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노회찬 원내대표 외 52차 상무위 모두발언

이정미 대표 “수많은 서지현들이 더 이상 절망하지 않도록, 성폭력 없는 사회로 전진해 가는 데 그 누구보다 앞장서 노력할 것”
“방송장악의 시작이 YTN이었다면, 방송정상화의 마무리도 YTN이 될 것… 공정방송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남수 사장은 결단 내려야”
“MB정부, 정치보복에 혈안이 돼 국정원부터 국세청까지 주요 국가기관들 정치공작 위한 흥신소로 전락시켜… MB 소환조사해 끔찍한 적폐 바로 잡아야”

노회찬 원내대표 "빅터 차 석좌교수마저 내쳐진 주한 미국대사… 대한민국 국회,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불사 전략에 ‘어떠한 경우에도 전쟁반대’ 결의할 때"

김영훈 노동본부장 “최저임금 망국론의 진앙지가 바로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이라는 사실 개탄스럽스러워… 어수봉 위원장은 공사 구분 능력 없다면 스스로 거취 결정해야”


일시: 2018년 2월 1일 오전 9시
장소: 본청 223호



■ 이정미 대표 

(서지현 검사 성폭력 사건 관련)
서지현 검사의 폭로를 계기로 검찰이 대규모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고 진상조사와 제도개선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조사단의 특징은 활동기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근절할 때까지' 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검찰 내부 성폭력 사건에 대한 분노로 들끓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0년 서지현 검사 사건 이전에도 그리고 이후에도 사회 곳곳에서 제2, 제3의 서 검사가 존재해 왔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점에서 '근절할 때까지'는 단지 검찰내부의 과제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 '근절할 때까지'를 목표로, 각자의 조직과 집단 안에서 또 다른 서 검사가 존재하진 않는지 살피고 들추며 해결해야 합니다. 정의당부터 철저히 '근절할 때까지' 스스로를 점검하며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수많은 서지현들이 더 이상 절망하지 않도록, 성폭력 없는 사회로 전진해 가는 데 그 누구보다 앞장서 노력할 것입니다. 


(YTN 노동조합 파업돌입 관련)
오늘부터 YTN 노동조합이 최남수 사장 퇴진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합니다. 촛불 이후 언론정상화에 가장 먼저 속도를 냈던 YTN이 최남수 사장 취임 이후 오히려 언론개혁으로부터 뒷걸음질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지고 보면 방송장악의 역사는 2008년 이명박 대통령 언론특보인 구본홍 씨가 YTN 사장으로 선임됐던 것에서 시작합니다. 최남수 사장은 그런 이명박 대통령을 기꺼이 칭송하고, 노동조합과의 약속을 취임 즉시 파기했습니다. 기다렸다는 듯, 노동조합을 상대로 명예훼손 등으로 가처분신청을 내어, 공정방송을 위해 싸워온 YTN 구성원들의 신망을 잃었습니다. 

방송장악의 시작이 YTN이었다면, 방송정상화의 마무리도 YTN이 될 것입니다. YTN이 공정방송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남수 사장은 결단을 내려야할 것입니다.  


(MB 국세청, 미 국세청에게 뇌물 전단 관련)
이명박 정부 시절 국세청이 당시 국가정보원의 요구에 따라, 김대중 전 대통령의 해외 자금을 추적한다는 이유로 미국 국세청 직원에게 거액의 뇌물을 건넨 정황이 나왔습니다. 앞서 국가정보원이 김대중 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의 비위정보를 캔다는 이유로 대북공작금 10억 원을 쓴 데 이어, 또 다시 충격적 진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이러한 이명박 정부의 행각은 한마디로 대한민국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라 해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정치보복에 혈안이 되어 국정원부터 국세청까지, 주요 국가기관들을 정치공작을 위한 흥신소로 전락시켰습니다. 

이번에 밝혀진 사건이 이현동 전 국세청장의 단독범행일 리 없습니다. 단지 국정원장이 요구했다고, 국세청장이 미국 국세청 직원에게 뇌물을 주는 간 큰 짓을 벌였을 리 만무합니다. 결국 문제는 이명박 대통령이며, 더 이상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고려할 수 없게 됐습니다. 검찰은 지체 없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소환조사하여, 이명박 정부 시절 벌어진 끔찍한 적폐를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 노회찬 원내대표 

(빅터 차 교수 주한미대사 내정 철회)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의 주한 미국대사 내정이 철회됐습니다. 낙마 이유가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소위 ‘코피전략(bloody nose)’, 즉 북한에 대한 정밀타격 전략에 반대한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심각한 위기 상황입니다.

빅터 차 석좌는 그동안 한반도 문제에 있어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 발언을 아껴왔고 큰 틀에서는 대북강경파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러한 인물마저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이라는, 위험하기 짝이 없는 전략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낙마한 것입니다. 북한에 대한 가감 없는 증오를 드러낸 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의회 연설과 연결해서 보면 가히 한반도에 암운이 드리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빅터 차 석좌의 우려대로 북한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선제공격, 비록 그것이 ‘코피전략’이라고 불리든 ‘외과적 정밀타격’이라고 불리든, 그것은 확전의 가능성을 안고 있는 것이며 이럴 경우 가장 먼저 생명을 위협받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 특히 인구의 반이 몰려 있는 수도권 국민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가 할 일은 명확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전쟁반대’, ‘북한에 대한 선제공습 반대’를 여야가 함께 결의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는 결의입니다. 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정당들도 이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전쟁반대’ 결의에 동참해주기를 바랍니다.



■ 김영훈 노동이 당당한 나라 본부장

(최저임금위원회  제2차 전원회의 파행)
어제 세종시에서 개최된 최저임금 위원회 전원회의가 위원장의 일방 정회 선언으로 이어져 20분 만에 파행을 맞이했습니다. 이는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를 왜곡하는 어수봉 위원장의 편향된 언론 인터뷰와, 이 발언에 대한 노동계 위원들의 문제제기를 이유로 한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소득 양극화를 해소하고 내수 진작을 위한 가계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최저임금 제도를 논의하고, 보완해야 할 위원회가 연초부터 위원장의 이러한 행동으로 공전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노동계의 사퇴압박을 받고 있는 어수봉 위원장은 그 스스로 오늘의 파행을 자초한 장본인입니다. 지난해 국감에서부터 사견이라는 이유로, 경제학자의 소신이라는 이유로, 이 제도의 취지를 왜곡하여 위원들의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노동계 위원들의 거듭된 수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어수봉 위원장은 연말, 보수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담은 국민 전체가 져야할 몫’이라고 강변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1만 원 공약의 폐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망발을 일삼았습니다.

이에 대한 노동계의 지적에 대해 이제는 한 발 더 나아가 “올해도 최저임금이 인상된다면, 자영업자들이 거리로 나와 데모를 할 것”이라는 그야말로 을들의 전쟁을 부추기는, 임금노동자와 비임금노동자, 자영업자 간의 전쟁을 부추기는 막말을 자행함으로써 그 스스로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의 자격이 있는지를 되묻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의 발언을 받아쓰고 있는 언론이 확대 재생산하고 있는, 이른바 최저임금 망국론의 진앙지가 바로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이라는 사실이 개탄스럽습니다. 공사를 구분할 능력이 없다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기를 바랍니다.


2018년 2월 1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