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 인터뷰

일시 : 2017년 2월 21일 오전7시 40분

-이윤택, 허공에 대고 사과, 관습이 아닌 범죄 저지른 것, 피해자 두 번 죽였다
-형사처벌 받을 소지 충분, 우리 사회에 경종 울리기 위해 명확한 처벌해야 
-군산공장 피해, GM도 대응 함께 책임져야 
-주주,노조,협력업체,정부.. 노사민정, 한 자리에 모여 대책기구 만들어야 
-군산GM 회생 방안 함께 고민해야
-홍준표, 북한 아무데나 갖다붙이지 말고 국익 생각하길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성폭행 논란에 휩싸인 이윤택 씨요. 연극 연출가죠. 이윤택 씨 사태가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본인이 사과도 하긴 했습니다만 진정성 논란에 이어서 추가적인 폭로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정치권 일부에서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 전화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 이정미 정의당 대표(이하 이정미): 안녕하세요.

◇ 신율: 어제 이거 보셨죠, 우리 이 대표님도? 기자회견 이 사람이 한 거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얘기는 ‘성추행은 인정하는데 성폭행은 없었다. 강제성이 있는 성폭행은 없었다’ 이 얘기죠? 어떻게 보십니까?

◆ 이정미: 어제 사과를 한다고 나와서, 그저께죠. 얘기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이게 사과하려고 나온 사람의 태도냐, 저는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분개했고요. 일단 첫 번째, 사과라는 것은 자신이 잘못을 저지른 피해자에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피해자들에 대해서 어떤 명확한 사과의 태도, 발언 이런 것이 없었고 다 허공에다 대고 하는 이야기였고요. 그 다음에 뭘 잘못했는지를 얘기해야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관습적으로 일어난 나쁜 형태의 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관습이라는 말 뒤에 자신의 범죄 사실을 은폐하려고 했습니다. 관습이 아니라 범죄를 저지른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결국 잘못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자신이 성폭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정에 가서 한 번 따져보자, 이런 식으로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그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분 스스로가 자신이 18년 동안 해왔던 일에 대한 죄의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국민들을 기만하는 그런 행위를 한 것이라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 신율: 그런데 지금 보도되고 있는 바에 따르면 피해 여성분들이요. 이분들이 집단적으로 지금 법적으로 이윤택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법적조치를 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런 보도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이정미 대표님께서는?

◆ 이정미: 이게 결국은 그저께 사과 아닌 사과 때문에 피해자들이 더 이상 이대로는 참을 수 없다고 나서게 된 것이고요. 집단소송을 준비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공소시효 내 범죄사실도 입증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드러난 정황만으로도 추행이나 강간 등 현행법상에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소지들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분이 18년 동안 극단을 운영하면서 자신이 일자리도 줬고 배역도 줬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범죄를 범죄라고 인지하지 못할 정도의 수준으로 여성들을 정말 노예 취급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이게 진짜 뭐가 문제인지,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는 이런 범죄사실에 대한 명확한 처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또 다른 어떤 이러한 똑같은 범죄행위들이 우리 사회에 지속적으로 반복되지 않을 수 있게끔 그런 상황을 만들 수도 있고요. 또 숱한 피해자들이 이것이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가해자의 잘못이고 문제다, 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자신의 고통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 신율: 2013년 이전 것은 그런데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 이정미: 일단 제가 볼 때는 그 안에도 더 많은 피해자들이 있었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 신율: 2013년 이후 말씀하시는 거죠?

◆ 이정미: 네, 네.

