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노회찬 원내대표 외 67차 상무위 모두발언

이정미 대표 "한국당 야4당 합동의총 제안, 개헌 저지에 정의당이 들러리 설 이유 없어.. 자당 의총으로 내부 교통정리부터 끝내야 할 것" “대통령 개헌안 발의, 마지막 공 국회로 넘어와.. 정의당이 제안한 5당 정치협상회의 즉각 개최해야”

“광주 근로자건강센터 고용승계 문제.. 조선대, 시급히 고용승계 결단하고 윤장현 광주시장은 조선대 이사회 설득하길”

노회찬 원내대표 "대통령 개헌안 발의 상황, 한국당 개헌안 내지도 않고 반대만 하다 자초한 것"

심상정 헌정특위원장 "대통령 개헌안 발의, 이제 모두 호랑이 등에 올라타.. 한국당, 개헌 성사 위해 선거제도 개혁에 명확히 입장 밝혀야.. 민주당, 대통령 권한 분산 위한 타협안 제시하길"

윤소하 복지본부장 "신안 여객선 사고, 탑승자·가족과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트라우마 고려해야.. 지속적이고 세심한 치료 요청"

이현정 생태본부장 "미세먼지 문제 해결 위해 도시의 토지 이용 관점 바꾸고 근본적인 해결책 찾아야.. 무방비로 노출된 야외노동자들에 대한 대책도 필요“

일시: 2018년 3월 26일 오전 9시
장소: 본청 223호

■ 이정미 대표

(자유한국당 야4당 합동의총 제안 관련)
어제 자유한국당이 대통령 개헌안 발의 저지를 위해 야4당이 합동의총을 열어야 한다고 제안해 왔습니다. 사실상 개헌 저지가 목적인 모임에 정의당이 들러리 설 이유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더구나 지금 자유한국당이 야4당 교통정리를 주장할 처지가 아닙니다. 자유한국당은 도대체 개헌을 하자는 것인지 말자는 것인지, 한다면 무슨 내용으로 하는 것인지 자당 의총부터 먼저 해서 내부 교통정리부터 끝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국무회의를 통해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됩니다. 정의당은 대통령 개헌안이 가져올 정치적 공방이 자칫 개헌 실패로 이어질 수 있기에 대통령 개헌안 발의에 우려를 표명해 왔습니다. 만일 합의 실패 후 그대로 국회 표결에 부치게 된다면 부결 가능성이 크고, 그럴 경우 20대 국회에서 개헌은 물 건너가며, 30년만의 개헌 기회도 사라질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공이 국회로 넘어 왔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개헌을 할지 말지 빨리 결정하고, 개헌을 할 생각이라면 엉뚱한 야4당 테이블이 아니라 여야 5당 회동에 동참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또한 지금부터 최선을 다해 대화의 정치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 탓만 하며 협상의 정치를 소홀히 해선 안 될 것입니다. 특히 권력구조와 관련하여 대통령 권력분산 없는 4년 연임제에 대한 정세균 국회의장의 우려를 비롯해, 여당 출신 정치인들의 충고를 깊이 새겨들어야만 합니다.

서로 책임 떠넘기는 지루한 공방은 할 시간이 더 이상 없습니다. 이번 주부터 정의당이 제안한 원내 5당의 정치협상회의가 즉각 개최되기를 바랍니다. 이것만이 국민의 개헌 요구에 국회가 응답하는 길입니다.


(광주 근로자건강센터 고용승계 문제 관련)
광주지역 중소사업장 노동자들의 건강관리를 맡아온 근로자건강센터가 3개월이 넘게 운영이 중단된 상황입니다. 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이 사업을 위탁받은 조선대 산학협력단이 직원 10명 중 7명이 2년 이상 근속자여서 이들이 고용승계를 주장할 수 있다는 이유로, 사업을 계속할지 결론 내리지 못한 상황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비정규직이라도 2년 이상 계속되는 상시 지속업무에 대해서는 정규직 고용을 해야 한다는 것은, 기간제법과 파견법 등이 정한 최소한의 법적 기준입니다. 더구나 공공기관으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았다면 고용에 대한 공익적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대뜸 해고부터 하려는 것은, 조금도 교육기관다운 태도가 아닙니다. 

