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노회찬 원내대표 78차 상무위 모두발언

이정미 대표 “인천은 수도권 최초의 진보구청장을 낸, 정의당에서 상징성이 큰 곳…배진교 전 구청장 통해 실력은 기본으로 깨끗한 정치, 투명한 정치 덤이라는 것 보여드릴 것”
“지금 인천에서 시급한 문제는 도산위기에 내몰린 한국GM의 하청·협력업체…정부와 인천시는 업체의 부실 막고 노동자들의 고용 보장하는 긴급운영자금 투입해야”
“삼성노조 와해 시도에 관한 삼성전자서비스 임원들의 구속영장 기각…대한민국이 재벌공화국 아닌 민주공화국으로 재탄생하기 위해 삼성 국정조사에 국회 모두의 동참 요청한다”

노회찬 원내대표 “정의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인천 주목하는 이유는 촛불시민혁명 이후 상징적 현장이기 때문…인천이 정의당이 제1야당으로서 발돋움하는 진원지 될 수 있도록 최선 다할 것”

일시: 2018년 5월 3일 오전 10시
장소: 인천 남동구 모래내시장 상인회관


■ 이정미 대표

(인천 현장 상무위 관련)
정의당은 이번 6·13 지방선거 승리를 힘 있게 결의하기 위해서, 오늘 인천에서 현장상무위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인천은 수도권 최초의 진보구청장을 낸 곳으로 정의당에는 상징성이 큰 곳입니다. 배진교 전 구청장을 통해 구정을 이끌어나갈 실력은 기본이고. 깨끗한 정치, 투명한 정치는 진보정치인에게 행정을 맡길 때 가질 수 있는 덤이라는 것도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인천 남동구를 무대로 보여드린 '정의당 효과'를 전국에 파급시켜내도록 다시 한 번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남동구에서 국회의원 보궐선거까지 펼쳐진다면 정의당의 진검승부를 겨루는 최대 격전지이자 승부처가 바로 이곳 남동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곳의 최대 현안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천 남동공단에는 GM협력업체가 30%를 차지합니다. 얼마 전 미봉책이나마 한국GM 노사가 가까스로 자구안에 합의해 공장이 문을 닫는 파국은 면하게 됐습니다. 노조의 양보와 정부의 특혜를 노리고 부도설을 흘려 온 GM의 행보는 지탄받아 마땅합니다. 합의과정 중에 반협박에 가까운 GM사측의 태도는 노동자들과 국민들의 공분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럼에도 한국GM에는 수십만 노동자의 삶이 걸려 있습니다. 정책당국은 인천경제와 대한민국 자동차산업을 살리기 위해, 신중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지금 또한 시급한 것은 도산위기에 내몰린 한국GM의 하청·협력업체입니다. 지금 정부와 회사 모두 한국GM만 언급하고 있을 뿐 하청업체나 부품사의 어려움을 주목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곳 인천에서 사내하도급과 협력업체에서 일하는 인력만 5만3천명을 훌쩍 넘습니다.

정부와 인천시는 업체의 부실을 막고 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하는 긴급운영자금을 투입해야 합니다. 당장 죽어가는 환자에게 긴급히 수혈부터 해놓고, 그 다음 순서로 환부를 도려내는 근본적 수술과 지속가능한 치료법을 실시하는 것이 맞습니다. 조속한 지원으로 노동자의 일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정의당이 적극적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삼성서비스 노조원 사망 노조원 탈퇴 보고 관련)
2014년 삼성전자서비스 총괄TF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조합원 고 염호석 씨가 자살하자, 협력업체로부터 ‘노조원 1명 탈퇴’라는 보고를 받은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말문이 막히는 소식입니다. 삼성 측이 얼마나 집요하고 잔인하게 노조 파괴를 지시했는지 입증됐습니다. 무노조경영을 위해 최소한의 인간성마저 내던진 이런 행태를 용서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습니다. 

어제 삼성노조 와해 시도에 관한 삼성전자서비스 임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특히 윤 모 상무에 대해서는 “조직적 범죄 행위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로 보아, 구속수사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재판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은 이번 노조파괴 행위에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는 의혹을 인정하는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왜 우리 국회가 삼성 국정조사에 나서야 하는지, 그 이유가 더 분명해 졌습니다. 헌법과 법률 위에 군림하며 사람 목숨마저 우습게 보는 삼성을 그냥 둔다면, 어느새 손도 못 댈 괴물이 될 것입니다. 국회는 책임지고 삼성이 우리 민주주의를 좀 먹는 괴물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삼성 국정조사와 관련해 여야 의원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이 국정조사는 건전한 시장경제를 위한 일이고, 또한 법치주의를 위한 일입니다. 진보도 보수도 마땅히 함께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대한민국이 재벌공화국이 아닌 민주공화국으로 재탄생하기 위해서 이 국정조사에, 여야 의원들의 동참을 재차 요청 드립니다.


■ 노회찬 원내대표

지금 한반도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평화이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절실한 것이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 인천은 바로 평화와 정의가 절실한 지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번 남북정상회담 판문점 합의문에도 인천 앞바다, 서해 평화 수역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평화가 실현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 생명과 민생이 왔다 갔다 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리도 오늘 남동구 모래내 전통시장에서 저희들이 현장 상무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배진교 전 구청장이 이 곳에서 우리 민생을 위해서 정의를 세우고자 전력했던 바로 그 현장입니다. 

하지만 촛불 시민 혁명이 끝나고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아직 우리 사회의 삶의 현장 곳곳에서, 노동 시장에서, 그리고 노사 관계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충돌하는 이런 전통 시장에서, 골목 상권의 현장에서, 정의는 과연 지켜지고 있는지, 정의는 되살아나고 있는지 의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정의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특히 인천을 주목하고 인천에 진력하는 이유도 평화와 정의가 함께 되살아나는 촛불시민혁명 이후의 상징적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 인천시 전진대회에서 “대통령은 문재인, 인천은 정의당”이라는 구호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반드시 인천이 정의당이 제1야당으로서 발돋움하는 진원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5월 3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