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노회찬 원내대표·심상정 의원, 정의당 3.8세계여성의날 기념행사 인사말

- 정의당 3.8세계여성의날 기념행사 "성폭력 없는 세상! 여성에게 정의를!"

일시: 2018년 3월 7일 오전 11시
장소: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

■ 이정미 대표

대한민국 여성들에게 불면의 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한명 한명이 언론에 나와 모든 것을 걸고 고백할 때마다, 누구나 겪었던 고통의 기억들도 하나둘 복기됩니다. ‘왜 그때 우리는 대처하지 못했는지’, ‘왜 나는 그때 조용히 참고 있어야만 했는지’, 억울함과 분노가 뒤섞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잘못이 아닙니다. 나날이 커져가는 반(反) 성폭력의 함성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견고하며, 가장 비인간적인 낡은 질서를 허무는 혁명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혁명은 수많은 세월 동안 여성을 억눌러 온 성차별 구조를 허물 것입니다. 그 함성과 그 혁명의 시작점은 지금 당장 성차별적 권력문화를 바꾸는 일이 될 것입니다. 

정의당은 지난 반성문에서 허다한 성폭력 처벌 제도와 방지책 마련보다 중요한 것은 ‘조직문화를 바꾸겠다’는 구성원의 의지라 강조했습니다. 피해자의 고백에 기대거나 당장의 위기관리를 위해 재발방지 약속만 거듭하는 시기는 지났습니다. 피해사실을 알면서도 외면하진 않았는지, 성차별 문제를 관성처럼 남겨 두진 않았는지, 철저한 성찰을 거듭해야 합니다. 

성평등한 조직을 만드는 힘은 법과 제도보단 구성원의 의지에 달렸습니다. 정의당 역시 성평등한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앞으로도 자기쇄신을 계속해 갈 것입니다. 오늘 정의당은 혐오와 차별 없이 평등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우리의 일곱 가지 다짐’을 발표합니다. 이 다짐은 실천으로 이어지고 그 실천은 정의당을 바꿀 것입니다. 여기에만 머무르지 않겠습니다. ‘당내 성폭력 처리 매뉴얼’을 마련하고 우리당은 성차별문화에서 완벽히 벗어났다고 말할 수 있을 때까지 철저히 살필 것입니다. 

정의당은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들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것입니다. 상담과 구제 등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국가의 보호책임을 강화하고 2차가해의 기준을 명확히 다듬겠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무고죄 개선, 여성혐오 범죄 처벌의 법적 기반 마련과 사회 약자에 대한 폭력 피해 대책 등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성폭력 근절 및 성평등 국가 실현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제도적 지원도 필요합니다. 국무조정실 산하 민간 협력기구를 수립해 흩어진 성폭력 대책 방안을 단일화하고, 정부 출범 당시 약속한 성평등위원회를 통해 성평등 문화와 인식이 국정 전반에 자리 잡게 해야 합니다. 

원치 않은 임신의 책임을 여성에게만 전가하는 낙태죄 폐지와 이성간 혼인만이 정상적 가족이라는 관념을 뛰어넘을 동반자 등록법 발의는 정의당이 시대에게 부여받은 소명입니다. 반드시 이 과제를 해결하고 성평등 사회로 전진할 것입니다. 

바로 며칠 전, 한 성폭력 피해자가 유력 대선주자의 성폭행을 증언하고 나와 앞으로의 삶이 두렵다고 말한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앞서 말한 제도적 대안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해자가 더 당당하게끔 만든 이 문화입니다. 이 비극이 어디에서 출발했는지 모두가 성찰하지 않는다면, 피해자들의 기나긴 침묵은 계속될 것이고 각종 제도는 또다시 무용지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정의당의 성찰이 우리 사회 모두의 성찰로 개진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노회찬 원내대표

3월 8일은 잘 아시다시피 110년 전, 미국의 여성노동자 만 오천 명이 길거리로 나오면서 여성 참정권 실현과 근로조건의 보장을 위해서 싸우기 시작한 날입니다. 전 세계 각국에서 여성의 명절로 기념하고 있는 날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투 운동이 바로 110년 전에 미국 여성 노동자들이 길거리에서 쏟아져 나오면서 외쳤던 그것의 재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사회에서 일상화된, 관례화된 권력에 의한 위계에 의한 성적 폭력, 성적 억압과 착취, 이제 근절돼야 합니다. 촛불정신이 발현되어야 할 곳 중 하나가 바로 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의당이 성평등을 실현하고 성적 억압과 착취를 근절하는 데에 앞장설 것을 다짐합니다.

■ 심상정 의원

“누구든 그럴 수 있다, 하지만 누구도 그래서는 안 된다.” 성폭력 피해자들의 처절한 외침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권력을 가진 그 누구도 다른 시민에게 폭력을 가할 수 없는 세상, 그것이 미투가 제안하는 새로운 세상입니다. 

지금 문화계·종교계·법조계·체육계·정치까지, 각 분야에서 미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자신이 당한 성폭력을 말할 수 없는 이들이 있습니다. 가부장제와 권력이 중첩된 구조 가장 말단에 있는 청소년, 비정규직 노동자, 장애인, 이주여성들은 아직 자신의 피해를 얘기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스럽지만 미투는 더 일상화되고 더 완강하게 진행되어야합니다. 

정치권은 성폭력을 근절하고 성평등 사회로 나아가는 근본적인 개혁에 착수해야합니다. 공교육 과정에 성평등 교육을 의무화하고, 각 분야와 직장에 성폭력 전담기구를 설치해야합니다. 피해자를 위한 법제도 정비는 물론이고, 신종 3대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오랜 숙원과제인 차별금지법과 동반자 등록법을 제정해 성평등 사회를 앞당겨야합니다. 정의당은 작년 대선에서 제시한 성폭력 근절과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종합적 행동에 나설 것입니다. 

내일은 여성의 날입니다. 사실 미투는 어느 날 갑자기 나온, 새로운 운동은 아닙니다. 1976년, 동일방직 여성노동자들이 알몸시위로 남성 관리자에게 맞섰습니다. 86년, 권인숙씨가 부천서 성고문 사건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93년에는 한 대학의 계약직 조교가 재임용을 미끼로한 교수의 성희롱을 대자보로 알렸고, 2014년에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성추행을 폭로했던 여성이 결국 죽음을 택했던 고통스러운 현실을 우리는 목도했습니다. 무엇보다 일본군위안부 사건을 최초로 고발했던 김학순님을 비롯한 위안부 할머님들이 미투 뿌리와 중심에 있습니다. 

내일 여성의 날, 이제 용기 있는 여성들의 전통을 이어 우리는 모두 행동에 나서야합니다. 고름을 짜내고 허물을 벗겨 새살이 돋을 때까지 모든 아픔을 감내해야합니다. 그래야 미투없는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성이 여성을 바꾸고, 남성을 바꾸고, 대한민국을 바꿀 것입니다. 그날까지 우리 모두 행동합시다. 

2018년 3월 7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