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노회찬·조준호 공동대표 신년기자회견 질의응답 전문

-사회민주주의 노선이 당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인가?

=노회찬 공동대표(이하 노): 저희들이 이념을 선택하는 그런 논의를 하고 있지 않다. 그 동안 우리 사회가 이번 대통령 선거 정책 공약에서 드러나듯이 그 동안 진보정당에서 앞장서서 제기해온 것들이 다른 정당들에 많이 받아들여지면서 진전도 있었지만 차별도 둔화되는 지점도 있고, 국민들의 요구가 복지국가 쪽으로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교한 우리 사회의 복지프로그램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그런 복지시스템이 발달한 다른 나라의 사례도 좀 더 치밀하게 검토하고 그 동안 큰 관심을 안 가져왔지만, 그런 나라들과 유사한 정책들을 많이 펴왔다는 점에서 사회민주주의 체제에 대해서도 개방적으로 연구검토하자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특정한 주의를 선택하기 위한 작업에 매몰돼 있다기보다는 우리 사회를 개조시킬 마스터플랜을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있다고 말씀드린다.

-직장위원회와 지역위원회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조준호 공동대표(이하 조): 민주노동당 때부터 우리가 노동중심성을 많이 얘기했다. 하지만 노동중심성이라고 하면 민주노총에서 대의원을 파견한다든가, 대의원을 보장받아서 회의에 들어간다든가, 중앙위원회에 파견한다든가, 이런 형식으로 노동중심성을 강화하려 했는데, 사실상 실패했다고 보는 게 맞다.

민주노총에서 배타적지지도 철회됐다. 저희 정당이 노동에 확고히 기반한 진보정당을 만들겠다고 했기 때문에 노동기반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내용상 고민하는 것에 우리가 천착하고 있고, 그런 점에서 기아차 화성공장 직장위원회를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다. 약 100명 정도가 직장위원회로 구성이 됐는데 지역위원회와 똑같은 주는 것이다. 당 체제 내로 들어가고 권한도 주고, 예산까지 편성해서 내려가는 것까지 기획하고 있다.

이것이 전국현장이나 공단이나 이런 곳으로 확장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게 되면 상층에 있어서의 산별이나 민주노총이나 이런 단위에서 결정해서 지지하니까 따르라는 것이 아니라 현장 속에 우리의 체제와 기반을 만들어나가는 과정으로 전환할 것이다.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

-민주통합당과의 관계는? 통합진보당과의 경쟁에서 어떤 전략으로 나갈 것인지?

=노: 박근혜 정부 시대 5년 동안 야권은 당분간 다원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한다. 그것이 바람직하다고도 본다. 무리하게 정체성을 섞고 휘저어가면서 통합하기보다는 각각의 분명한 정체성, 정책적 정체성 중심으로 분별 정립해서 야당은 야당답게, 진보는 진보답게, 그래서 그런 선 위에서 국민적 명분을 가지고 서로 필요할 때 연대하고 제휴해가는 그런 방향이 맞지 않나 싶다.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진보정당다운 모습으로 저희들을 재정비할 계획이라고 말씀드렸고, 앞으로 다가오는 선거에서 그런 지형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묻지마 연대’가 아니라 분명한 원칙과 근거, 국민적 명분을 가지고 적극적 연대를 추구할 생각이다.

통합진보당과는 당분간은 별 관계가 없을 것이라 보고 있다. 솔직히 말씀드린다. 한편으로는 진보세력이 함께 모여야 할 필요성이 강하게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저희들은 작년에 매우 부끄럽습니다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해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 서로가 나뉘어져 오늘에 이르렀다.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그간의 일이 없었던 것처럼 하는 것은 무책임한 정치행위라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변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14일 안기부 엑스파일 떡값검사 공개 관련 판결이 있다.

=노: 일단 2월 14일 저의 안기부 엑스파일 사건과 관련된 재상고심 공판이 예정돼 있고요. 저는 그간 일관되게, 지난 8년간 떡값검사 실명을 거론한 것, 안기부 엑스파일에 등장하는 떡값검사들은 한 번도 조사받지도 수사받지도 않고, 단 한 명도 기소되지 않았다.

그것이 과연 정당한 일인가에 대해 저는 되묻고 싶은 것이고,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로 수사하지 않는 것을 국회의원이 수사를 촉구하면서 그 이름을 거론한 것은 국민을 위한 정당한 행위였다고 여전히 저는 믿고 있다.

저는 이 건으로 기소된 사람으로서 대법원에서 이러한 사정을 잘 판단하셔서 무죄를 내려주실 것을 피고인의 입장으로 요구하고 있다. 물론 결론은 대법원에서 내리겠지만 피고인의 입장으로서는 이것은 무죄다, 이것은 무죄이거나 설사 법을 위반했다 하더라도 이러한 위법성에 조각되는 사유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사건과 관련해서 세 사람이 기소됐다. 두 사람은 선고유예가 됐고, 제가 마지막으로 남았다. 이 사건의 1심 재판부가 이 사건과 관련해서 유죄이나 공익적 목적을 감안해서 선고유예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 제가 다른 전과가 있어서 선고유예를 내리지 못한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벌금형이 가능한데, 이 법은 벌금형이 없다, 처음에 불법도청을 막기 위한 법이었지, 그것을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감안한 부분이 없었기 때문이다.

