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 성평등 추진체계 혁신을 위한 정책토론회 인사말

일시: 2018년 4월 5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반갑습니다. 정의당 대표 이정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선생님들 한 번에 뵐 수 있는 자리라 더욱 기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는 정의당 여성의원이 100% 참석한 특별한 자리라는 점 알려드립니다.

미투 이후 제가 많은 자리에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모든 여성들이 불면의 밤을 이어가고 계실 겁니다. 저도 매일 밤 깜짝깜짝 놀랍니다. 아주 오랜 기억 속에 저 스스로 묻고 있었던, 떠올리기 싫어서 지우고 있었던 기억들이 어떤 폭로가 하나씩 이어질 때마다 떠올라서 잠을 잘 수 없는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여성들도 저와 같은 심경으로 매일 밤을 보낸다 생각하면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성차별 증명 지수가 대한민국 사회에서 수차례 조사되고 발표되는 중이지만 실질적인 개선책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치를 앞세워 현실 알리기엔 바쁘지만, 대책은 두루뭉술한 채로 진행되고, 이 문제들이 지속·반복되면서 여성들의 절망은 점점 더 깊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정책 추진 과정에서 성평등 여부를 점검할 강력한 조정기구 있어야 합니다. 현행 여성가족부의 수평적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정부 출범 당시 약속한 성평등위원회 설립이 시급합니다. 성평등위원회를 통해서 성평등 문화와 인식이 국정 전반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무조정실 산하 민간 협력기구를 수립해 흩어진 성폭력 대책 방안을 단일화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정의당은 지속적으로 이야기해왔습니다.

국가 차원의 해결책이 중요한 만큼 ‘성폭력을 뿌리 뽑겠다’는 각 구성원의 의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성차별적 조직문화를 없애겠다는 다짐이 없다면, 사실상 실현되지 않는, 사문화된 법과 제도들만 만들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나 정치권 내에서 이런 문제에 대한 노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로의 정치 공방을 위한 도구로 미투를 이용하면서 많은 여성들이 더 깊은 좌절의 늪에 빠지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정의당은 얼마 전, 정치권 내에서 제일 먼저 당 내부 문제부터 바로잡겠다는 다짐도 드렸던 것입니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보호책임을 강화하고, 모호한 2차 가해의 기준을 명확히 다듬는 것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정의당이 이 부분과 관련된 법안 제출을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 번 토론회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들 이외에 정의당이 정책적으로 더 다뤄야 할 것이 있는지 오늘 선생님들 고견을 잘 귀담아듣고 병행해 나갈 것을 함께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4월 5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