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노회찬 원내대표, 상무위 모두발언

이정미 대표 "설 민심, 집값·청년취업 등 국민 걱정 여전히 무거워.. 철저한 민생경제 대책 세워야"
"GM 한국 철수, 국민 전체가 폭탄 맞은 기분.. 트럼프의 막무가내식 통상압박은 양국 신뢰 훼손.. 정부, 즉각 항의하고 WTO제소 등 전면 대응해야“

노회찬 원내대표 “국회, 규칙 준수와 선의의 경쟁하는 동계올림픽과 전혀 딴판… 채용비리·수사외압 연루된 한국당 인사들, 법사위원장·사개특위 고집… 약물복용 의심 선수가 도핑방지위원회 감시하겠다고 우기는 꼴”
“다스 소송에 현대차도 관여 의혹… MB에 대한 정치보복? 오히려 덮고 가는 것이 국민에 대한 정치보복”

일시: 2018년 2월 19일 오전 9시
장소: 본청 223호 


■ 이정미 대표
(설 민심 동향 관련)
설연휴 동안 평창에서는 대한민국 대표팀의 선전이 이어졌습니다. 한마음으로 우리 대표팀을 응원하며, 집집마다 환호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관계가 더욱 개선되어, 한반도 평화가 오기 바라는 마음도 한결같았습니다. 소위 평양올림픽은 극소수의 주장일 뿐이며, 온 국민이 한마음으로 올림픽의 성공과 한반도의 평화를 바라고 있다는 것이 명백히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민생에 대한 국민 걱정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무서운 집값 상승세가 꺾여 서민 주거부담이 줄어들지, 올해는 청년취업 한파가 풀릴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가 설날 밥상에서 빠지지 않았습니다. 중소상공인 또한 상생하는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위해, 경제민주화 대책이 시급하다는 현실도 확인됐습니다. 국민의 근심이 해결될 수 있도록 철저히 민생경제 대책을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설 명절 직전에 발표된 GM의 일방적인 한국 철수 발표로, 군산 GM 노동자와 그 가족, 그리고 우리 국민 전체가 폭탄을 맞은 기분입니다. 심지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GM이 디트로이트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까지 주장하며, 불난 집에 부채질을 더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는 지난달 우리 세탁기와 태양광 패널에 대한 세이프가드를 발동한 데 이어서, 최근 호혜세 도입 방침을 밝히더니, 어제는 우리 철강 수출품을 53% 관세 부과대상에 포함시키기도 했습니다. 

“한국과 매우 나쁜 무역협정을 맺고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그야말로 일방적인 주장일 뿐입니다. 지난해 우리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정작 한-미 FTA가 발효된 2012년 이후 가장 낮은 179억 달러를 기록한 반면에, 대미 서비스수지 적자는 142억 8천만 달러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한 푼이라도 더 빼앗겠다는 미국 정부의 탐욕은 결국 우리 국민의 민생에 커다란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양국의 신뢰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막무가내식 무역구제조치를 중단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부적절한 발언에 항의하고, WTO 제소를 포함한 전면 대응을 즉각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당당한 대응만이 우리의 국익을 지킬 수 있다는 점을, 정부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 노회찬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인사들 법사위원장, 사개특위 사퇴 촉구)
평창 동계올림픽이 이제 마지막 한주를 남겨두고 열기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메달 획득 여부를 불문하고 최선을 다하는 세계 모든 선수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동계올림픽이 마지막까지 모든 이들의 축제로 남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이러한 올림픽과는 반대로 지금의 우리 국회에서는 전혀 딴판인 세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동계올림픽이 규칙의 준수와 선의의 경쟁을 통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면 우리 국회는 ‘규칙 준수’는 물론 ‘선의의 경쟁’도 사라진, 말 그대로 암울한 파행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에 자유한국당이 있습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와 현직 검사에 대한 외압 의혹까지 불거진 한국당 인사들은 검찰 및 법원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회 법사위원장직을 한사코 유지하고, 사법개혁 특별위원으로 참여하겠다고 생떼를 쓰고 있습니다. 약물복용 의심 선수가 도핑방지위원회를 감시하겠다고 나서는 꼴입니다. 한국당이 이러한 단순한 규칙조차 무시하다보니 ‘선의의 경쟁’은커녕 자신들의 약점을 감추기 위해 당 대표까지 동원돼 ‘악무한의 막말정치’만 양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계올림픽에 참가한 선수들에게 부끄러워서라도 비리와 외합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당 인사들은 속히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그것이 국회가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배워야 할 최소한의 양심입니다.

(현대차 다스 소송비 대납 의혹)
삼성에 이어 현대차도 다스의 소송비를 대납했다는 단서가 포착됐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삼성의 다스 소송 대납에 MB가 관여한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박근혜는 모르고 최순실이 다했다는 얘기와도 비슷합니다. 그러나 국민은 모두 다 압니다. 박근혜-최순실 사태의 정점은 누가 뭐래도 박근혜이고, 마찬가지로 다스 사태의 중간에 누가 있다고 한들 책임은 MB의 것입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전 대통령에 이어 전전 대통령까지 사법처리하는 것은 정치보복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한심한 얘기입니다. 오히려 이런 문제를 그냥 덮고 가자는 것이야말로 국민에 대한 정치보복에 다름 아닙니다. 범죄가 밝혀졌는데도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사법처리에서 벗어난다면 성실하게 법을 준수해온 국민들에 대한 정치보복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검찰은 어떤 외압도 없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이 사안을 엄정하게 조사해야 합니다. 그것이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법의 정신을 실현하는 것이며, 성실하게 법을 준수해 온 국민들에 대한 예의입니다.

2018년 2월 19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