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건강관리 공공책임제 실시로 지역에서부터 보건의료 대개혁의 바람을 불러 일으키겠습니다”
• 아동건강 공공책임제 - 아동부터 무상의료, 아동주치의제 실시
• 건강예방 공공책임제 - 모든 읍면동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장애인건강주치의제 강화
•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공공책임제 - 임산부·신생아 방문간호, 건강증진학교 실현, 지역노동건강센터 설치, 어르신 방문간호 및 만성질환 관리 강화
새 정부 들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여전히 큰 병이라도 걸리면 치료 걱정보다 병원비 걱정을 먼저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가야할 길이 먼데도 의료계 일부에서는 오히려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시키겠다는 정부 정책을 후퇴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OECD 평균 건강보험 보장률은 80% 입니다. 돈이 가장 많이 드는 수술·입원비 보장률은 90%에 달합니다. 사실상의 무상의료입니다. 반면 우리나라 보장률은 여전히 60%를 웃도는 수준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높은 병원비도 문제이지만 보건의료체계의 대수술도 필요합니다. 1시간을 넘게 대기했지만 1분도 안되는 진료 시간에 국민들은 허탈함을 넘어 불안감을 안고 병원 문 밖을 나서고 있습니다. 자신과 가족의 건강상담과 관리를 편하게 믿고 맡길 수 있는 주치의도 없습니다. 지역, 소득수준 등에 따라 건강 불평등이 심해지고 있어 건강에서조차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이제라도 보건의료 대개혁이 필요합니다. 지역에서부터 변화의 바람을 불러 일으키겠습니다.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나라,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나라, 국민 건강불평등이 없는 나라를 위해 정의당이 지역의 건강 파수꾼이 되겠습니다.
첫째, 아동건강 공공책임제를 실시하겠습니다.
① 아동부터 무상의료를 실시하겠습니다. 새 정부 들어 아동의 입원병원비 법정본인부담금이 5%로 인하되었습니다. 그러나 병원비 부담은 법정본인부담금이 아니라 비급여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0~18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 본인부담의료비(비급여 포함) 연간 100만원 상한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료보장이 매우 탄탄한 서구 유럽 복지국가들은 아동에 대해서 무상에 가까운 수준의 의료보장을 이미 시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연간 4천억 원 수준이면 가능합니다. 지역에서부터 아동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② 아동 주치의제를 도입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건강예방·건강증진 서비스 제공이 필요합니다. 지자체와 의원들이 서로 협약을 맺는 참여형 아동주치의제를 도입해 0~12세 아동에게 건강증진, 건강예방 및 보호, 정신 및 정서질환 검사, 건강콜서비스 등을 제공하겠습니다.
둘째, 국민건강 공공책임제를 실현하겠습니다.
① 모든 읍면동마다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하겠습니다. 지역 주민의 건강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해 자신의 생활터에서 일상적으로 접근 가능한 건강안전망이 구축되어야 합니다. 동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해 만성질환예방관리, 건강증진사업, 보편방문서비스, 주민 참여 및 연계 활동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읍면의 경우 보건지소를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수행하는 기능 중심으로 전환시키겠습니다.
② 장애인건강주치의 지원 체계를 확실히 구축하겠습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지원 조례’를 제정해 주치의를 맡는 의료기관에는 시설과 장비, 방문진료(간호) 등에 따른 추가 비용을 지원하고, 장애인에게는 늘어난 주치의서비스 본인부담금 및 이동차량을 지원해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이 지역사회에 제대로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요람에서 무덤까지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공공책임제를 도입하겠습니다.
① 임산부·신생아 방문간호를 실시하겠습니다. 출산이라는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환경을 갖추는 것이 저출산 해소를 위한 첫 출발점입니다. 병원과 산후조리원은 엄마와 아이를 구조적으로 분리시켜 생애 초기에 중요한 애착관계를 약화시키고 산후우울증 등을 포함해 출산 여성의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임산부 및 만2세까지의 영아 가정에게 전문교육을 이수한 간호사와 사회복지사가 방문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및 상담, 영양관리, 육아정보 제공, 지역 복지자원 연계서비스 등을 제공하겠습니다. 보건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에 임산부?신생아 방문간호사를 정규직으로 배치해 서비스의 질도 높이겠습니다.
②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제안한 건강증진학교를 실현하겠습니다. 흡연율, 음주율 등 청소년의 획기적인 건강지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이 스마트폰 중독 문제 등 정신 건강 문제가 새로운 건강 문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부터 단계적으로 건강증진학교 프로그램을 도입해 건강한 시민을 양성하겠습니다.
③ 지역노동건강센터 설치로 노동자의 건강을 지키겠습니다. 대다수 산재환자가 산재보험에 청구조차 못하거나 청구를 해도 임의적인 잣대로 기각되고 있습니다. 근골격계질환, 피부질환, 정신건강 등 서비스업 노동자의 건강문제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나 노동자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서비스업 노동자는 지원 대상에서 실질적으로 배제되어 있습니다. 산재 위험이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보다 비정규직, 외주, 하청 노동자로 전이되는 문제도 존재합니다. 읍면동마다 설치되는 건강지원센터에 소규모 일터에 대한 건강관리 책임을 부여하고, 건강지원인력을 1명 이상 배치 운영하겠습니다. 공단 지역 등은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지역노동건강센터 전환하고 직업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④ 어르신 방문간호 및 만성질환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인구고령화로 인해 만성질환 부담이 증가하고 있고, 의료비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만성질환관리를 통해 합병증을 예방하고, 일상적인 건강관리로 고령화에 따른 질병부담을 줄여나가겠습니다. 65세에 도달한 모든 어르신에 대한 방문서비스를 통해 건강문제를 진단하고 관리가 필요한 어르신에 대해서는 방문간호 및 지역사회 연계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75세 이상 전체 어르신을 대상으로는 필요에 따라 보편방문서비스를 제공하고, 복합상병 의심 시 의사 방문서비스 및 병의원 연계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촛불 혁명은 과거의 낡은 적폐 청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의료에도 바꾸어야 할 낡은 관행과 적폐가 있습니다.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보건의료 체계의 과감한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지역에서부터 변화의 바람을 몰고 오겠습니다.
[붙임] 정의당 지방선거 건강 분야 공약
2018년 4월 6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김용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