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노회찬 원내대표 74차 상무위 모두발언

이정미 대표 “드루킹이 벌인 일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 특검까지 갈 필요 없도록 검경은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실 밝혀야…자유한국당과 가짜뉴스 진원지 자처하는 일부 언론에도 경고한다”
“평화를 거부하고 상대 정당을 북한과 엮어보려는 낡은 냉전보수는 이제 그 시효 끝나…도태를 원하지 않다면 자유한국당은 평화의 대열에 동참해야”
“장애인의 날, 현재 대한민국 장애인의 삶 너무나 고단…정의당은 장애차별 철폐의 길에 매진할 것”

노회찬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국회에 대한 인질극 중단하고 4월 국회 정상화시켜라"

일시: 2018년 4월 20일 오전 9시
장소: 본청 223호

■ 이정미 대표

(드루킹 사건 관련)
드루킹 사건으로 국회가 완전히 멈춰버렸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4월 임시국회는 아무것도 못 하고 종료될 판입니다. 개헌 최종 시점이 코앞에 다가왔는데도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번에 드루킹이 벌인 일은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며,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실을 밝혀야만 합니다. 지금의 무차별적 정치 공세의 혼돈을 해결하는 길은 검경의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뿐입니다. 그래야 사실에 근거해 책임추궁도 가능하고, 의혹도 풀릴 수 있습니다. 이미 김경수 의원은 어제 경남지사 출마선언에서 특검까지 받겠다며 수사협조 의지를 밝힌 상황입니다. 굳이 특검까지 갈 필요가 없도록, 검경은 납득할 만한 수사결과를 조속히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이 원하는 것은 ‘드루킹 사건의 진실규명’입니까, ‘기사회생의 정략적 도구 찾기’입니까. 1년 내내 지속된 국회 파업은 국민의 지탄을 면치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일부 언론에게도 경고합니다. 아직 수사 진행 중인데도 마치 스스로 판단이 끝난 것처럼, 숱한 오보로 가짜뉴스 진원지를 자처하는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정의당 관련한 오보가 계속된다면, 앞으로 더욱 강력히 대처할 것입니다.

(남북미 종전선언 논의 관련)
남북-북미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 더 나아가 평화협정 체결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은 분단과 전쟁의 현대사에 마침표를 찍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남은 냉전을 끝내고 공동번영의 새 시대가 열릴 수 있도록, 정부는 정상회담 성공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 역사적 전환의 순간에도 자유한국당은 홀로 반기를 들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표는 평화협정을 “칼 든 강도와 잘 지내자는 것”이라고 일축하고 “북핵 폐기가 우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함께 추진하는 ‘안보 대 안보’의 교환은 현재 남-북, 북-미 협상의 기본 전제이자 상식입니다. 무조건 비핵화는 자유한국당만의 주장이며 비현실적 망상입니다. 

정전협정을 대신할 평화협정체제가 성립되면 핵무기를 비롯해 군사적 대립의 이유는 사라지며 한반도 안보환경은 근본적으로 바뀝니다. 그런데도 자유한국당이 평화협정을 반대하는 것은, 그 목적이 안보가 아니라 자신들의 생존권에 있기 때문입니다. 색깔론 정치, 편 가르기 정치로 더 이상 이득을 못 누릴까봐 두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평양올림픽’부터 시작해 ‘주사파 정권’까지 온갖 악선전을 늘어놓아도, 이제는 약발이 먹히지 않는 시대입니다. 평화를 거부하고 틈만 나면 상대 정당을 북한과 엮어보려는 낡은 냉전보수는 이제 그 시효가 끝났습니다. 도태를 원하지 않는다면 평화의 대열에 동참하십시오.

(장애인의 날 관련)
오늘은 38회 장애인의 날입니다. 장애인의 날을 하루 앞둔 어제, 장애인 77명이 오체투지로 장애차별 철폐의 절박한 염원을 알렸습니다. 저는 얼마 전 청와대 앞에서 농성 중인 발달장애인 부모님들을 만났습니다. 2014년 발달장애인법이 제정되어 햇수로 4년이 되어 가지만, 법률에 따른 사업은 집행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부모님들은 법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돌봄과 일자리의 국가책임을 요구하며 삭발까지 한 상황입니다.

평생 아이의 손을 놓지 못하며 자신의 일생을 고스란히 바친 부모들의 절박한 목소리가 언제까지 외면당해야 합니까. 이들뿐만 아니라 모든 장애인의 삶이 너무나 고단합니다. 장애인가구 빈곤율은 2015년 기준으로 30.2%로 전체가구 빈곤율 16.3%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최저임금법 장애인 적용제외 등, 국가가 장애인의 노동을 보호하지 않은 결정입니다. 

나라다운 나라는 그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정부가 장애등급제의 단계적 폐지를 비롯해 장애 정책을 바꿔가고 있지만, 장애인 활동지원 확대, 장애 일자리 창출, 장애인 노동권 보호 등 해야 할 일이 산적합니다. 정의당은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차별 철폐의 길에 매진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립니다.

■ 노회찬 원내대표

(4월 국회 정상화 관련)
결국 국민투표법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한국당이 방송법, 김기식, 드루킹 등 모든 논란을 핑계로 법으로 정해진 4월 국회를 무산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방송법에 대한 한국당은 교섭단체 주례회동에서 다양한 형태의 중재안, 타협안 등이 논의됐으나 거부했습니다.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은 사퇴를 하고 검찰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공세를 계속합니다. 그러면서도 국회의원의 해외출장에 대한 전수조사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의 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것이 드러날까 두려운 것입니다.

드루킹 논란 역시 검경이 철저하게 수사 중입니다. 거기서 새로운 문제가 드러나면 그때 특검을 논의해도 될 일을 처음부터 특검 논란으로 이끌고 가 지방선거 때까지 써먹겠다는 속내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것은 누구입니까. 추경 논의를 통해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할 고용위기지역 주민들과 청년들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을 통해 조금이나마 더 보호를 받을 것으로 생각했던 영세 상인들입니다. 올 지방선거 때는 개헌투표를 함께 할 것이라고 믿었던 재외국민들이며, 모든 정당들이 개헌을 약속했으니 지방선거 때 개헌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던 국민들입니다.

이러한 모든 논의를 봉쇄하고 있는 한국당의 행태는 국회에 대한 인질극 외에는 달리 표현할 말이 없습니다. 국민에 대한 인질극과 같은 말입니다. 한국당의 이러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현재의 온갖 논란에도 불구하고 오늘 당장 4월 국회를 정상화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2018년 4월 20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