제정, 남북중일(베) 동아시아 평화도시 자매결연 및 연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는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정부의 역할과 노력이 필요함에도 미약한 상황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비핵)평화 ○○시’ 선언과 조례를 제정하여 비핵평화 지향 국제 연대 네트워크에 참여함과 아울러 비핵선언 지자체 및 중국, 북한 도시들뿐 아니라 전쟁피해남북중일베트남 도시 간 자매결연과 연대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평화박물관 건립, 소녀상 등 전쟁의 아픔 기억물을 공식기념물로 지정하겠습니다.

전쟁의 피해와 잔혹함, 평화의 필요성 등을 공감하고 배울 수 있는 교육장인 평화박물관(평화센터 혹은 전쟁상처치유센터)을 설치하여 군사문화 청산과 문민화를 지역에서부터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소녀상을 포함하여 한국전쟁 민간인 피해자, 국가 공권력 피해 장소 등에 지역주민과 공동으로 전쟁 아픔 기억물 설치 및 추념행사를 진행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셋째, 주한미군기지를 포함하여 주민 참여와 의사를 무시하는 군사기지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한 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

군 기지 신설과 이전 시 국가와 지자체간, 국가와 주민간의 갈등이 더 이상 심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민의 참여와 동의에 입각한 거버넌스 체제인 민관 협의체를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법제정비, 조례 및 규칙을 제?개정하겠습니다. 또한 군 기지나 사격장 등 군사시설 주변 주민의 불편과 불이익을 더 이상 방치되지 않도록 법률제정 등을 통해 지역 지원 예산 등을 반드시 확보하겠습니다. 그리고 반환되는 미군기지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OO시 미군기지조기반환/ 미군기지반환부지환경오염정화 시민참여위원회’를 설치하고, ‘오염자 부담의 원칙’을 반영한 SOFA 개정을 위해 주민과 함께 국회 및 대정부 청원을 전개하겠습니다.

넷째, 지역형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실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평화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41개 지방자치단체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공감대와 결합력을 높여왔습니다. 이를 보다 적극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례 재개정과 함께 「남북교류협력법」을 개정하여 지자체 및 민간의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자율성을 제고하고 중앙정부의 지나친 통제를 방지하겠습니다. 

다섯째, 개성공단 연계 특구와 서해 5도 지역 군사긴장 완화 및 주민지원 등 서해평화협력지대를 추진하여 환황해 시대를 선도하겠습니다.

개성공단 재개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개성공단 재개를 북한의 강령군 경제특구 그리고 남에서는 파주와 연계하여 육지에서의 경제협력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그 연안 바다의 안정 및 교류협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되어야 합니다. 서해5도 국민이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서해5도지원특별법」을 개정하여 서해5도 어로한계선 확대와 중국어선 불법조업 피해보상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서해5도 주민의 생명과 생존을 위한 안보정책 과 주민대피시설을 확충하고, NLL 해상파시 등 남북 수산경협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개성공단 인근 DMZ 일대, 서해 한강하구 등에 평화생태공원을 설치하기 위한 남북한 당국의 협의를 진행시켜 환황해 시대를 선도하겠습니다.

여섯째, 통일관광 특별지대 설치로 남북협력과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설악산-금강산 관광을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으나 남북관계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현실화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남북 정상회담으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 기회를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강원도와 해당 기초 지자체 및 지역민, 중앙 정부가 함께 하는 (가칭) ‘금강산-설악산(혹은 남북 강원도) 통일관광특별지대추진위원회’를 설치하여, 북한의 마식령 스키장, 금강산관광 국제화, 원산의 현대화 등을 포함하는 ‘동해안 관광특구 계획’과 동해에 평화의 바다공원 및 남북 공동 조업 구역을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해당 지역의 DMZ 안에 평화생태공원을 설치하여 ‘금강산-설악산 관광’과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하여, 북한뿐만 아니라 생태?환경 관련 시민사회 및 국제적 동의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5월 4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붙임. 정의당 평화안보통일 공약
붙임. 정의당 평화안보통일 공약

