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노회찬 원내대표 외 69차 상무위 모두발언

이정미 대표 "한국 선원 피랍, 정부는 가나 주변국 통해 협상테이블 마련하는 등 외교적 역량 총동원해야"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출범, 20대 국회에 노동·인권·소수자 목소리 울려 퍼지게 할 것..정의당을 향한 물음표, 느낌표로 바꾸는 데 사력 다할 각오"

노회찬 원내대표 “세월호 2기 특조위원 자격 없는 황전원, 사퇴하라.. 황전원 재추천한 한국당, 유가족과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김종대 안전특위 위원장 "생활 안전 문제, 소방관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 기능 이관해야"

김영훈 노동본부장 "금호타이어·GM 사태, 노동조합의 대승적 결단만 강요..정부와 정치권이 '먹튀 방지 대책' 등 합의의 부족한 부분 채워야“

일시: 2018년 4월 2일 오전 9시
장소: 본청 223호

■ 이정미 대표 

(가나 해역 한국 선원 피랍 관련)
가나 해역에서 납치된 우리 국민 3명의 소재가 8일째 불명 상태입니다. 선장과 항해사, 기관사로 알려진 피랍 선원 3명의 무사 귀환을 기원합니다. 또한, 지금 누구보다 놀라고 걱정하고 있을 선원들의 가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나이지리아 해적세력의 반인륜적 납치행각은 그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는 국제적 범죄입니다. 이들의 만행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납치세력은 조건 없이 우리 선원들을 즉각 풀어줘야 합니다.

첫째도, 둘째도 우리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정부는 납치범들의 모든 위협적 행위를 막고, 가나 주변국을 통해 협상 테이블을 마련하는 등 외교적 역량을 총동원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국민들과 함께 선원들의 무사귀환을 간절히 기원합니다.

(공동교섭단체 출범 관련)
오늘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이 공식 출범합니다. 이로써 정의당은 진보정당으로서 첫 교섭단체 중책을 맡게 됩니다. 저희는 무엇보다 노동, 인권, 소수자 목소리가 20대 국회에 울려 퍼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 당당한 구성원이면서도 그동안 대접받지 못했던 사회적 약자들을, 실질적 입법 활동으로 보호하는 것이 정의당의 역할임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개헌과 한반도평화에도 적극적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30년만의 개헌, 11년만의 남북정상회담 등 지금 대한민국에는 중요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 중대한 전환기에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은 교착상태에 빠진 20대 국회를 정상적으로 가동시키는 견인차가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의미한 갈등을 반복하는 국회 안에서 협치의 조정자이자 합리적인 견제자로 야당다운 야당의 모범을 보이겠습니다. 

이번 공동교섭단체를 향해 기대와 우려의 시선이 교차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한국정치사에 드문 이번 실험을 통해, 진보정치의 유능함을 입증하고 저희를 향한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꿔내는 데 사력을 다할 각오입니다. 촛불대한민국의 중단 없는 개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노회찬 원내대표

(황전원 재추천 관련)
세월호 유가족들이 또 분노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 아니 오히려 가장 반대되는 사람이 지난 세월호 2기 특별조사위원에 임명됐기 때문입니다. 바로 세월호 특조위 1기 위원이자, 지난 대선에서는 박근혜 후보의 공보특보를 맡기도 한 황전원 씨입니다. 황 씨는 자유한국당의 추천을 받아 또 다시 세월호 특조위원에 임명됐습니다. 정말 분노할 일입니다.