◇ 신율: 2013년 이후에도 피해자들이 많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어쨌든 이윤택 씨라는 사람이 참, 어떻게 엄청난 피해자들이 많은 것 같은데 말이에요. 어떻게 얘기해야 할지. 이거 좀 다른 얘기도 여쭤보겠습니다. 한국GM 사태 좀 여쭤볼 텐데요. 어제 GM 총괄부사장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에 남고 싶다, 이런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신차 2종을 배정하겠다’ 이런 얘기했는데. 정부 차원의 지원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아까 1부에서 홍영표 국회 환노위원장님하고 인터뷰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신차 비용이 3조 원 들어가는데 산업은행이 17% 지분을 갖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1조 정도를 지원하는 것이 어떻냐, 이런 아마 논리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이정미: 저는 이 GM에 대한 정부 지원이 밑 빠진 독에 물붓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또 군산 공장을 폐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이제 되돌릴 수 없는 그런 결정이라는 전제 아래 지원이 가는 것에 대해서 GM의 일방적인 요구를 계속 수용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GM을 살려야 하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한국 경제 내에서 GM이 차지하고 있는 역할과 비중을 놓고 볼 때 GM이 철수하지 않는 그런 조건들을 만들어나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 전제는 일단 군산의 공장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재가동시킬 수 있는 여지가 없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대응들을 함께 책임져야 합니다, GM이. 이제까지 글로벌GM이 한국에서 보여줬던 태도는, 이익은 글로벌GM이 다 가져가고. 손실은 한국사에 다 떠넘기는 이런 형태가 지속돼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형적인 먹튀 논란, 무책임 경영, 이런 것들을 한국에다가 전가하면서 정부의 지원은 계속적으로 받아내겠다. 이런 태도에 대해서는 이제는 정부가 정확하게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주들과 그리고 노동조합과 협력업체, 그리고 정부가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의 대책기구를 만들고 GM의 지금 경영실태가 어떠한가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어떤 부분에 지원을 더 하게 된다면 GM이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한국에서 해나갈 수 있을 지에 대한 판단을 함께하고, 군산에 대해서도 도대체 왜 여기를 폐쇄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이유나 근거나 이런 것들을 지금 글로벌GM이 우리에게 증명해내고 있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군산GM을 회생시킬 수 있는 방안은 또 없겠는지, 이런 논의가 같이 되면서 정부 지원책이 논의되는 것이 맞지. 글로벌GM은 자신들의 책임에 대해선 어떤 것도 아직 뭘 하겠다고 하는 약속 없이 일단 정부가 지원해주면 더 생각해보겠다, 이렇게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신율: 지금 그러면 정부 대처가 방향을 잘못 잡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 이정미: 아니요, 정부 대책 잘못 잡고 있다가 아니라요. 글로벌GM이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 약속들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군산 폐쇄가 적절한 것인지, 그리고 정부가 그 자금을 지원했을 때 글로벌GM은 한국GM을 회생시켜나가기 위해서 어떤 자구책을 책임 있게 내놓을 것이지,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더 충분히 돼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을 책임 있게 논의할 단위가 한 자리에 모여서 노사민정이 전체적인 한국GM 회생방안에 대한 총체적인 그림들을 함께 그려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 신율: 그러면 지금 정부는 정부 나름대로 특별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이런 거 했는데, 이런 건 잘하고 있다고 평가하세요?

◆ 이정미: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은 그런 방식대로 진행해나가되, 군산GM을 지금은 포기하는 방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회생시켜나갈 수 있는 방안을 최선을 다해서 모색해봐야 한다는 거죠. 글로벌GM이 폐쇄 결정 하루 전에 발표한 거 아닙니까. 정부에 알린 거 아닙니까. 도대체 왜 이것을 폐쇄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충분한 입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제까지 글로벌GM이 한국GM을 인수하고 나서 한국에서 상당히 많은 수익을 챙겨갔습니다. 그리고 수익을 챙겨가는 과정에 글로벌GM에 대해서 한국이 여러 가지 혜택들도 주어왔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이 많은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하루아침에 박탈당하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정말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함께 논의해야 하는 것이죠.

◇ 신율: 한국GM 문제, 여기에 대해서 홍준표 대표는 한미 FTA 개정 협상에다가, 지금 우리나라의 백색가전에 대한 세이프가드, 철강에 대한 관세조치, 이거 다 합쳐서 홍준표 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의 경제보복이 문재인 정부의 친북 정책 때문이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 이정미: 저는 제발 우리 홍준표 대표님께서 북한을 아무 데나 갖다 붙이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게 경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요. 아시다시피 트럼프 정부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기존의 무역관행이나 국제경제 질서마저도 무시하는 여러 가지 행태들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지금 미국 심기 안 건드리려면 미국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우리를 빈손으로 남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면 이런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지금 한국GM 문제의 본질도 전혀 모르고 하시는 얘깁니다. 지금 한국GM은 한미 FTA를 이용해서 그동안 무관세로 미국에 자동차를 수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지금 자동차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경우에는 오히려 한국GM의 수익성은 악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책임공방이나 하고 보자는 무책임한 태도가 아니거나 혹은 지금 한미 FTA 상황이 자동차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예 뭘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면 이런 공방하시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 신율: 그러면 이정미 대표님께서는 지금 미국의 입장이라는 것이 통상외교와 안보외교가 분리돼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분리해서 접근한다, 미국도?

◆ 이정미: 그렇습니다. 분리해서 접근해야죠, 저희들이.

◇ 신율: 우리는 그런데, 상대는 어떻다고 보세요, 미국은?

◆ 이정미: 아니, 미국은 미국의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이러저러한 조건들을 다 갖다 붙일 수 있지만, 우리가 그런 프레임에 같이 말려들어가서 우리 이익을 다 내주자는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 신율: 안보하고 통상이 분리돼야 한다는 걸 떠나서 미국도 그렇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 이정미: 자국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는 이것저것 다 갖다 붙일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 두 가지 영역이 그렇게 하나로 작동되지는 않습니다.

◇ 신율: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정미: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정의당 이정미 대표였습니다.

2018년 2월 21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