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 외 64차 상무위 모두발언

이정미 대표 “스티븐 호킹 박사의 명복을 빈다‥ 패럴림픽이 한창인 지금 그의 위대한 학문 정신과 장애차별 극복의 뜻 우리 사회가 함께 되새기기를”
“기득권 양당이 얼마 되지 않은 3인·4인 선거구마저 없애려 하고 있어‥ 더불어민주당은 선거구 획정에 전향적 자세 보여야”

김영훈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금속노조의 임금인상률차등요구안 결정 크게 환영‥ 이제 정부와 국회, 사용자가 적극 나서야 할 때＂

일시: 2018년 3월 15일 오전 9시
장소: 본청 223호


■ 이정미 대표

(스티븐 호킹 박사 타계 관련)
세계적 물리학자인 스티븐 호킹 박사가 어제 타계했습니다. 자신이 평생 연구한 우주를 향해 영원한 여정을 떠난, 스티븐 호킹 박사의 명복을 빕니다. 

호킹 박사는 지난 세기와 이번 세기 가장 위대한 물리학자였으며, 장애정책 확대를 적극적으로 요구한 행동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지난 2012년 런던 패럴림픽에서 “표준적인 인간이나 평범한 인간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며 장애는 차이에 불과함을 역설하는 감동적 연설을 하기도 했습니다. 

비단 과학만이 아니라 그 어떤 영역에서도, 장애가 장벽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호킹 박사가 지구에 남은 우리에게 주고 간 교훈입니다. 

마침 평창에서는 동계 패럴림픽이 한창입니다. 스티븐 호킹 박사가 보여준 위대한 학문 정신과 장애차별 극복의 뜻을 우리 사회가 함께 되새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방선거 선거구획정 관련)
거대양당의 야합으로 결국 대한민국 풀뿌리민주주의가 말라붙게 생겼습니다. 양당이 독점한 기초의회를 개혁하라는 시민사회의 요구를 반영해, 각 광역시도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나름의 전향적인 안을 시·도의회에 넘겼지만, 의회를 장악한 거대양당이 이번에도 머릿수로 표결을 밀어붙일 모양입니다.

전국 15개 시·도 가운데 먼저 표결에 들어간 대전에서는 달랑 2개뿐인 4인 선거구가 2인 선거구로 쪼개져 버렸습니다. 4인 선거구 신설은 이번에도 무산됐습니다. 경북에서는 3인 선거구가 6곳 줄어든 대신, 2인 선거구는 9곳이나 늘었습니다. 경기도 의회도 마찬가지로 단 2개뿐인 4인 선거구를 쪼개기 했습니다. 

대전과 경기는 더불어민주당이, 경북은 자유한국당이 다수의석을 점하는 곳입니다. 그밖에 서울, 인천, 대구, 경남, 부산 등 표결을 앞둔 나머지 시·도의회에서도 예외 없이 4인 선거구 쪼개기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 끝도 없는 탐욕입니다.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의 나눠 먹기로도 부족하단 뜻입니까?

2006년 기초의회 중선거구제 도입 당시, 161개로 제안됐던 4인 선거구는 경남도의회의 ‘버스날치기’ 등 기득권 양당의 전횡으로 반 토막도 아닌 4분의 1 토막이 난 채 지금껏 증발 상태였습니다. 그나마 이번이 좀 늘어났다지만, 12년 전 선거구획정위의 첫 제안에 비춰보아도, 이번 획정안은 미흡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시민사회가 그렇게 늘리라고 요구하는 4인 선거구는, 13일 획정안을 기준으로 할 때 전국 65곳, 전체 6.6%에 불과합니다. 반면 2인 선거구는 전체 49.1%로, 여전히 과반에 육박하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용납할 수 없다는 게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입니다.

현재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비롯해, 국회에서 가로막힌 정치개혁안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역에서는 기득권 양당이 그나마 어렵게 만들어놓은 얼마 되지도 않은 3인·4인 선거구마저 없애려 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에게는 처음부터 기대가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개혁을 책임질 집권여당마저 나서서 기득권 사수에만 골몰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이 기사회생하는 길을 더불어민주당이 나서서 열어주고 있는 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선거구 획정을 위한 의결시간이 일주일도 안 남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전향적 자세를 보이지 않는다면 더 이상 정치개혁을 입에 담을 자격이 없다는 걸 명심하기 바랍니다.


■ 김영훈 노동이 당당한 나라 본부장

지난 13일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대의원회를 통해 대공장 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인상폭을 줄여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에게 흘러가도록 하는 임금인상률차등요구안을 결정했습니다. 금속노조는 이번 결정을 사업장간 벌어진 임금격차를 해소하고 연대임금을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도전이라고 했습니다.

정의당은 금속노조의 결정을 크게 환영하고 지지합니다. 금속노조는 이번 결정이 단순한 레토릭으로 끝나지 않도록 원하청불공정거래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과 로드맵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대공장 조합원의 임금 인상률이 하향 조정된 만큼 협력업체에 대한 적정한 납품단가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제안에 사용자가 적극 나서야 할 때입니다. 정부와 국회 역시 대통령도 약속한 산별교섭법제화로 화답해야합니다.

동일노동동일임금이라는 인류보편의 가치는 산업별 교섭을 통해 이룩한 성과입니다.

박정희 정권의 유산인 기업별교섭체제를 그대로 둔 채 대공장 정규직 이기주의를 비난하는 것은 위선입니다.

무엇보다 금속노조 지도부가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정책을 설계했으며, 현대차지부 등 완성차 지부가 내부의 반발을 설득하고 함께 토론했다는 점에서 이미 절반의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기업과 협력업체가 ‘함께 살자’고 노조는 호소하는데, 중소영세 사업주가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 공은 재벌에게 넘어왔습니다. 2018년 3월 제45차 금속노조 임시대의원대회를 우리는 기약할 것입니다. 금속노조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018년 3월 15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