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 MBC라디오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3/12 인터뷰 전문

 '정의당, 평화당과 공동교섭단체 구성 첫발 떼나?'-이정미 정의당 대표

- 민평당과 교섭단체, 합당이 아니라 국회 내 협치의 틀 만들겠다는 것.. 정체성 달라
- 비교섭단체 한계 명확.. 교섭단체 통해 촛불개혁 견인차되겠다는 판단으로 지도부가 결단, 당원들께 필요성 확인시켜 드릴 것
- 개헌 중 권력구조 문제, 어떤 권력 구조든 먼저 국회가 신뢰 쌓아야"
- 대통령개헌안 부결 시, 책임공방 탓에 개헌 본질 사라질까 우려.. 국회 합의 이룰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 다해야
- 미투 문제에서 자유로운 정당 없어.. 자기 성찰과 해결 의지 우선되어야


☎ 진행자 > 정의당이 민주평화당과 공동교섭단체 구성을 위한 준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긴급의원총회를 열어서 당내 공감대를 확인했고요. 곧 당원들의 의견을 묻고 합의가 되면 실무적 협상에 돌입한다는 겁니다. 앞으로 핵심 쟁점은 무엇인지 당내 이견은 없는 건지 정의당 이정미 대표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 이정미 > 네, 안녕하세요. 이정미입니다.

 

☎ 진행자 > 많이 바쁘실 건데요. 어제 긴급의원총회 했는데 결정 한 거죠? 평화당하고 공동교섭단체 추진하기로.

 

☎ 이정미 > 이게 이제 원내 전술이다 보니까 일단 의원단들이 이 문제에 대한 책임 있는 입장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저께 논의를 한 것이고요. 결과적으로 이 결정과정은 17일 날 지금 정의당 전국위원회가 소집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단 어제 의견을 오늘 아침 상무위에서 보고 받고 이 의견을 전국위원회에 붙여서 최종적으로 결정되게 되면 평화당과의 교섭이 추진되는 것으로 그렇게 됩니다.

 

☎ 진행자 >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거예요. 합당하고 교섭단체를 공동으로 한다, 이 차이점 말씀해주시겠습니까?

 

☎ 이정미 > 합당은 한 개의 당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공통의 어떤 강령과 당헌당규를 정하고 모든 당규를

 

☎ 진행자 > 예를 들어서 정의평화당, 이렇게 만드는 거죠?

 

☎ 이정미 > 예, 뭐 지금 바른미래당 같은 이런 정당이 되는 것이고요. 이건 합당하곤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원내에는 지금 국회법상에 교섭단체는 한 개 정당만이 아니라 복수의 정당이 함께 하나의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회법상에 교섭단체가 20석 이상이 돼야 되고 그 교섭단체만이 누리는 40여개 이상의 권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이 국회 안에서 하나의 교섭단체를 만들어서 원내에서의 여러 가지 정책과제들을 공조해서 풀어나간다, 그러니까 국회 내에서 협치의 틀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맞습니다. 지난 5일에 제안을 받았는데요. 정말 빨리 결정한 것 같은데 빨리 하자는 공감대가 있었나요? 당내에서.

 

☎ 이정미 > 당내에서 할 건지 말 건지 이것은 질질 끌면서 논의할 문제는 아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지금 그 촛불개혁 이후에 모든 것이 국회 안에서만 올스톱이 돼 있지 않습니까? 보수야당들이 사사건건 모든 일들에 대해서 훼방을 놓고 국민들 속을 타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정의당이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따끔하게 이런 방향으로 가선 안 된다는 이야기는 해왔지만 비교섭단체의 한계를 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교섭단체의 지위가 주어진다면 국회 내에서 좀 더 우리가 개혁적인 방향의 법안들도 다루고 정책들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견인차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판단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왕 그렇게 할 거면 지도부가 결단을 내리고 당원들에게 이 필요성을 좀 더 확인시켜 드리는 게 맞겠다, 이런 판단을 했던 겁니다.

 

☎ 진행자 > 그런데 반대하는 의견도 당내 있었다면서요? 어떤 걸 가장 많이 우려하고 그러나요?

