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 바른미래당 유승민-박주선 공동대표 정의당 예방 대화 전문

일시: 2018년 3월 2일 오후 2시
장소: 본청 223호


이정미 대표(이하 이): 찾아와 주셔서 감사하다. 당 통합 이후로 여러 가지 복잡한 일정들이 많으실 텐데, 제가 볼 때는 통합 이전에 정당들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강점들이 있었다고 생각이 든다. 박주선 대표님은 그동안 한반도 평화를 위해 여러 노력들을 해왔고, 유승민 대표님은 경제 민주화와 따뜻한 복지 문제에 대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다. 그 두 가지 점에 있어서는 정의당과 큰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특히 대선 과정에서 우리나라를 중부담 중복지 사회로 나아가는 그런 복지국가 정책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공감이 있었다. 앞으로도 그런 역할들을 정의당과 함께 협력해 함께 나아갔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 이제 5당 체제 이야기를 하는데 국회 내 다당제 시대를 제대로 정착시켜 나가는데 두 당 간의 협력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이번 개헌 국면에서 선거제도 개혁과 같은 논의들이 조금 더 진전이 되어 국회 스스로가 국회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우리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20대 국회 안에 반드시 이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다.

바른미래당에서도 그 역할들을 해 주시길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근래에 여성계에서는 미투 운동이 상당히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다. 김수민 의원님과는 함께 ‘지지마 쏭’이라는 노래도 불렀다. 그 문제에 대해 저는 여·야, 진보·보수 등 진영의 문제를 떠나서 각 세력들이 스스로 자기고백과 자기반성으로부터 피해자들이 그 상처를 위로받을 수 있는 과정으로 나아가게 도와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유승민 대표님께서도 그 문제와 관한 언급이 있었고, 그것이 상대 진영을 공격하는 수단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여성들이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기반을 함께 만들었으면 좋겠고, 잘 해주시리라 믿는다.        


박주선 공동대표(이하 박):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감사하다. 작년 5월에도 여기에 방문을 했었다. 교섭단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정의당 하고는 자주 만났던 시간이 없을 텐데 2월 국회를 정산하고, 빈손 국회가 안 되도록 함께 노력해주셔서 고맙게 생각한다.

지금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다.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저녁이 있는 삶, 조금 더 여유롭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새로운 역사를 만든 것이지만 거기에 따른 기업의 부담 등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런 문제라든지, 최저 임금 문제, 부동산 문제, 청년 일자리, 일반 실업 문제 등등 해결할 문제들이 국회에 쌓여있는 것 같다. 그래서 여야정 협의체를 만들자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관심 있게 참여 해주십사 말씀을 드린다.

미투 운동은 유승민 대표님이 전담하다시피 언급을 해서 공동대표로서 분담을 해야 해서 언급을 하지 않긴 했지만, 사실 미투 운동의 대상이 되고 있는 성폭력은 진작 우리나라가 청산해야 했던 적폐 중의 적폐가 아닌가. 문명국가의 치부라고 생각이 되는데, 적폐의 성격상 쉽게 드러내기가 어려웠을 텐데 미투 운동이 전개가 됨으로써 적폐가 쓰나미가 몰아와 숨겨진 것을 모두 드러내듯 앞으로 새로운 사회, 밝은 미래를 위해 올 것이 온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 이 기회에 성폭력 문화가 완전히 근절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국민운동도 확산을 시켜야하겠지만 제도적인 강구, 국민 의식과 체질을 바꾸는 그런 측면에서의 대책을 생각해야 하지 않겠는가.

더 나아가서는 우리나라가 예로부터 ‘인정이 많은 나라’라는 명목 하에 나의 개인 일 조차도 법에 호소를 잘 하지 않고, 소위 말하는 남을 잘못되게 하는 ‘고자질’이라는 인식 때문에 여러 폐단과 악습이 고쳐지지 않았던 것은 국민 역할이 부족했었다고 본다. 그러므로 이번 미투 운동을 계기로 하여 국민의 건전한 고발정신이 조금 함양이 되고 그런 것이 문화적으로 정착이 되면, 민주 법치 국가를 운영하는 대한민국 입장에서 옳고 곧은 나라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 같이 그러한 측면을 노력 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한다.  


유승민 공동대표(이하 유): 정의당 이정미 대표님께서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감사하다. 세 달 전 바른정당 대표로 인사를 드렸었는데 또 세 달만에 이렇게 인사를 드리러 오게 되었다. 엊그제 대구 2.28 민주화운동 국가 기념일로 처음 지정이 되고, 대통령께서 오는 첫 행사에 이정미 대표님께서도 와 주셔서 대구시민을 대표해 감사드린다. 

저는 정의당이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추구해 온 정책들에 저도 예전부터 관심이 많았다. 특히 노동자 문제, 농민, 서민의 문제 등에 대해 누구보다도 진취적인 정책들을 많이 제안해 오셨고, 저는 오래 전부터 정의당의 그런 정책들을 눈여겨보고, 개혁적인 보수의 입장에서 열린 자세로 진영의 논리를 떠나 받아들일 것은 꼭 받아들여야겠다고 생각하고 실천해왔다. 

