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 금호타이어·한국GM·중소조선소 구정조정 관련 금속노조-정의당 기자회견 인사말

일시: 2018년 4월 2일 오전 10시 50분
장소: 정론관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대표 이정미입니다.
대한민국 산업경제를 일으킨 핵심적인 두 개의 축을 이야기하라고 하면 자동차 산업과 조선 산업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불모의 땅에서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을 자랑할 수 있는 이런 성장을 뒷받침했던 많은 노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선산업이 불황기에 접어들었을 때, 우리 정부가 이 문제를 대처하는 방식이 어땠는가를 한 번 기억해 보십시오. 조선산업은 사양산업이 아니라, 세계경기에 영향을 받은 불황기에 접어든 것입니다. 이 불황기를 어떻게 대처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지혜가 필요했고, 특히나 조선산업을 세계적인 산업으로 이끌어왔던 숙련노동을 어떻게 보호해서, 다음에 다가올 호황기를 준비할 것인가, 이런 대책들이 마련되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불황이 닥치자마자, ‘당장 돈 안 되는 일’, ‘이런 것은 가차 없이 잘라내 버려야 한다’는 식의 엄청난 구조조정이 벌어졌습니다.

자동차 산업, 30만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GM사태를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당장 GM 울타리 안에 있는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GM사태는 창원, 군산, 그리고 인천 등 모든 지역경제에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오게 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럴 때 이 산업 전체를 어떻게 우리가 함께 보호하고 지킬 것인가, 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 문제를 대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글로벌GM에게 이제 더 이상 무작정 내어주어선 안 되며, 취할 이득은 다 취한 글로벌GM이 정부에 더 많은 요구를 하기 위해 정리해고를 동원한 협박 등을 막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요구안을 정부가 재차 받아들이는 상황에서 매번 노동자들은 해고의 위협과 실업의 그늘로 내몰리는 현상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을 끝내야 합니다. 좋은 노동이 뒷받침되어야 대한민국 산업이 좋은 산업으로 탄탄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다는 교훈을 이제 우리 정부가,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잊어서는 안 될, 되새겨야 할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한 현장 일선의 노동조합의 목소리,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이번 조선산업과 자동차산업에 불어 닥친 위기를 함께 노사정이 잘 해결해 나갈 기회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금속노동조합 기자회견문

2018년 4월 2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