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의당 피선거권 후보등록 퍼포먼스 모두발언 및 기자회견문

일시: 2018년 3월 29일 오전 11시 30분
장소: 국회 본청 계단 앞

■ 이정미 대표 모두발언 

오늘 이 자리에 오면서 14년 전의 저를 생각해봤습니다. 공직 후보로 출마해보겠냐는 당의 요청을 받고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내가 과연 공직자가 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어떤 정치인이 되어야 하는가’ ‘내가 대변해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 등 숱한 고민들 속에서 공직후보로 첫발을 들였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청년들은 저와 정반대의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세상을 어떻게 바꿔야 할지 포부도 있습니다. 내가 대변해야 할 사람들이 누구인지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또한 불평등이 심화되는 사회 양극화 속에서 많은 청년들이 고통받고 있는 이 대한민국을 청년이 나서서 바꾸고 싶다고 외치고, 이를 바꿀 수 있는 도구가 정치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도구가 없어, 세상을 바꾸고 싶은 마음과 의지를 실현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독일에는 18살에 국회의원이 된 안나 리어만이라는 여성 정치인이 있습니다. 그 여성은 지금 재선 의원입니다. 그가 18살에 국회의원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독일이라는 나라가 14살부터 정당에 가입하고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을 주기 때문입니다. 독일 청년들은 청소년기부터 정치의 중요성을 배우고, 사회를 건강하게 변화시키고자 하는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독일의 정치 제도와 문화가 안나 리어만과 같은 훌륭한 청년 정치인을 배출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청년들이 독일 청년들과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청년들은 사회 격변기마다 가장 먼저 광장으로 나와, 가장 먼저 사회변화를 외치고 그 변화의 물결을 선도해왔던 세력입니다. 그 세력들에게 더 이상 광장에서만 외치라고 해선 안 됩니다. 정치를 통해서 세상을 바꿀 수 있도록 도구를 주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25세 피선거권 제한’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제도입니다. 여기 있는 청년들과 정의당이 함께 손잡고 청년들의 정치가 대한민국에서 꽃 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정의당 피선거권 후보등록 퍼포먼스 기자회견문
- 청년도 출마하고 싶다! 피선거권연령 Down, 민주주의 Up!

민주주의를 요구한  청년들의 목소리
민주주의 현장에는 언제나 청년들의 목소리가 있었다. 민주주의가 유린되고 국가가 제 기능을 못할 때, 우리는 “이게 나라냐”며 오만한 최고 권력자를 끌어내리는데 앞장섰다. 제도 정치가 헤매고 막혀서 답답할 때, 우리는 정치인들에게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라고 단호히 요구했다. 그리고 우리는 각자의 판단에 따라 후보와 공약들을 선택했다. 청년들은 정치권에 목소리를 내왔고 그 목소리는 지금도 진행 중이다.

이제는 우리가 직접 나서고 싶다
우리는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고, 요구하고, 선택하는 것을 넘어서고 싶다. 제도 정치 밖에서 청년들의 목소리가 반영되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청년인 우리가 직접 제도 정치로 뛰어들고 싶다. 제도 정치가 제시한 길을 비교 선택하며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제도 정치 안에서 길을 만들고 제시하고 싶다.

25세에 막힌 우리들
그러나 여기 모인 우리는 이 의회 계단을 올라가지 못한다. 이유는 단 한 가지, 나이 때문이다. 현재 공직선거법상 총선과 지방선거에 출마 가능한 연령은 만 25세 이상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1993년 6월 14일 이전에 태어난 사람만 출마할 수 있다. 민주주의가 발달한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볼 때도 만25세 피선거권은 지나치게 높은 연령 제한이라 할 수 있다. 프랑스, 독일, 호주, 캐나다, 스페인, 오스트리아, 스웨덴, 뉴질랜드 같은 국가에서는 만18세만 되면 총선과 지방선거에 모두 출마할 수 있다. 일본도 최근 만 22세로 피선거권을 낮췄다.

대한민국의 만 19~24세 청년들은 참정권을 박탈당하고 있다. 선거를 통해 국민의 대표자들을 구성하는 주권과 스스로 대표자가 되는 주권 사이에 차이가 없다면, 선거권과 피선거권 간의 연령 차이도 없어야한다. 또한 청년들이 직접 정치를 하기엔 미성숙하다고 생각하면, 선거에서 유권자의 표로 결정하면 되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청년을 뽑지 않으면 된다. 우리는 법이 아니라 유권자의 심판을 받고 싶다. 

피선거연령 인하를 요구한다
아직 만 25세가 되지 못한 우리는 오늘, 2018년 6월 13일 실시하는 제 7대 전국동시지방의회 선거에 후보등록을 한다. 대한민국의 피선거권연령이 지나치게 높은 현실을 고발하고, 피선거연령 Down을 요구하기 위해서다. 우리의 이런 요구가 참정권을 확대하는 민주주의 Up으로 이어지길 희망한다.


서울시 영등포구 구청장 예비후보 김성준
서울 마포구 구의원 예비후보 이준
서울 송파구 구의원 예비후보 김성휘
경기 성남시 시장 예비후보 이석원
경기 안양시 시장 예비후보 김성덕
경기 시흥시 시의원 예비후보 정상인
경기 평택시 시의원 예비후보 신원택
인천시 부평구 구의원 예비후보 유재영
부산시 시의원 예비후보 강경희
부산시 해운대구 구의원 예비후보 이상준
대구시 중구 구의원 예비후보 임아현
대구시 시의원 예비후보 이채령

2018년 3월 29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