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의당, 지방선거 여성 공약 발표
“여성이 안전한 마을, 다양한 삶을 존중하는 성평등 도시 만들겠습니다”

일시 : 2018년 4월 10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 본청 223호 

■ 이정미 대표 모두발언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대표 이정미입니다. 
최근 반(反) 성폭력의 함성과 함께 성평등을 위한 움직임이 겨우 한 걸음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정치는 이 한 걸음조차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절망의 늪에서 여성들이 고군분투 할 동안, 정치가 했던 건 우려와 응원뿐이었습니다. 이제 성차별 문화를 개선할 실질적 해결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현재 대검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성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장소는 ▲ 주거지 ▲ 길거리 ▲ 교통수단 순입니다. 음습하거나 인적이 드문 곳이 아니라, 일상의 공간이 여성들에겐 우범 지역인 셈입니다. 여성들은 생애주기에서조차 성차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조사에 따르면 여성들은 출산과 육아로 인해 30대 초반부터 경력 단절을 겪어야 하며, 이후 재취업까지는 평균 8년 이상이 걸립니다. 8년의 세월을 견뎌서 취업해도 대부분 비정규직과 시간제 일자리뿐입니다. 출산과 독박육아라는 기본 생리 앞에서 직업과 꿈을 포기해야 하는 건 대부분 여성인 사회입니다.

경력 단절 없이 살아간다 해도 미래는 밝지 않습니다. 민간은 물론 공공기관에서조차 여성 고위직 비율은 기근에 가깝습니다. 이처럼 모든 가능성 앞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성차별적 문화를 뜯어고쳐야 합니다. 정의당은 지방선거를 통해 성평등한 대한민국을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여성이 안전한 사회, 성평등한 사회를 정의당이 지역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정의당은 슈퍼우먼방지조례로 여성이 일상의 균형을 되찾도록 하고,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사내 눈치 없는 육아 문화를 만들고 ‘경력단절여성’이라는 대명사를 현대 사회에서 지우겠습니다. 또한 ‘여성 5대 안심 서비스 제공’과 여성폭력 대응책을 강화하고, 여성 1인가구 주거지원으로 여성이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겠습니다. 특히, 누구보다 성차별 시선에 시달리는 이주여성과 한부모 가족까지 보듬을 수 있는 촘촘한 정책망을 펼치겠습니다.

이밖에도 여성 고위직 비율을 확대해 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 대표성이 확대되는 조례를 마련하고, 성평등 조정 역할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등 성평등 정책 추진 기반을 강화할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이 성차별 문화를 종식시켜, 청소년 무상생리대 지원이나 공공수영장 생리할인 등이 당연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의당 여성후보들이 각 공약의 세부 내용을 발표합니다. 해당 공약들이 여성의 절망을 끊어버리고, 성평등 사회로 나아갈 기반이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성평등 4대 과제 10대 공약」

1. 일•생활 균형과 차별없는 질 좋은 일자리 보장
  1) 슈퍼우먼방지조례 제정
  2) 지역형 성별임금 공시제 도입,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

2. 여성 안심도시 실현
  3) 5대 안심서비스(안심귀갓길, 안심귀가, 안심택배, 안심화장실, 안심홈방범) 제공
  4) 여성폭력 종합대책 마련, 신종3대폭력(스토킹, 데이트폭력,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긴급지원 강화
  5) 비혼•여성 1인가구 취약주거 환경 개선과 지원 강화
 
3. 다양한 삶의 존중과 여성의 건강권 보장 
  6) 이주여성•한부모가족 등 다양한 가족 지원 강화
  7) 청소년 무상생리대 지원
  8) 공공수영장 20% 생리할인 의무화

4. 성평등 추진 기반 강화 
  9) 여성 관리자 등 비율 확대로 여성대표성 확대
  10) 성평등기본조례 제정과 젠더정책실 신설 


 일•가정 양립 민관협의회 실태조사(2016)에 의하면 근로시간이 끝나고 30분 이후, 2시간 이내에 퇴근하면 야근으로 인식되지 않는다는 근로자 비율이 50.2%에 달했습니다. 여전히 관행화된 장시간 노동과 직장 내 사내눈치 문화 등으로 갖춰진 제도들도 제대로 활용할 수 없었습니다. 여성들은 출산과 육아에서 속된말로 독박을 써 왔으며, 슈퍼우먼이 되기를 강요받고 받아 왔습니다. 출산과 육아로 인한 30대 초반의 경력 단절, 이후 재취업까지는 8년 이상이 소요되며 그마저도 질 좋은 일자리를 보장받지 못합니다.