1. ‘(비핵)평화 ○○시’ 선언과 조례 제정, 남북중일(베) 동아시아 평화도시 자매결연과 연대 사업 추진

▲ 한반도 비핵화-평화체제 형성을 위하여 비핵평화 지향 국제 연대망에 참여(‘(비핵)평화 ○○시’ 선언과 조례 제정)
▲ 비핵선언 일반 지자체 및 중국, 북한 도시들과의 연대
▲ 비핵 및 전쟁피해남북중일베트남 도시 간 자매결연 및 연대사업 추진

2. 평화박물관 건립, 소녀상 등 전쟁의 아픔 기억물 설립과 공식기념물 지정

▲ 전쟁의 피해와 잔혹함, 평화의 필요성 등에 대한 공감 및 교육장으로서의 평화박물관(평화센터 혹은 전쟁상처치유센터) 설치
▲ 소녀상을 포함하여 한국전쟁 민간인 피해자, 국가 공권력 피해 장소 등에 지역주민과 공동으로 전쟁 아픔 기억물 설치 및 추념행사 진행(조례 제정)

3. 군 기지 선정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

▲ 민관 협의체 구축으로 참여와 동의에 입각한 거버넌스 체제 구축
▲ 지역주민 참여에 입각한 민주적 의사결정을 위한 법제정비, 조례 및 규칙 제정?개정
▲ 지자체 차원에서는 관련 인력과 민원처리 시스템 구축
▲ 기지 주변 지역 지원 및 환경 등 예산확보(법률 제정)

4. 주한미군기지 신속·안전 반환 및 주민의사를 반영한 반환 기지활용

▲ 미군기지의 조속한 반환을 위하여 현재 진행상황과 향후 반환 계획을 공유할 수 있는 제도 마련
▲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주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OO시 미군기지조기반환/ 미군기지반환부지환경오염정화 시민참여위원회 설립
▲ OO반환기지 활용을 위한 OO시 거버넌스 위원회 설치
▲ ‘오염자 부담의 원칙’을 반영한 SOFA 개정 추진(주민과 함께 국회 및 대정부 청원 전개)

5. 지역형 남북교류협력사업 전개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평화협력 강화

▲ 긴급 구호 목적의 일회성 사업을 제외하고는 지자체의 대북교류협력사업을 연속적?안정적으로 추진(조례 재개정)
▲ 지자체 및 민간의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자율성 제고 및 중앙정부의 지나친 통제권 개선(「남북교류협력법」 개정)

6. 개성공단 연계 특구 및 서해평화협력지대 추진, 환황해 시대 선도

▲ 개성공단 재개와 함께 북한의 강령군 경제특구와 연계 추진안 활성화 및 중앙정부, 북한 당국과의 협의 추진
▲ 개성공단 등 육지의 경협을 활성화하고 그 지역을 남의 파주, 북의 강령군 등으로 확대하면서, 그 연안 바다의 안정 및 교류협력 강화 등을 꾀하는 역순으로 추진
▲ 개성공단 인근 DMZ 일대, 서해 한강하구 등에 평화생태공원을 설치하기 위하여 남북의 관련 당국과 논의?추진

7. 서해 5도 군사적 긴장완화와 주민지원 강화

▲ 서해5도 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서해5도지원특별법 개정
▲ 서해5도 어로한계선 확대 및 중국어선 불법조업 피해보상 제도 마련
▲ 서해5도 주민의 생명과 생존을 위한 안보정책 개발, 주민대피시설 확충
▲ NLL 해상파시 등 남북 수산경협사업 추진

8. 통일관광 특별지대 설치로 남북협력과 지역관광 활성화

▲ 강원도와 해당 기초 지자체 및 지역민, 중앙 정부가 함께 하는 (가칭)‘금강산-설악산(혹은 남북 강원도) 통일관광특별지대추진위원회’ 설치
▲ 북한의 마식령 스키장, 금강산관광 국제화, 원산의 현대화 등을 포함하는 ‘동해안 관광특구 계획’을 남북관계 발전 및 강원도 지역 관광 활성화와 연계 추진 
▲ 동해에 평화의 바다공원 및 남북 공동 조업 구역 설치
▲ 해당 지역의 DMZ 안에 평화생태공원을 설치하여 ‘금강산-설악산 관광’과 연계하는 방안 검토. 북한뿐만 아니라 생태?환경 관련 시민사회 및 국제적 동의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