작년 11월에 민주당 의원들이 이 법 개정안을 낸 것으로 알고 있다. 최근에도 이 법 개정을 요구하는 개정안이 또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점을 감안해서 또 이 법 개정이 필요하고, 형평상 법 개정을 할 수 있는 여유를 달라는 청원도 있었다고 알고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전적으로 독립된 사법부가 알아서 판단할 문제이기 때문에 혹여 사법부의 판단에 관여하거나 그런 일이 안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이 정도로 답변을 드린다.

저는 여전히 이 사건으로 인해 기소된 사람으로서 다시 똑같은 상황이 오더라도 경제권력과 정치권력의 유착에 대한 경종의 의미로서도 떡값검사가 오히려 수사를 제대로 받도록 해야 된다는 입장이 여전히 있음을 말씀드린다.

-노동기반을 말했다. 민주노동당과 같이 계급정당으로 간다는 것인지?

=조: 계급정당이라는 것은 전혀 아니다. 노동기반이라고 하는 게, 지금 노동자라고 하는 분들이 국민의 60%에 달한다. 실제 농민 등까지 포함하면 90%에 가깝다.

노동기반을 확고히 하겠다는 건 노동자가 실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와 통로를 만들고 그분들의 요구가 직접적으로 소통될 수 있는 정당으로 변하겠다는 거고요. 그렇다고해서 중소상공인이나 문화예술계에 계시는 분들이 외면된다는 건 전혀 아니다.

특히 비정규직 문제나, 소외된 약자층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할 거고요. 대중정당으로서 우리가 제한적이었다고 많은 분들이 문제를 제기했던 것은 민주노동당 때 민주노총과의 관계에서 너무 서로 의존적이지 않았느냐, 그 부분에 많은 중심이 가지 않았느냐에 대한 문제의식을 저희들도 같이 갖고 있고.

민주노총에서도 배타적지지라는 것이 철회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굉장히 자유롭다. 사실 노동자와 농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기층대중, 서민이 함께 할 수 있는, 소외계층이 함께 할 수 있는 폭을 넓히되 구조적으로 그 분들이 정치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사실 정치의 벽은 의외로 높지 않나. 노동자나 농민에서 현실적으로 국회의원 등으로 참여하는 것은 비율에 비해서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참여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거지, 제한적으로 우리가 계급정당을 만들겠다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요. 지향은 서민대중정당으로 나가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민주당하고는 정체성에서 확연히 다른 모습으로 진행될 거라 생각한다.

-안철수 신당이 예상된다. 안철수와의 관계는?

=노: 아직 남자인지 여자인지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 당이 만들어질지, 언제 만들어질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시화되고 성격이 분명해지면 저희들과 정책적 유사성이나, 협력할 부분이 있는지를 검토해서 적극적인 관계 개설을 검토할 생각이다.

-한반도 평화체제 실현 등을 강조했다. 그런데 요즘 한미합동군사훈련 등이 강행되고 있다. 야당으로서 적극적으로 어떻게 나설 것인지.

=노: 군사훈련을 저희들이 어떻게 막겠나. 정치적으로 그 문제를 지적하고 제기하는 것 이상의 어떤 물리력을 동원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다만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야당으로서도 경종을 울려야 된다고 생각한다. 비록 북한의 벼랑끝 전술로 시작은 되었지만, 미국의 핵잠수함까지 들어와있다. 북한뿐 아니라 남한도 탈비핵지대화 하고 있는, 핵지대화가 돼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이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 5년간의 대북정책은 완전히 실패했고, 한반도 전체를 완전히 불안의 도가니로 몰아넣었기에 박근혜 정부는 그 점에 있어서 이명박 정부와는 달라져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조: 조금 덧붙이면 지난 주에 저희들이 강정을 다녀왔다. 해군기지더러 민간합동미항이라고 하는데 강정의 주민들은 미항의 ‘미’자가 미국의 ‘미’자라고 얘기하더라.

설명을 들어보니 항공모함이 들어올 수 있느냐고 물었는데, 답변이 들어온다는 것이었다고 했다. 그런 점에서 그 자리에 국방부 기조실장도 있었고, 사업단장인 대령도 있었다. 항공모함이 들어온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느 배든 들어올 수 있다. 우리 배도 해외에 가면 어디든 정박할 수 있는데 항공모함도 들어올 수 있다고 하더라.

항공모함이 들어오는 것하고 어느 배가 들어가는 건 전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제까지 그런 일이 전혀 없다고 하다가 입장을 전환하는 발언을 했는데, 이것은 한반도가 사실 중국을 겨냥하든, 북한을 겨냥하든 전쟁의 위협, 핵위협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된, 핵잠수함까지 들어와서 북한에 핵실험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 핵으로 대응하는게 정말로 옳은 것인가라는 것에서 심각한 위협을 느끼고 있다.