 가정과 일터에서의 노동으로 강요된 고단한 삶 뿐만 아니라, 일상은 또 어떠합니까? 대검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가 빈번히 발생한 장소는 주거지(16.5%)가 제일 많았고, 다음으로 노상(15.4%), 교통수단(13.9%) 등이었으며, 강도, 절도, 폭행 상해의 경우도 주거지에서 발생한 비율이 높았습니다. 여성들은 집안 설비의 수리, 택배기사 조차 두려움의 대상이며 집안을 비롯한 골목, 동네, 화장실 등 주변 일상에서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유형의 여성 폭력과 여성으로서의 불안, 안전하지 않음의 문제는 각종 정부 대책에도 불구하고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디지털 기술발전으로 인한 불법촬영물, 성폭력 동영상이 무분별하게 유포되기도 하면서 또 다른 공포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성역할 변화와 가족 내 돌봄 책임이 여성에게만 전가되는 것, 여성 폭력의 문제 이밖에 정치•경제적 부문에서의 심각한 성불균형 등은 결국 성차별의 문제입니다. 이러한 차별을 해소하고 성평등한 지역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의당 성평등 4대 과제와 10대 공약을 발표하겠습니다. 

첫째, 일·생활 균형과 차별없는 질좋은 일자리 보장하겠습니다. 

① 슈퍼우먼방지조례(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개정으로 일•생활 균형 달성하겠습니다. 사내눈치 없는 육아와 돌봄을 위한 직장문화 개선과 유연근무제도 확대 등을 명시하고, 돌봄인력지원센터의 근거를 조례에 포함 하여 중소기업의 대체인력 수요를 미리 파악하고, 대체 인력풀을 모집하여 맞춤교육과 훈련 실시와 적시 충원을 지원하는 종합적인 전문서비스 제공하겠습니다. 육아와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을 막고 장시간 근로를 해소하여 맞돌봄이 될 수 있도록, 기업책임을 강화하고, 법으로 충분히 갖춰진 제도를 실질적으로 쓸 수 있도록 지역에서부터 책임지겠습니다. 

② 차별없는 질좋은 일자리 보장하겠습니다. 지방 공기업 등 공공부문부터 임금공시제도 시행하고 남녀임금실태를 조사하고, 고용차별 모니터링제를 시행하여 임금 근로 조건 등의 성차별을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전 사회적으로 임금공시제도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지역부터 시범 운영하겠습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확충과 취업설계사 등 종사자 일자리 질 개선으로 안정적인 일자리 연계 서비스 보장하고 고부가가치 직업교육훈련과정 확대와 취업 상담에서 직업교육 훈련, 취업 후 사후관리까지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확대하겠습니다. 여성 창업 전문인력 육성 및 창업 공간과 컨설팅 지원 등 통합지원 강화하고, 안전, 돌봄 분야 등에서 여성사회서비스 일자리 공공일자리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여성 안심도시를 실현하겠습니다.

① 5대 안심서비스인 안심귀갓길 조성, 안심귀가지원, 안심택배(무인택배함)설치 확대, 안심벨, 불법촬영을 근절하는 안심스크린 등을 활용한 시스템 설치로 여성안심화장실 조성, 자가보안시스템을 지원하는 홈방범서비스 지원으로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겠습니다. 범죄예방환경디자인을 건축물과 지역 환경에 적용한 조례 제•개정으로 범죄 예방 및 안전도시 실현하겠습니다. 

② 여성폭력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여성폭력 실태조사, 예방교육, 여성정책 모니터링 등을 포함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의 종사자 처우 개선과 역량 강화 및 유관 기관과의 연계를 위한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스토킹•데이트폭력•디지털성범죄에 대해서 대응 매뉴얼을 연내 제작 배포하고 예방 교육 및 홍보사업 운영을 활성화로 범죄를 예방하고,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받아 경제적 활동이 어렵거나 생계가 곤란하게 된 경우 피해자 긴급지원 사업비를 편성하고, 상담, 수사지원, 사후 모니터링의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③ 비혼•여성 1인가구 주거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여성안심주택 확대 및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 소형주택 임대사업자가 범죄예방환경설계로 시설을 신설 또는 확충할 경우 보조금 지원 및 세제 혜택을 부여, 1인가구 지원조례 제정 및 사회주택 공급활성화로 불안과 공포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겠습니다. 


