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 ‘남녀동수 및 성차별해소를 위한 개헌 촉구 여성대표 간담회’ 인사말

일시: 2018년 4월 19일 오후 2시
장소: 본청 223호

이렇게 한 자리에서 뵙게 되어서 반갑고, 든든합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대선 때 유일한 여성 대통령 후보를 저희가 냈고, 당시 ‘여성이 당당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한다’는 것을 주장하면서 ‘슈퍼우먼 방지법’을 약속드렸습니다. 즉 모든 여성들이 독박육아에서 벗어나야하고 임금차별에서 해방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공론화했습니다. 그 약속을 지켜서 법안도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헌법이 만들어진지 30년이 지났고, 그 사이에 여성들 삶의 양상도 상당히 많이 변했습니다. 여성들의 삶에 대한 기대치도 그만큼 변화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여성에 대한 차별적 관습이 묵인될 수 있는 시대는 지났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헌법에 제대로 담는 것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정의당은 이미 지난 1월 헌법 개정안을 제출해놓았고, 여성들에게 차별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각자 좋은 개헌안들을 마구 쏟아놓고 있는데, 이것이 통과되지 못하고 개헌 자체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좋은 개헌안이 ‘그림의 떡’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모든 정치세력들이 개헌에서 권력구조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 논쟁에 전부 빨려들어 가면서 우리국민들의 기본권 문제가 전혀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지 않은 데 있습니다. 정의당 입장에서는 지금 이 상황에 대해 상당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제도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어떤 일이 있더라도 개헌이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됩니다. 그 점에서 개헌이 성사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국회 내 협치와 조정을 맡아 나선 상황입니다. 

대통령이 내놓은 개정안 초안에는 여러 가지 의미 있는 내용들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담은 항목은, 여성들의 오랜 임금차별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전기를 만들어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여전히 성평등에 대한 인식이 확고하다거나, 이번 개헌과정에서 이를 정리하고 가겠다는 의지가 보이지 않아 우려도 됩니다. 여러분도 여러 가지 걱정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크게 두 가지를 약속드립니다. 하나는 헌법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정치적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한 축으로 하고, 또 한 축에서는 여성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구성원 누구나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항목들이 헌법의 기본안으로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2018년 4월 19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