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노회찬 원내대표 외 61차 상무위 모두발언

이정미 대표 “대북 특사단, 한반도 전쟁위기 타개할 기회 되길.. 비핵화 등 평화적 결단 촉구해야.. 정의당, 청와대 회동에서 한반도 평화 위한 제안 드릴 것”
“홍준표 '특사단 반대', 자유한국당의 시계만 거꾸로 돌아가.. 전쟁과 공포의 10년으로 돌아갈 수 없어” 

노회찬 원내대표 "차한성 전 대법관의 삼성 이재용 부회장 뇌물사건 변호인 합류, 큰 유감이며 철회되어야"
"대북 특사단의 성과 있는 방북 당부한다.. 자유한국당, 당명을 ‘저주한국당’으로 바꿀 셈인가“

김종대 평화본부장 “北, 대한민국이라는 다리 건너 세계로 나오길.. 특사단의 풍성한 결실 기대”

일시: 2018년 3월 5일 오전 9시
장소: 본청 223호

■ 이정미 대표

(대북 특사단 파견 관련)
오늘 정의용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단장으로 하는 대북특사단이 평양으로 출발합니다. 방북 후에는 바로 미국을 찾아 방북결과를 공유할 예정입니다. 이번 특사단의 방북과 방미가 한반도 전쟁 위기를 타개하고,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녹이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특사단은 남북정상회담 일정을 조율하고 북미 대타협의 계기를 마련해야 할 중차대한 임무를 수행합니다. 특사단은 부디 ‘핵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 ‘한반도 전쟁 반대’라는 우리의 뜻을 북한과 미국에 분명히 전달하고, 공존과 평화를 선택하는 결단을 촉구해야 합니다.

본격화되고 있는 대화국면에 정치권 역시 지혜와 힘을 함께 모아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도 협력하겠습니다. 오는 7일 열리는 청와대 여야대표 회동에서 특사단의 방북성과를 듣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제안도 드리겠습니다.

(홍준표 대표의 특사단 방북 반대와 한-미-일 동맹 발언 관련)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대북특사가 北핵 완성 시간벌기뿐이라며 평가절하하고, 한-미-일 동맹의 균열이 우려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에도, 막무가내식 비토를 놓으면서 평화 대신 대결을 주장하는 무책임한 발언을 앞세웠습니다. 바로 이틀 전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통해 방북 일정 논의했고, 특사단은 방북 일정 종료 직후 미국으로 향하기로 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지 않을 텐데 대놓고 국민을 속이려 하고 있습니다.  

한-미 공조 균열 조장이 실상과도 다르고, 먹혀들지도 않기 때문에 이제는 한-미-일 동맹 균열까지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일본과 동맹 관계를 맺은 바 없으며, 한-미/미-일 동맹만 존재할 뿐입니다. 홍준표 대표는 일본의 재무장과 전쟁범죄를 면책하는 위험천만한 한-미-일 동맹까지 거론하며, 국가를 혼돈에 빠트리려 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집권 10년을 뒤로하고, 한반도에 평화의 봄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시계만 거꾸로 돌아갈 뿐 한반도는 두 번 다시 전쟁과 공포, 대립과 분열의 10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 노회찬 원내대표

(차한성 전 대법관 이재용 변호인 합류)
차한성 전 대법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뇌물사건의 3심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대법관 등 전직 법조인의 전관예우 논란이 아직도 여전한 이때 큰 유감이며 차한성 전 대법관은 변호인 합류를 철회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차 전 대법관은 대법관 재직 이후 변호사 개업을 하려다가 대한변협 등의 권고를 듣고 ‘상당 기간 공익업무에 전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전관예우와 관련해서 본인 스스로가 ‘전관예우 오해를 살 상황이면 사건을 맡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회적으로 첨예한 이재용 부회장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 상고심 사건을 수임한 것은 본인 스스로가 약속한 ‘전관예우 논란 회피’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일입니다.

현재 이재용 부회장 사건은 대법원 2부에 배당되었고 총 4명의 재판관 중 3명이 차 전 대법관과 임기가 겹치거나, 법원행정처에서 함께 직속으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가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차한성 전 대법관이 재판을 회피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차 전 대법관이 이번 재판을 그대로 가져간다면 지속적으로 줄어들어야 할 전관예우를 다시 살린 장본인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차한성 전 대법관의 결단을 요청합니다.

(대북특사 파견 관련)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북 특사단이 오늘 북한을 방문합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으로 물꼬를 튼 남북간의 소통국면이 조금씩 더 넓어져 한반도 평화라는 궁극적 결실을 가져오기 바랍니다.

어제 청와대에서 밝힌 대로 이번 대북 특사단의 방북목적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미 대화 여건 조성, 남북 교류 활성화 등 남북관계 개선 논의’ 등입니다. 그런 만큼 북한 지도부에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고 그 과정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사항에 우리 정부가 적극 나설 계획임을 알려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대북 특사단 파견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비핵화 전제 없는 대북특사는 북핵 개발 축하 사절단에 불과하다’는 저주를 쏟아냈습니다. 대북 특사를 파견하는 목적이 궁극적으로 비핵화를 위해서인데 특사 파견의 전제 조건으로 비핵화를 요구한다니 도대체 기본상식이 있는 정당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때도 온갖 저주를 퍼붓더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바에는 당명을 ‘자유한국당’에서 ‘저주한국당’으로 바꾸는 게 나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한반도 평화정착이라는 대의에 동참하기 바랍니다.

■ 김종대 평화로운 한반도 본부장 

북한은 대한민국이라는 다리를 건너 세계로 나와야 합니다. 오늘 우리 정부의 대북 특사가 평양으로 향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가 직접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찍이 김정은의 선대 김정일 위원장은 "다리는 조선에 딛고 눈은 세계를 향하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제 북한은 핵과 미사일 시험을 멈추고 세계의 당당한 일원으로서 평화와 번영의 길로 나와야 합니다. 우리는 힘껏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특사 외교에 대해 미국도 예의주시하고 있는 만큼 북한은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미국은 지금의 대화가 실패할 경우 한미연합 군사훈련 재개에 이어 북한에 대한 제2단계 군사옵션으로 해상 차단과 봉쇄, 더 나아가 북한에 대한 코피전략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화와 협상이 실패하면 한반도는 또다시 공멸의 전쟁 위기로 치닫게 될 것이며, 이는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희생을 요구할 것입니다.

우선 현재의 핵과 미사일 활동을 중단하고 미국의 대북 군사적 압박을 완화하며, 궁극적으로 비핵화를 향한 출구전략을 모색할 때입니다. 북미 수교와 평화 협정을 위한 양자간·다자간 대화에 남과 북은 거침없이 나설 때입니다. 특사단이 풍성한 결실을 거둘 것을 기대합니다. 

2018년 3월 5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