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 YTN라디오 출발 새아침 4/12 인터뷰 전문

이정미 “4월 임시국회 파행, 출근 안하면서 월급 받을 자격 있나”

-여비서 인턴, 본질과 빗겨난 이야기에 국회 내 여성 부글부글 끓고 있어
-김기식 문제 본질은 국회의원이 피감기관 돈으로 출장간 것
-금융계 무너진 신뢰 회복시킬 수장의 신뢰 무너져, 개혁 칼날 들이댈 수 있나
-김기식 개혁할 때마다 ‘자격있냐’ 끝없이 시달릴 것
-김기식 방어, 궁극적으로 정부에게 좋지 않을 것
-국정조사? 진흙탕 싸움... 김기식 결국 결자해지 시간 올 것
-4월 임시국회, 출근하지 않으면서 월급 받을 자격 있나
-추경, 단기적 처방 진행 우려 
-선거연대, 민주당과는 되고 평화당과 안 된다? 그런 기준 없어
-선거연대, 지역별 요구있다면 중앙당에서 심의할 것 

◇ 백병규 앵커(이하 백병규):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논란으로 안 그래도 어려웠던 4월 임시국회가 그야말로 꽁꽁 얼어붙고 있는데요.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있는지, 정의당 이정미 대표, 전화로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정미 정의당 대표(이하 이정미): 안녕하세요. 이정미입니다.

◇ 백병규: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야권에서는 ‘사퇴하라’ 검찰고발까지 한 상황이고요. 연일 의혹이 새로 제기되는 상황인데. 그러나 청와대와 여당 입장도 상당히 완강한 것 같습니다. ‘지나친 정치공세다. 사퇴할 만한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정미 대표께서는 김기식 원장 문제, 어떤 입장인지요?

◆ 이정미: 먼저 사퇴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한 가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언론 일각이나 보수야당 쪽에서 이 사태의 본질과는 빗겨난 비서 문제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비서, 인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국회 내에 많은 여성 직원들이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여성이나 인턴은 정책적인 업무를 할 수 없다는 것이냐. 이것이 굉장히 성차별적이고 여성 모욕적인 이런 프레임들로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제가 우려를 심각하게 표명을 먼저 하고 싶고요. 이 문제의 본질은 국회의원이 피감기관의 돈으로 출장을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뿐만 아니라 함께 수행했던 정책비서의 비용까지를 다 피감기관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 19대 국회에서는 관행이었다. 그리고 법적인 제재를 받을 어떤 그 당시 장치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받지 말아야 할 돈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핵심인 것이거든요. 제가 좀 더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현재 지금 삼성증권 문제 등 금융계의 신뢰가 무너지면서 지금 시장 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요구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계의 무너진 신뢰를 회복시켜야 할 수장의 신뢰가 무너졌다는 것. 이것 때문에 금융계에 개혁의 칼날을 제대로 들이댈 수 있겠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 백병규: 청와대와 여당 측 입장은 그러나 정 반대인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그게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럴 수 있다. 하지만 김기식 원장이야말로 금융개혁, 재벌개혁의 적임자다’ 이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 이정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혁의 칼날을 들이댈 때마다 ‘너는 그런 자격이 있느냐’ 이런 것으로 끝없이 시달리게 될 겁니다. 저는 정부가 지금 이 개혁을 밀어붙여야 할 입장에서도 현재로서는 김기식 원장을 방어하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실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정부에게도 별로 좋은 선택이 아니게 될 거라는 우려가 굉장히 크고요. 한편에서 어제도 집권여당이 ‘자유한국당 너희도 19대 때 다 똑같이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이런 식으로 방어논리를 폈는데, 정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이미 지난 박근혜 정권 때 부정비리로 얼룩진 정당이고 어저께도 국회의원 한 명이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정당과 개혁을 추진해야 할 집권세력이 우리는 다, 너도 그런 상황에서 그런 피감기관의 돈을 받아서 출장을 갔다 왔고, 그런데 왜 우리한테 문제제기를 하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할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이 사안은 국민들이 이것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그리고 개혁정부가 개혁을 확실하게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어디에서 가져올 것이냐. 이 문제로 봐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백병규: 이 문제는 그래서 여야 간에, 청와대와 야당 간에 거의 다람쥐 쳇바퀴 도는 듯한 공방이 오고가는 것 같아요. 한쪽에서는 ‘그렇게까지 심한 건 아니지 않느냐, 야당에서 너무 문제제기해서 그런 것 아니냐’ ‘무슨 소리냐, 정말 정부와 여당이야말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엄격한 기준이 필요한 것 아니겠느냐’ 이런 이야긴데요. 김기식 원장 논란에서 여러 가지 새로운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고액강연 논란이랄까, 출장 중에 관광 논란이랄까. 아니면 보좌진의 학력 등에 대한 이야기, 이게 잘못됐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새로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정미: 그 각각의 논란들에 대해서는 시시비비가 조금 더 가려져야 할 부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인턴에서 7급, 9급으로 승진했던 과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일정하게 국회 안에서 어떤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임명된 것까지 다 싸잡아서, 아까 얘기했듯이 부적절한 관계 프레임으로 밀어 넣으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우려를 표명하고요. 이 문제의 핵심과 본질은 여전히 피감기관에게 받아서는 안 되는 돈을 받았다. 이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봅니다. 