 

☎ 이정미 > 이게 뭐 당이 그동안 해오지 않았던 일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당과 어떤 정책동맹을 맺는다 하더라도 지금 이 야당 내부가 굉장히 여러 가지 혼란스럽고 그래서 자칫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에 혼란을 가져오진 않겠는가, 이런 우려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또 당적인 논의를 통해서 모든 일이라는 것은 기회비용이 다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것이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교섭단체를 운영해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임하자, 이렇게 설득을 드릴 생각입니다.

 

☎ 진행자 > 정체성 말씀하셨는데요. 정체성이 조금 아니, 많이 차이가 납니다. 최저임금 인상,

 

☎ 이정미 > 정체성이 같으면 합당을 하는 겁니다. 정체성이 다르기 때문에 협치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당 사이에 함께 풀어갈 수 있는 공통의 과제가 무엇인지 정하고 그것이 국민의 이익이 되는 방향이라면 같이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것이 공동교섭단체의 의미입니다.

 

☎ 진행자 > 그런데 대표님, 그런데 평화당은 14석이에요? 그럼 정의당은 6석이거든요. 수적으로 평화당이 원하는 대로 끌려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 이정미 > 지금 이건 뭐 의석수에 따라서 어디에 더 힘이 주어지고 안 주어지고 이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정의당이 그렇게 뭐 일방적으로 민주평화당에게 달려갈 일이라면 이런 결정을 왜 하겠습니까?

 

☎ 진행자 > 일당백의원이다, 한 명이.

 

☎ 이정미 > 우리 공동교섭단체 취지에 맞게 함께 힘을 모아서 국민에게 이익을 드릴 수 있고 선물을 드릴 수 있는 방향의 협치를 잘 해나가면 된다고 봅니다.

 

☎ 진행자 >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혹시라도 이렇게 공동교섭단체 구성했다가 정의당 지지율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 이정미 > 저는 정의당을 지지하고 바라보는 많은 국민들이 정의당이 정말 맞는 말은 하는데 뭔가 조금 더 실질적인 문제해결의 능력을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을 갖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공동교섭단체를 통해서 정의당이 생각도 바른데 일도 참 잘한다, 이런 것을 더 확실하게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이지 않겠는가,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오히려 잘 하면 지지율도 오르고 잘하고 있다, 이 얘기를 들을 수 있다, 이 말씀 같습니다.

 

☎ 이정미 > 네, 그것이 또 국민의 이익에 부합되는 방향이라면 그만큼 평가해주시지 않겠어요?

 

☎ 진행자 > 그러면 결국 범여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러면 또 반대로 지방선거할 때 야권연대도 이뤄질 것 같기도 하고 이건 어떻게 또 봐야 됩니까?

 

☎ 이정미 > 공동교섭단체 구성 문제랑 선거연대 문제는 별개의 문제로 봐야 합니다. 선거는 어쨌든 국민들한테 각 정당이 평가를 받는 것이고 다 개혁경쟁의 상대이기 때문에 정의당이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것이 곧바로 선거연대로 구성된다, 이렇게 보시진 말았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원체 지금 두 개의 보수 야당이 교섭단체 안에서 다수를 차지하면서 여러 어려움을 발생시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나의 교섭단체가 돼서 개혁 방향에 더 힘을 싣는 것에 대해서 그런 의미가 충분히 있지만 이것이 또 우리가 여당의 집권여당에 대해서 잘못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비판도 하는 그런 야당의 입장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주셨으면 합니다.

 

☎ 진행자 > 언제, 어떻게, 협상이 시작됩니까?

 

☎ 이정미 > 17일 날 전국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승인을 받게 되면 본격적인 협상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 진행자 > 이거 제가 질문 고민하다가 바른미래당 한 말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정의를 포기한 정의당은 존재이유가 없다’ 이러는데 여기서 답할 생각이 있으시죠?