셋째. 이주여성•한부모 가족 등 다양한 삶을 존중하고, 여성의 건강권을 보장하겠습니다. 

① 이주여성•한부모 가족 등 다양한 삶의 형태를 존중하고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주여성들은 직면하는 가정폭력, 이혼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해 이주여성상담센터를 통한 전문상담과 긴급보호시설 운영으로 체계적인 지원을 확대하고, 위기 상황에 처한 이주여성의 인권보호와 취•창업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겠습니다. 최근 전통적인 가족 비율의 감소와, 이혼 등의 증가로 한부모 가족이 급증함에 따라 양육, 생계, 취업지원 필요성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공일자리 창출 사업의 한부모 우선고용, 지역의 미혼모부자 거점기관(한부모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의 부모역할 교육, 자녀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관련 지역통계 구축 및 사회적 인식 개선 캠페인 시행으로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지역에서부터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 청소년에게 생리대를 무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청소년들이 지나치게 비싼 가격으로 생리대를 구입할 형편이 되지 않아 휴지, 심지어 신반 깔창을 사용하고, 심지어 학교를 가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 뉴욕 시의회는 공립학교, 교도소, 쉼터 등에 생리대와 탐폰을 무료로 제공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바 있으며, 공공기관에 생리대 지급을 의무화 한 바 있습니다. 한국도 초등학교 6학년(만11세)~고등학교 3학년 청소년에게는 제한없는 접근이 가능하도록 정부-지자체의 예산을 확보하고 학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쉼터 등 생리대 지원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여성기본권•건강권을 지켜주겠습니다. 

③ 공공수영장의 생리할인 20% 의무화하겠습니다. 생리기간 동안 여성들은 수영장을 이용하지 못함에도 사용료를 할인받지 못하거나, 조례 및 규칙에 근거해서 할인이 이뤄질 시에도 5%~20%로 내로 차이가 있으며, 적용되는 연령 등도 지자체별로 상이하며, 조례 없이도 시설관리공단 방침 혹은 자체적으로 보건할인을 하는 수영장 등이 있으나, 실태조차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생리는 여성들이 선택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여성만이 책임져야 할 개인사정이 아닙니다. 공공수영장부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관련 조례 제정으로 여성의 권리 보장하겠습니다. 

넷째, 여성 고위직 비율 확대 등 정책결정과정에서의 대표성 확대와 성평등기본조례 제정 등으로 성평등 정책 추진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① 중앙과 지방 여성 공무원들의 비율은 절반에 가깝지만 고위직 여성비율은 매우 낮습니다. 관리직 진출에서 적극적 조치로 여성공무원의 비율만큼 여성 관리자가 확대되도록 인사관리를 하고 관리직 여성공무원의 목표치를 달성하도록 하고 시, 자치구 및 산하기관 등 공공기관 전반에 여성 관리자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여성위원 참여현황의 정기조사 및 여성 인재풀의 적극적인 활용 등으로 각종 위원회의 여성 비율 확대하고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 대표성 확대하겠습니다. 

② 지자체에서의 여성 정책 추진의 가장 큰 걸림돌은 시스템과 인적 물적 토대 뿐만 아니라, 단체장의 의지부족입니다. 지자체 차원의 성주류화 정착과 확산을 위해 기존의 여성 발전 조례 등을 성평등 기본조례로 개정하고, 여성 관련 부서 간 성평등 조정 역할을 위한 전담부서 젠더 정책실을 신설하고, 전담인력을 배치하겠습니다. 공무원 성인지 교육강화 및 조직 전반에 성인지 강화 및 성주류화 정책을 수립하고, 성인지예산 목표제도 추진, 성별영향분석평가, 성별분리통계 생산 등으로 성평등 지자체 달성하겠습니다. 

정의당은 장시간근로 해소와 일•생활균형 달성, 여성의 삶에 위험 요소인 각종 폭력 등의 대응에 있어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차별 없이 다양한 구성원들의 삶을 존중하는 성평등 도시를 만들어 가기 위해 지역에서부터 변화하겠습니다.

[붙임] 정의당 여성 공약

2018년 4월 10일
정의당 정책위원회·정의당 여성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