◇ 백병규: 그런데 바른미래당 유승민 대표, ‘국정조사를 하겠다’ 이런 입장이고요. 이걸 관철시키겠다, 이런 입장인데 가능할까요?

◆ 이정미: 저는 이제는 이런 상황이 정치판 안에서 계속 진흙탕 속으로 이 사건을 끌고 들어가는 이런 상황이 지속돼선 안 된다고 봅니다. 결과적으로는 김기식 원장 임명 이후에 불거진 의혹에 대해서 잠재울 수 있는 어떤 해결능력도 보여주지 못했고, 이것이 계속적인 난타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이제 결자해지의 시간이 오지 않았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백병규: 그런데 앞서 한 이야기의 되풀이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하다하다 이런 야당은 처음 본다’ 이런 반응을 내놨어요.

◆ 이정미: 결과적으로는 원인 제공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가. 그 부분에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봅니다.

◇ 백병규: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4월 임시국회, 개점휴업 상태인데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이정미: 제가 4월 국회 국면에서도 자유한국당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정말 잘못된 버릇을 고치셨으면 합니다. 우리 국회의원들도 월급 받고 일하는, 국회가 회사입니다. 그런데 회사 안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 직원들 간에 갈등이 있을 때마다 나 출근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면 월급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갈등이 있다 하더라도 국회 안에 들어와서 그 안에서 서로의 이견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를 논의해야 하고, 또 우선적으로 그 이견을 지금 당장 처리할 수 없다면 다른 일은 하면서 얘기해야 하는 것인데 지금 이게 몇 번째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국회 안에서 뭐가 일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은 이런 상황들을 국민들이 더 이상 용납할 수 있겠는가. 4월 국회는 일단 빨리 들어와서 논의를 하면서 문제를 풀려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우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백병규: 김기식 금감원장 문제는 문제이고 4월 국회는 국회대로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4월 임시국회 걸림돌 가운데 또 하나가 방송법 개정안 등이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역시 국회를 하면서 일단 열어놓고 이야기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시죠:?

◆ 이정미: 예. 저희들이 지금 방송법과 관련해서는 국회 내에서 합의안을 만드는 게 가장 필요합니다. 자유한국당이 지난 시절에는 현재 제출됐던 법안을 전혀 받지 못하겠다고 했다가 지금은 그것을 작구 하나 고치지 않고 통과시켜야 한다고 이야기한다면. 사실 단일한 법안만 지금 발의돼 있는 것이 아니라 방송법과 관련된 여러 개의 법안들이 나와 있습니다. 원래 그렇게 되면 충분히 여러 개의 각 안들을 함께 검토해서 대안으로 통과시키는 경우들이 국회 안에서 일상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이 지금 시점에서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가를 논의해야 하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집권여당이나 보수야당 양쪽 다 공영방송의 독립성, 공정성 이것을 우선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해야 한다. 어떻게 하면 방송환경을 자신들에게 더 유리하게 조성할 수 있을지, 이런 점에 골몰하는 태도는 이제 좀 지양하고 합의안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백병규: 4월 국회가 열리게 되면, 정상화가 된다면 역시 추경 문제가 쟁점이 될 것 같은데요. 평화와정의의의원모임, 의총을 갖지 않았습니까. 추경안에 대한 입장정리를 같이 했나요?

