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 긴급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양당은 민주주의도 쪼개실 겁니까?”

일시: 2018년 3월 16일 오후1시 20분
장소: 정론관

추미애 대표님, 홍준표 대표님. 집안 형편은 잘 돌보고 있습니까?

양당의 형편은 어떨지 몰라도, 지금 대한민국 풀뿌리 민주주의는 사망 직전입니다. 모든 기초의회 선거구가 쪼개기로 난도질당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미 국민의 신의를 상실했음에도 기존 의석을 이용해, 지방의회를 마음대로 조종하는 횡포를 부리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절대과반을 차지하는 부산 시의회는 선거구획정위가 제안한 4인 선거구 7곳을 결국 모두 없애어버렸습니다. 마찬가지로 한국당이 절대과반인 경북에서는 3인 선거구가 6곳 줄어든 대신, 2인 선거구는 9곳으로 늘렸습니다. 한국당이 다수인 인천에서는 2인 선거구는 7개로 늘리고 3인 선거구는 2개로 줄였으며, 4인 선거구는 쪼개어 버렸습니다. 자신의 텃밭은 독식하고야말겠다는 끝없는 탐욕입니다.

그러나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개혁을 이끌어가야 할 더불어민주당조차 탐욕의 동반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제 옆에는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이 광주광역시 선거구획정위원회에 보낸 공문이 있습니다.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어 달라는 노골적인 요청입니다. 광주만이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하는 경기도와 대전시에서는 그나마 제안된 4인 선거구를 모두 없앴습니다. 절대과반을 차지하는 서울에서는 4인 선거구가 애초 제안된 35개에서 7개로 쪼그라들었고 그나마 통과될지조차 불투명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개혁만 제대로 된다면 대통령 권한도 내려놓겠다고 정치개혁의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권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과 정반대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결국 갈가리 쪼개지고 있는 지금의 기초의회 선거구는 대통령의 후광 뒤에 숨어 잇속 차리기 바쁜 민주당 지방권력과, 지방적폐 수호자를 자임하는 자유한국당이 만들어낸 괴물입니다.

이러한 양당 분식(分食)의 결과는 결국 양당 독식(獨食)입니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 336개 기초의원 당선자 중 양대정당 후보가 아닌 경우는 단 4명, 1.1%뿐이었습니다. 대전은 54개 선거구 당선자 중 양대정당 이외의 당선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차피 1당과 2당만 당선 되는 선거이니, 정치신인들은 선거에 도전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방선거에서 무투표 당선자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선거에서 서울에서만 22명의 기초의원이 무투표로 당선됐습니다.

양당 독식으로 활력을 잃어버린 지금의 지방의회는 썩어버린 4대강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행정권력에 대한 견제는 사라지고, 이권추구와 각종 기행으로 악취만 풍기고 있습니다. 기초의회에 문제가 생기면 어김없었습니다. 양당 짬짜미와 서로 봐주기만 난무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거대 양당이 자신들의 독식을 위해, 2인 선거구라는 거대한 보를 쌓은 것입니다. 이 거대한 보가 민심이 흘러야 할 강물을 썩게 만들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지금처럼 머릿수만 믿고, 지방의회를 자기 마음대로 주무르며 국민의 개혁요구를 철저히 짓밟는다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심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민주당에도 경고합니다. 개혁의 자리에 설지, 기득권 수호에 설지 결정하십시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2인 선거구 쪼개기로 자유한국당과 나란히 손잡는다면 지방적폐 청산은 영원히 불가능합니다. 촛불을 들었던 국민 앞에 개혁을 말하고 싶다면, 지금의 선거구 쪼개기를 즉각 중단하고 지방의회의 구성을 민의대로 바꿔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님, 계속 묵묵부답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이 상황을 묵인하실겁니까?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님, 안하무인으로 때마다 개혁의 훼방꾼 노릇만 하실겁니까? 지금 전국의 지방의회가 몸살을 앓으며, 두 당 대표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선거구 쪼개기에 대한 입장과 지방의회 정상화 방안을 조속히 밝혀주십시오. 정의당은 민심 그대로의 지방의회를 만들고, 촛불이 요구한 지방적폐 청산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2018년 3월 16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