 

☎ 이정미 > 그래서 바른미래당에 미래가 없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웃음)

 

☎ 이정미 > 그 당에 다 재선 3선 의원님들이시고 공동교섭단체가 뭘 하는 데인지 뻔히 다 아는 분들입니다. 이것이 합당이 아니고 정체성 가지고 논란을 벌이거나 시빗거리를 삼을 일이 아니라는 걸 뻔히 알면서 그렇게 당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악의적으로 막말 하시는 것은 적절하지가 않죠. 바른미래당이 합리적 보수를 지향하신다면 그렇게 근거 없는 얘기는 앞으로 안 하시는 게 미래를 위해서 좋은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 진행자 > 바른미래로 가려면 그렇다, 그 말씀 같습니다. 주제를 조금 바꿔 볼게요. 국민헌법자문특위에서 정부 개헌 자문안 초안을, 헌법 자문안 초안을 만들었는데 내용 혹시 보셨습니까?

 

☎ 이정미 > 네.

 

☎ 진행자 > 어떻습니까?

 

☎ 이정미 > 일단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 가장 말씀을 갖는 것이 권력구조 문제지 않겠습니까?

 

☎ 진행자 > 권력구조죠.

 

☎ 이정미 > 권력구조 문제와 관련해선 정의당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입장이 있습니다. 대통령제든 내각제든 무엇이든 간에 국회 안에서의 어떤 국민의 신뢰도가 높았을 때 이 전체 권력구조가 정상적으로 운영된다는 측면에서 그 문제에 대한 좀 더 심도 깊은 논의가 앞으로 더 이어져야 한다, 그 부분이 오늘은 명백하게 입장표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아쉬움은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 진행자 > 4년 중임 연임 부분은 좀 아직 당에서는 뭐 생각이 있는 겁니까?

 

☎ 이정미 > 저희들이 지금 정의당이 내놓은 입장은 이제 완전 내각제로 가기에는 지금 국회가 그만큼 준비가 돼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헌이라는 것이 어쨌든 여러 정치세력의 최소한의 합의를 이뤄내야지 이게 통과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현행 대통령제에서 너무 대통령에게 권한이 집중돼 있는 그 폐해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특히 예산권과 입법권, 이런 것들이 쏠려있다 보니까 제왕적 대통령제, 이런 얘기들도 나왔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정과 그리고 국회에서의 일정한 그 권한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일지 우리는 뭐 총리추천권 정도는 한 번 논의해볼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 개헌안에 대한 어떤 권력구조에 대한 합의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가야 된다, 그런 정도의 논의는 지금 저희들이 제출을 해놓고 있는데 어쨌든 아직까지는 대통령의 공식적 입장이 나오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들 좀 충분히 고려해서 논의를 해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지금 지방선거하고 개헌투표 만약에 같이 하려면 3월 20일까지는 개헌안이 발의가 돼야 되거든요. 자유한국당의 반대가 만만치 않은데 정부안으로 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이정미 > 정부가 안을 던졌을 때 그 정도가 돼야 되고요. 국회 내부에서 논의를 합의를 계속 이뤄나가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5월 초까지는 좀 더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통령께도 직접 말씀드렸던 것은 개헌안을 던져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현되는 과정이 중요하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안을 국회로 넘기고 국회에서는 이게 부결되고 그러면 이걸 던진 대통령이 문제냐, 부결시킨 국회가 문제냐, 책임공방만 남으면서 개헌의 본질은 사라지는 것, 이게 제가 제일 우려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어떤 의견들은 제출을 한다 하더라도 국회 내부에서 이 합의를 이뤄낼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더 갖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대표님, 짧게 여쭤볼게요. 지금 정치권으로 확산된 미투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만 걸렸어요. 걸렸다고 표현해야 되나, 가해자로 지목이 됩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짧게.

 

☎ 이정미 >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진영공방으로 정치공작의 문제로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에서 자유로운 정당이 어디 있습니까?

 

☎ 진행자 > 정의당은 괜찮겠죠.

 

☎ 이정미 > 정의당도 내부에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지현 검사 폭로 있고 난 다음에 우리 당 안에서 이 문제를 더 철저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정당이 되겠다고 먼저 고백을 했고요. 국민들께. 모든 정당들이 지난과정에 대해서 다 살펴보고 그 문제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성찰하고 해결하려는 모습이 우선 돼야지 이게 이 당이 잘했네 저 당이 못했네 이렇게 하는 것은 국민들한테 정말 정치권이 더 이상 얼굴을 들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된다고 저는 봅니다.

 

☎ 진행자 >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얘기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정미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정의당 이정미 대표 말씀 들었습니다.

2018년 3월 12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