정치란 문제제기를 해소하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러나 황 씨는 당시 세월호 특조위가 세금을 먹는 조직이라는 한국당의 주장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며 특조위 활동을 방해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조사를 문제 삼아 특조위 해체를 강변한 인물입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의 정당한 문제제기를 짓밟고, 유가족들이 마치 갈등의 한 주체인 양 변조시킨 것입니다. 그로 인해 세월호 유가족들은 반체제 인사가 되어야만 했고, 어렵게 출범한 세월호 특조위는 정쟁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황 씨가 세월호 특조위와 피해자, 그리고 가족들에게 준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7시간이 명백히 드러난 지금, 박 전 대통령과 자유한국당이 황 씨를 통해 무엇을 하려 했는지는 명확합니다. 그러므로 황전원 위원은 지금 당장 사퇴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황 씨를 재추천한 한국당은 세월호 유가족과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황 씨의 특조위원 사퇴를 이행하십시오. 그것이 한국당이 세월호 유가족에 대해 최소한의 인간적 도리를 하는 것입니다.

■ 김종대 안전특위 위원장 

지난 30일 충남 아산에서 예비소방관을 포함해 3명의 소방관이 순직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번 사태에서 소방관들이 그야말로 만능 수퍼맨이 되어야 하는, 생활안전과 인명구조를 포괄하고 있는 소방조직의 현실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근원적으로 혁신해야 합니다. 

2016년 ‘119 생활안전 출동현황’ 통계를 보면, 벌집제거에 17만 8천건, 들개와 같은 위해동물 퇴치가 10만 3천건, 자물쇠 처리가 5만 7천건, 전기가스 안전 조치가 2천 7백건, 고드름 제거가 680건 등입니다. 이제 소방관들의 출동은 생활안전과 인명구조의 경계선이 무의미해져, 전방위적인 수퍼맨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벌집제거와 애완 동물 구조, 잠금 장치 개방 등 주요 생활안전 문제는 이제 소방관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 기능을 이관해 민간 기업 및 관련 전문가 집단과 협업체제를 구축하고 ‘시민안전공동체’에서 해결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소방관들은 인명구조에 전념할 수 있는 수준 높은 전문가집단으로 재탄생되어야합니다. 그동안 정의당 안전특위가 오랫동안 이 문제를 검토해왔고, 이제는 소방관을 인명구조 전문가 집단으로 현대화·선진화하는데 충분한 정책대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원적인 혁신안을 곧 발표하겠습니다.

■ 김영훈 노동본부장

언제까지 노동조합의 대승적 결단만을 요구할 것입니까?

금호타이어 사태가 중국자본 더블스타로의 매각으로 일단락됐습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금호타이어 사태는 2009년 대우건설, 대한통운 인수와 무리한 중국공장 진출 등 박삼구 전회장의 방만 경영으로부터 시작됐고, 노동자들은 워크아웃 기간동안 5천억원에 달하는 자구노력으로 정상화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다"는 절규처럼 사고는 경영진이 쳤는데 이번에도 모든 책임은 노동조합에게 돌아왔습니다. GM사태를 목도하고 있는 오늘날, 먹튀 우려가 있는 해외 매각에 누구보다 신중해야 할 정부와 채권단은 오히려 노동조합에게 동의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노동자들의 뼈를 깎는 자구노력에 산업은행과 정부는 과연 무엇을 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회사와 지역경제의 운명을 모두 짊어져야 했던 조합원들과 집행부의 고뇌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제 정부와 정치권, 시민사회는 더블스타가 약속한 3년 고용보장이라는 불안정한 합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어야 합니다. 우선 노동자 경영참가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여 경영진의 잘못으로 인한 고용불안 요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먹튀 방지 대책 마련은 기본입니다.

노동조합은 3년 이후를 대비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적 대화 공세에 나설 때입니다. 마침 현대자동차 노조를 비롯한 금속노조의 요구에 기초하여 민주노총이 자동차산업 관련 노사정 협의체 구성을 정부와 재계에 제안했습니다.

임금노동자의 위기가 지역경제 붕괴로 이어지는 엄연한 현실 앞에 더 이상 노동조합만의 외로운 투쟁으로 내몰아서는 안됩니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이라는 각오로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노동조합의 손을 잡아야합니다. 조합단의 동의 없이는 회사를 살릴 수 없었다면 여러분들이 경영을 감시하지 못할 어떠한 이유도 없습니다. 정의당이 함께 할 것입니다. 

2018년 4월 2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