조선대 강동완 총장은 광주광역시 ‘더나은일자리위원회’의 위원입니다. 하지만 지역사회 더 나은 일자리를 말하면서 상시지속 일자리에 대한 고용승계를 거부하는 것은 이율 배반입니다. 조선대 측은 시급히 고용승계를 결단하고 지역사회에 대한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또한 더나은일자리위원회 위원장인 윤장현 광주시장 또한 조선대학교 이사회를 설득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노회찬 원내대표


(대통령 개헌안 발의 관련)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이 발의될 예정입니다. 해외출장 중 대통령이 전자결재를 하면 개헌안이 국회에 제출됩니다.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에 대해 여러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국회의원 재적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만 개헌안이 통과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한국당 등이 강력히 반대하는 상황에서 대통령 개헌안이 통과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대통령 개헌안이 기본권 및 지방분권, 사법개혁 등 많은 부분에서 정의당 개헌안과 일치하고 있어서 환영의 입장을 밝히지만, 통과 가능성 측면에서는 우려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을 초래한 데에는 국회의 책임 또한 회피할 수 없습니다. 특히 대통령 개헌 발의를 원색 비난하는 한국당이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개헌안을 내지 않고 있다는 점은 한국당이 그저 개헌반대세력이라는 의심을 갖게 하기 충분합니다. 애초에 시험을 볼 생각이 없으면서도 시험지 색깔을 안 바꾸면 시험을 안 보겠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한국당이 대통령 개헌안을 탓할 게 아니라 제대로 된 개헌안을 지금이라도 낼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 심상정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장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이 국회로 옵니다.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로 이제 대통령, 여당, 야당이 모두 호랑이 등에 올라탄 형국이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회의 찬반 표결에 의해 부결되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개헌안을 발의하지는 않으셨을 것으로 봅니다. 대통령께서 그동안 여러 차례 강조하신 바와 같이 지지부진한 국회의 개헌안 마련을 압박하기 위한 정치적 행위로 이해합니다.

지금 국회의 의석수 분포로 볼 때 대통령 개헌안이 국회의 표결을 통과할 것으로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헌법은 기본적으로 개정되는 시기의 각 정치세력간 타협과 양보를 통한 일종의 국민통합안일 수밖에 없습니다.

개헌안 발의를 강행한 대통령도, 어깃장만 놓고 있는 자유한국당도, 집권여당으로서의 책임을 소홀히 한 더불어민주당도 이제 더 이상 호랑이등에서 내릴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 여야는 제발 전투태세를 거두길 바랍니다. 서로 어긋나는 주장을 더 이상 반복하지 말길 바랍니다. 정의당이 제안한 바와 같이 5당 정치협상회의를 통해 국회의 책임 있는 논의를 바로 시작해야합니다. 자유한국당은 개헌의 성사를 위해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혀주길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찬반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면 대통령 권한 분산을 위한 타협안을 제시해주길 바랍니다.

여기서부터 개헌 성사를 위한 대화와 협상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함께 호랑이를 잡는 유일한 길입니다. 정의당은 개헌의 성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윤소하 정의로운 복지국가 본부장 

전남 신안 지역 여객선 사고에 마음을 졸이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경상자 몇 명이라고 표현할 문제가 아닙니다. 탑승자와 가족, 그리고 모든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트라우마를 생각해야합니다. 

우선 해경청의 신속한 대처와 구조작업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부상자에 대한 지속적이고 세심한 치료와 함께 탑승자 가족들의 마음을 잘 헤아리길 부탁드립니다. 

국회 차원으로도 해상 운송의 안전과 관련해 특단의 법적·제도적 대책을 마련하는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부상자들의 쾌유를 빌며, 가족들께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 이현정 지속가능한 생태에너지본부장

지난 주말, 일상생활이 힘들 만큼 미세먼지가 심했습니다. 역사상 가장 심한 미세먼지 수치를 기록했다는 보도도 나옵니다. 

오늘 우리당은 10시, 정론관에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도시공원 공유선언 발표 기자회견’을 가집니다. 지금까지 나온 해결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도시의 토지 이용에 대한 관점 자체를 바꾸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이에 저희는 오늘 여러 요구사항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고 미세먼지와 도시공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으로 항상 외출을 삼가라는 공지가 나옵니다. 하지만 외출을  하고 싶지 않아도, 외출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야외 노동자들은 미세먼지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함께 세워야 합니다.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도 미세먼지에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미세먼지가 심각한 날엔 경제적인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공사를 잠시 멈추는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2018년 3월 26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