◆ 이정미: 추경 논의까지는 가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시급한 현안이 개헌 문제이기 때문에 개헌안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것이 단일한 안건이었고요. 추경을 공동교섭단체 의총에서는 함께 논의하는 수준까지는 아직 못 이르렀습니다.

◇ 백병규: 그럼 개헌 문제에 대해서는 평화와정의 모임은 어떻게 정리했나요?

◆ 이정미: 가장 핵심적인 것은 어쨌든 이번 시기에 개헌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이것이 가장 절실한 과제다.

◇ 백병규: 시기의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 이정미: 네. 일단 최선을 다해서 국회 내에서의 단일안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대통령 발의안이 나와 있지만 이것을 가지고 국회에서 표결에 들어가게 되면 현행 국회 내에서의 의석수 분포를 놓고 봤을 때에는 부결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번 기회에 개헌을 우리가 성사시킬 수 없는 이런 불행을 갖고 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 안에서의 단일안을 어떻게 우리가 조성해서 만들어낼 것인가에 심혈을 기울어야 한다는 점, 이것에 대해서 이번에 공동교섭단체가 함께 합의한 것이고요. 거기에 핵심은 결국 권력구조 문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내놓으신 대통령 제도에 일정한 국회의 협치를 좀 더 보완해나갈 수 있는 그런 제도로써의 총리 추천제, 이런 정도를 함께 제안하고. 그리고 개헌과 선거제도를 연동해서 반드시 함께 통과시켜나감으로 인해서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자. 이런 합의를 함께 이르렀습니다.

◇ 백병규: 그렇군요. 청년 일자리 추경 문제가 정부여당으로서는 상당히 시급한 과제로 설정하고 있는데요. 추경 문제에 대해서 정의당 입장,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까?

◆ 이정미: 좀 더 추경안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는 필요하겠지만 저희들이 굉장히 우려했던 것은 청년 일자리 문제가 지속적으로 우리 사회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되어 왔는데, 이것이 지난 예산 때 다뤄지지 않고 3개월 만에 다시 추경으로 편성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방법이 적절치 못했다는 지적들을 했고요. 또 하나는 근본적인 청년 일자리 대책이 좀 더 정부 내에서 검토돼야 한다. 물론 시급한 청년 일자리 문제에 지원을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이렇게 단기적인 처방들로만 계속 진행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가 청년 일자리 대책으로 추경을 내놓고 있기는 하지만, 예를 들어서 현대중공업이라든지 대우 사태라든지, 있는 일자리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의식을 저희들이 제출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백병규: 알겠습니다. 지방선거 이야기 하나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노회찬 원내대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정의당과 민주당의 선거 연대 가능성은 열려있지만, 평화당과는 선거연대 없다‘ 어떤 의미인가요?

◆ 이정미: 민주당하고는 연대가 되고 평화당하고는 연대가 안 된다, 이런 기준과 원칙은 정의당 안에서 한 번도 논의된 적은 없고요.

◇ 백병규: 그렇습니까?

◆ 이정미: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선거연대라고 하는 것은 각 정당의 필요성과 국민의 요구가 있을 때 성사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명분과 목표가 불분명한 채 선거연대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정의당은 그런 방식의 선거연대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고려하고 있지 않다. 각 후보들 간에 정말 그것이 분명한 명분과 목표가 있을 때 논의할 수 있는 사안이다. 이렇게 원칙을 정하고 지역별로 그런 요구가 있을 때 중앙당에서 심의를 거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백병규: 그러면 노회찬 원내대표와는 어떻게, 이견을 조정하셨습니까?

◆ 이정미: 이것이 제가 볼 때는 당의, 전체적인 당론을 어겨서 잘못 말씀하신 건 아니라고 봅니다.

◇ 백병규: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정미: 감사합니다.

◇ 백병규: 지금까지 정의당 이정미 대표였습니다. 

2018년 4월 12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