어제 발표된 통계청 문제를 보면, 지금 저출산 문제와 같은 것이 국가적 대재앙을 초래할 만큼 심각하고 그동안 돈을 퍼붓는 정책들이 효과가 없다는 것이 10년 넘게 입증이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대선 과정에서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 저. 제가 어쩌면 더 파격적인 법안을 냈습니다만은, 육아휴직 3년 법이나 칼퇴근법, 유연근무제에 관한 법안이나 특히 아빠들의 육아휴직 장려와 같은 이런 법안들에 대해서는 돈으로 저출산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점에서 저는 정의당에서 계속 관심을 갖고 이러한 법안들에 대한 통과를 노력 해 주시기를 바란다. 이번에 근로시간 단축으로 그 중에서 칼퇴근이나 최소 휴식시간이라거나 이러한 부분은 일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만 여전히 발상을 전환하지 않으면 앞으로 10년 이내에 국가적 재앙이 오고, 그때가면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사태가 오고 우리 경제·사회 전반적으로 문제가 정말 심각해질 것이라는 점에서 국회가 이런 문제에 보수·진보를 따지지 않고 앞서갔으면 좋겠다. 

또한 비정규직과 같은 문제만 하더라도 그동안 정의당에서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의 목소리에 너무 휘둘리지 않으면서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차별을 시정하는 그 문제에 앞장 서 오신 것을 굉장히 높이 평가한다. 노사정 대화에서 기존의 대기업, 금융기관의 노조를 중심으로 이들이 양보를 하지 않으면 비정규직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힘든 구조 안에서 정의당에서 그런 대다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같이 충분히 공감을 형성하고 보조를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저는 교섭단체이든 아니든 국회의원 300명 한 분 한 분이 헌법 기관이고, 한 분 한 분의 의지와 입법 활동, 국회의원으로서의 여러 가지 헌법 기관으로서의 활동을 매우 중시하는 사람이다. 그렇기에 그동안 정의당이 비록 여섯 석의 의석으로 추구해왔던 활동들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거기에 정의당의 가치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도 국회 안에서 우리가 안보나 이런 부분에서 생각이 다르더라도 지금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위기의 본질적인 문제들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건전하게 경쟁하고 협력할 수 있기를 바란다.

미투 운동에 대해서 이정미 대표님께서 말씀하셔서 한두 마디 하겠다. 정의당에서 지난번 대표님께서 직접 자기 성찰, 자기 고백을 하신 것을 보고 ‘굉장히 용기있는 행동이었다’ 라고 높이 평가한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 서지현 검사의 성폭력 사건 폭로가 발생했을 때 바로, 그동안 2014년 이후로 한 번도 해 본적이 없는 상설특검을 제안했었다. 그것은 검찰 내부의 일을 검찰 내부 진상 조사단이 과연 이것을 제대로 공정하게, 엄정하게 수사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에서 회의가 있었기 때문에 같이 하자고 제안을 했었다. 아직까지도 상설특검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 서지현 검사 사건만 하더라도 검찰 진상 조사단장의 자격부터 시작해 문제가 이미 드러나고 있다.

제가 그 이후에 문화계, 예술계, 방송계에서 정말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성폭력 사태의 고발에 대해 청와대와 시민·여성단체, 더불어민주당 이런 데를 비판하고 그랬던 것은 진보·보수 진영의 논리를 떠나 기본적으로 이러한 문제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단순히 일시적인 미투운동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법과 법치가 살아있다는 것을 국가가 보여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렇기에 대통령께서, 많은 단체들이 왜 여기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지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던 것이다. 그것을 일부에서 마치 진영의 논리로 둔갑시켜 저를 비판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러한 의도가 전혀 아니라, 정말 이것은 어느 진영 가릴 것 없이 적극 나서서 이것을 시정하고 바로잡아나가며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나가야 하는 문제인데, 이런 심각한 문제에 대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일부 단체가 오랫동안 침묵했던 것들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점을 문제 제기 한 것이다. 그 점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으시길 바란다.

앞으로 바른미래당이 국회에서 활동해나가는 원칙은 오로지 대한민국을 위해 무엇이 옳은 길인가 하는 기준과 원칙에 따라서만 행동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그러한 차원에서 그동안 진지하게 의정활동을 해 오신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님과 정의당 의원님들과 같이 협력하는 공간이 많을 것이리라 기대한다. 감사하다. 


이: 감사드린다. 다음 주 청와대에서 5당 대표들을 초청해 급박히 돌아가고 있는 남북 관계나 한반도 평화 문제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있다고 한다. 데 지금이야말로 초당적으로 긴급한 한반도 평화문제를 해결하는데 협력할 때라는 생각이 들고, 바른미래당이 그 안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잘 잡아가주시기를 바란다. 


2018년 3월 2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