그런 점에서 근본적으로 한반도평화지대를 다시 복원하는 입장으로서의 새로운 계획이 돼야한다고 생각하고, 박근혜 당선인은 그런 점에서 전쟁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고민을 해서 국민들에게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

-직장위원회가 예전 민주노동당 시절 현장위원회와 비슷한 거 같다. 정파갈등을 촉발시킬 우려는 없나?

=조: 민주노동당 시절 현장위원회는 당 체계 안에 없었다. 자발적으로 만들어졌다. 직장위원회는 당 공식체계에 들어올 수 있다. 50명 정도가 지금 당원으로 있으면 직장위원회로 인정할 수 있다. 노동자들이나 생활인들은 많은 시간을 회사에서 생활하는데 집에 돌아가서 선거철 아니면 정치적 활동 등을 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기에 직장위원회의 당원들이 매일 만나서 조직활동하고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거다.

그 체계가 당 체계가 되면 실질적인 당의 간부를 양성할 수 있고, 공직에 진출할 수 있는 통로도 될 거라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확연히 다르고요.

그것 때문에 갈등구조가 생기는 건 다르다고 생각한다. 왜냐면 현장에서 갈등구조로 부딪히는 부분은 대개 정파들의 갈등구조다. 그런데 의외로 통합적 내용들을 다져낼 수 있다. 정파에 들어가지 않은 노동자들이나, 정파에 들어가 있는 노동자들이 자기 지향에 따라서 그 안에서 의견을 나누고 하기 때문에 역으로 갈등 해소의 공간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생각을 한다.

-제 2창당을 한다고 하는데, 당원 규모를 얼마 정도로 예상하나

=조: 지금 많이 접촉하는 상태다. 또 기존의 민주노동당이나 통합진보당에 계셨던 분들이 저희들한테 다 오신 것도 아니고, 그리고 민주노동당이나 통합진보당, 진보신당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꼈다든가 적극적이지 않았던 분들도 진보 영역에 상당히 많이 계신다.

그 분들에 대해 열어놓고 논의를 시작한 상태라 보면 된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노동도 그렇고 농민 쪽에서도 적극적인 의사를 보이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고 빈민 같은 경우 단체들이 내부 결의까지 한 상태다. 아직 당에 합류하진 않았지만.

정치적으로 사회민주주의에 대해서 우리 내부에서 그런 부분적 논쟁도 있고, 어떤 정체성을 가질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면서,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신 분들, 학계나 그런 운동을 많이 하신 분들도 관심을 표하고 있다. 지금 어떻게 윤곽이 나와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분들에 대해 열어놓고 우리 내적 정체성을 어떻게 갖출 건가에 대해서도 진행을 하겠지만 바깥에 있는 분들, 노동이나 농민, 기층대중, 정치적인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는 정치 단체 같은 분들과 열어놓고 논쟁을 할 거다.

양적확대에만 중심을 두고 있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다. 예전에는 양적확대에 상당히 중점을 두고 있었는데 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부의 질적인 10년, 50년을 갈 수 있는 진보정당으로서의 체계와 조직노선 등을 포괄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가 대표에 단독출마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

=노: 다른 당이고 저희가 통합진보당에 선출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당은 자율적으로 자신들 당원의 뜻을 모아서 정해나갈 것이라 생각한다. 특별한 의견은 없다.

-노항래 전 정책위 의장이 대표님을 포함한 2선 퇴진 주장했다. 제2창당 단계에서 새 지도부가 구성되는 건가?

=노: 어제 저녁에 노 의장 만났는데 물러나란 얘기 없었다. 물러나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웃음) 새 지도부 구성은 필요할 때 논의할 것이다.

=조: 정당이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하고요. 노항래 전 의장의 의견도 일견 타당성이 있고, 그 과정에 저는 작년 통합진보당 사태가 꼭 진보 발전에 있어서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가 평가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평가할 단계는 아니지만. 우리 당이 새롭게 어떤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가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통합진보당 문제와 연동해서는 지금 고민하고 있지 않다. 우리가 새롭게 구성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통합진보당의 연장선상에 우리가 서 있는 건 사실이긴 하지만 우리의 출발은 연장선으로부터의 출발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한다. 작년 저희들의 진보운동이 사실 여러 번 국민들에게 고백했지만 잘못됐고, 실패했고, 우리의 과오가 있음을 고복했고요. 우리는 그것을 정리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정당이기 때문에 그것과 연동해서 사고하고 있지 않다.

=노: 조금 덧붙이자면, 저희들이 출범할 때, 당헌에 현 지도부의 임기와 관련한 규정이 있다. 그래서 2단계 창당이 어느 시점에 이뤄질지는 가봐야 알겠으나, 2단계 창당이라 함은 현 지도부가 아닌 새 지도부의 등장을 함께 의미한다는 뜻이다. 그 지도부가 몇 명이고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그 때 가서 걱정하게 될 것이다.

2013년 2월 6일

진보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