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 외 54차 상무위 모두발언

이정미 대표 "김여정 방남, 정부는 북미 대화 주선 등 적극적인 외교전략 펼쳐야" 
"5·18특조위 조사 결과, 학살 최종 명령자와 동조자들 엄정히 처벌해야.. 특별법 통과에 적극적으로 함께할 것"

윤소하 복지본부장 "정부가 대정부질의에서 약속한 보건·복지 약속, 차질 없이 집행해야"
"세월호특조위, 법정시한 내일.. 시일 내 구성해 철저한 진상규명 이루어져야.. 한국당, 특조위 구성 협조하라"

김종대 평화본부장 "펜스 美부통령 방한, 북미관계에 대한 태도 분명히 밝혀야.. 대화 끈 끊지 말길"
"북한 열병식 강행, 우리 대화 조치에 상응하는 성의 보여야" 

일시: 2018년 2월 8일 오전 9시
장소: 본청 223호


■ 이정미 대표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 방남 관련)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을 포함한 고위급 대표단이 평창에 옵니다. 김 부부장을 비롯한 대표단은 김정은 위원장의 의중을 누구보다 잘 아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대표단의 방문은, 북한 역시 평창올림픽을 남북 관계 개선의 출발점으로 기대한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평창 이후 한반도 평화를 열어나가기 위해, 이번 북측 방문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정부는 대표단과의 대화를 시작으로, 남북 대화를 확대하고 나아가 북미 대화를 주선하는 등 적극적인 외교 전략을 펼쳐 나가야 합니다. 한반도의 미래를 바꿀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바로 어제 ‘평창올림픽 결의안’을 채택한 국회도 힘을 보태야 합니다. ‘평양올림픽’ 공방은 이제 머리 속에서 지웁시다. 국민 앞에서는 평창올림픽 성공을 약속해놓고, 정치공세를 위해서 올림픽을 깎아내리는 것은 자기배신입니다. 이제 내일이면 올림픽이 개막합니다. 선수들도 국민들도 대화합의 축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치가 한걸음 더 나아가 대담하고 적극적인 평화외교에 하나로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 조사결과 발표 관련)
국방부 5·18특조위 조사결과, 5·18민주화운동 당시 육군이 비무장 시위대를 향해 헬기사격을 가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공군이 전투기와 공격기에 폭탄을 장착한 채 대기했으며, 해군 역시 광주에 출동할 목적으로 대기했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한마디로 육해공 3군을 동원한, 계획되고 의도된 학살극이었습니다. 당시 군에 몸담았던 이들의 관련증언이 있었지만, 이번 국방부 발표로 천인공노할 범죄가 명백해졌습니다. 

남은 건 하나입니다. 5·18 학살의 최종 명령자와 그 동조자들에 대한 처벌입니다. 그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이뤄져야 5월의 영령들도 제대로 눈을 감고, 38년 동안 괴로움에 치를 떤 광주시민의 한이 풀리며, 대한민국의 정의는 새롭게 세워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의당은 국회에 제출된 5·18진상규명특별법 통과에 적극적으로 함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윤소하 정의로운 복지국가 본부장 


(대정부질의 관련)
어제 본 의원의 국회 대정부질의가 있었습니다.

먼저, 모두에게 따뜻한 설 명절을 위해 매달 20일 지급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등 사회복지 급여 지급일을 명절 전에 조기 지급하자는 제안에, 이낙연 총리는 적극 독려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대목동병원 사태에 대해서는 병원 운영진의 관리 책임이 가장 문제가 됨에도 불구하고, 당시 의료진에게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에, 보건복지부 장관은 교육부와 상의하여 병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판단하겠다고 약속했고, 행안부장관은 진료공백등 병원에서 엄청난 직무위반을 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문제의식을 경찰에 전달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법정최저임금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중중장애인 최저임금에 대해 장애인 단체들과 TF를 구성하여, 단계적으로 해결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은 책임지는 부처가 분명하지 않아, 현장의 혼란을 야기했던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 대해 그 책임이 명확히 보건복지부에 있고, 활동보조인의 법정 최저임금을 보전하고 기관 운영비의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정부는 대정부질의에서 했던 약속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월호 특조위원 선임)
작년 12월 12일 제정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 왔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자유한국당은 자신들이 추천해야 할 3명의 특조위원을 선임하지 않고 있고, 국민의 당은 세월호 유가족이 반대하는 위원에 대해 추천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유한국당은 최근 세월호 특조위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된 김영석 당시 해수부 장관등에 대해 “참 하찮은 이유로 구속시킨다” 고 논평을 내기도 했습니다. 탄핵을 당하고, 국민들로부터 적폐세력으로 비판받아도 여전히 정신 못차리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자유한국당이 오늘까지도 특조위원 선임을 하지 않는다면, 이는 사회적 참사 특조위 구성을 방해하려는 의도이며, 이후 안전 사회 건설로 나아가려는 국민적 요구에 찬 물을 끼얹는 행위임에 분명합니다.

세월호와 가습기 살균제 문제는 대한민국 사회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국민적 과제입니다. 

법정시한인 내일까지 사회적 참사 특조위가 반드시 구성되어, 세월호와 가습기 살균제 사태의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김종대 평화로운 한반도 본부장 

미국의 펜스 부통령은 올림픽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하는 것인지, 아니면 북한에 대한 압박 외교를 하러 오는 것인지 태도를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이 평화올림픽을 남북 대화의 장으로 승화시키기 위해 혼신을 다하고 있는 이 때, 펜스 부통령의 방한은 대북 압박과 제재를 천명하는 정치적 일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모처럼 마련된 대화의 끈마저 끊어버리겠다면 무엇하러 이 올림픽에 오는 것인지 미국 정부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동맹국 부통령의 방한을 바라보는 우리 국민의 시선이 그리 곱지 않다는 점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게다가 아베 총리까지 나서서 재를 뿌리고 올림픽 정신을 폄훼하는 행태 역시 적절 하지 않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한미군사연습까지 연기하면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초청하는 진정성을 보였는데, 북한은 난데없는 대규모 열병식을 강행한다고 합니다. 우리 조치에 상응하여 열병식을 연기하든가, 아니면 규모를 축소하는 등의 성의를 얼마든지 보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오늘 열병식을 거행한다는 것입니다. 한 손에는 전략 미사일을 들고 다른 손에는 평화의 꽃을 내미는 이 이중적 행태와 무례함을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올림픽에 참여하거든 제대로 하자는 말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손님들을 잘 맞이해야 합니다. 이제는 올림픽의 정신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대화를 기피하는 미국과 북한을 중재하면서 한반도 안보의 당사자로서, 평화 올림픽의 주인으로서 그 역할을 높일 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림픽 개회사에서 한반도 평화공존과 분쟁이 없는 세계를 천명해야 합니다. 단호하게 전쟁을 반대하고 공존과 번영의 미래를 제시하는 찬란한 비전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올림픽 개막식을 기다리는 이유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2018년 2월 8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