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노회찬 원내대표 50차 상무위 모두발언

이정미 대표 “16일 앞으로 다가온 올림픽… 국회 심기일전 위한 ‘평창동계올림픽 국회 공동응원단’ 구성 여야 모든 정당에 제안”
“정권의 나팔수로 전락했던 방송들 속속 정상화 되고 있지만 여전히 빨간불인 YTN만 여전히 빨간불… 적폐방송에서 공정방송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남수 사장의 조속한 용단 남아”
“당 윤리규칙까지 어기며 인권조례안 폐기하려는 자유한국당 충남도의원들.. 하루빨리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의 멈추고 임시의회 안건에서 제외해야”
“신안그룹 박순석 회장, 대전 유성 호텔리베라 정상화 위해 즉각 노동조합과 대화에 나서야… 정의당은 호텔리베라 정상화 위해 모든 노력 다할 것”

노회찬 원내대표 “사법부 블랙리스트 3차 조사,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PC 및 실제 사찰 여부 조사해야… 현재 대법관 중 원세훈 재판 당시 대법관, 일곱 명에 불과… 대법관 집단 반발, 강한 유감”

일시: 2018년 1월 25일 오전 9시
장소: 본청 223호


■ 이정미 대표

(평창동계올림픽 국회 공동응원단 제안)
평창동계올림픽이 이제 16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한반도 평화의 전기를 마련할 이번 올림픽의 성공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시기이지만, 유독 우리 정치에서만 올림픽을 두고 갈등을 빚는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평양올림픽이라 폄하하고, 남북단일팀 구성을 반대하는 등, 힘을 보탤 궁리보다는 훼방만 놓고 있는 상황은 이제 중단되어야 합니다. 

국민들과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올림픽이 며칠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이라도 심기일전해서 국회부터 힘을 모아가야 합니다. 저는 오늘 ‘평창동계올림픽 국회 공동응원단’ 구성을 여야 모든 정당에 제안 드립니다. 정당과 정견은 달라도, 적어도 평창올림픽이 성공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평창 이후에도 남북대화기조가 유지되어 한반도 평화가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지 못할 정치세력은 없을 것입니다. 

남-북 단일팀과 우리 대표팀을 여야 국회의원들이 한마음으로 응원한다면, 전 세계에 우리의 단결된 힘을 보여주게 될 것이고, 오랫동안 대회를 준비해 온 강원도민에게도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특히 여자아이스하키팀에 대한 응원과 격려는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각 정당이 오늘 저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파업 앞둔 YTN 관련)
총파업을 예고한 YTN 노조가 오늘 하루 연차휴가 투쟁에 들어갔습니다. 최남수 사장 취임 전후로 방송정상화가 뒷걸음질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MBC, KBS 등 정권의 나팔수로 전락했던 방송들이 속속 국민 품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YTN만 여전히 빨간불이 켜져 있습니다. 

최남수 사장은 지난 연말 노조가 진행한 ‘YTN 바로세우기 파업찬반투표’ 결과, 투표에 참여한 조합원의 80%가 파업에 찬성하는 등 이미 내부 신임을 크게 잃었습니다. 고은, 백기완, 백낙청, 황석영, 명진 스님 등 사회원로 227명도 어제 공동선언문을 내고 최남수 사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최남수 사장은 이명박 정권을 찬양하고, 성희롱 발언을 SNS에 올리는 등 방송사 사장으로 언론관?여성관에 심각한 하자가 있음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이번 사장 선임 과정에서 노사합의를 걷어차고, 지난 적폐정부 인사들을 임원진에 임명하는 무리수도 뒀습니다. 한마디로 보도전문방송을 정상화 하는 데 적임자가 아닙니다. 적폐방송으로부터 공정방송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최남수 사장의 조속한 용단만 남았습니다.


(자유한국당 충남도의원 인권조례 폐지안 관련)
자유한국당 충남도의원들이 충남도민 인권조례 폐지안을 발의했습니다. 대표 발의자 김종필 도의원은 그 이유에 대해 “지역 개신교의 반발이 심하고, 동성애는 에이즈 발생 등 여러 문제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차별과 혐오를 통해, 엄연히 우리 사회 존재하는 성소수자 시민들을 배제하려는 나쁜 정치입니다. 

이번 인권조례 폐지안에 서명한 25명의 자유한국당 도의원들은 2015년 인권조례 재개정 때 모두 찬성했던 분들입니다. 지난해 7월, 충남 일부 개신교 단체가 “인권조례안이 동성애를 조장한다”고 반대할 때만 해도 해당 도의원들은 잠잠했습니다. 그러다 올해 들어 갑자기 본인들 손으로 폐지하자고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성소수자 인권문제를 선거에 이용하겠다는 ‘제2의 색깔론’을 들고 나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 윤리규칙 제20조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적(性的) 지향 등을 이유로 어떠한 차별도 하지 아니한다’고 돼 있습니다. 당 윤리규칙까지 어기며 조례안을 폐기하려는 자유한국당 충남도의원들은 하루빨리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멈추고 임시의회 안건에서 제외해야 할 것입니다. 


(대전 호텔 리베라 폐업 관련)
대전 유성에 있는 호텔리베라의 지난 1월 1일 폐업으로 136명의 노동자가 집단해고 되었습니다. 호텔리베라는 재계 79위인 신안그룹 계열사로 2004년에도 폐업을 한 바 있습니다.

2004년 폐업 시 충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위장폐업에 따른 부당노동행위와 부당해고로 판정했고, 619일간의 투쟁과정에서 국회 국정감사에 두 차례나 증인으로 소환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전사회적 노력으로 노사합의를 통해 호텔정상화에 합의하고 재개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신안그룹 박순석 회장의 지시로 또다시 폐업을 하게 됨에 따라 노동조합과 직원들은 ‘갑질위장폐업’이라며 천막농성을 진행하며 전면 반발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연 130억여 원의 매출에 실질적 영업적자가 8억여 원에 불과한데 경영상 이유로 폐업을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합니다. 실제 회사 측이 제공한 자료를 보면 2020년까지 영업흑자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 제출되어 있고, 폐업 이전에 노동조합에 회생방안으로 근로조건 후퇴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습니다.

노동조합은 사측이 요구한 모든 요구사항을 수용했지만 요구사항은 계속 늘어났습니다. 급기야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모든 권한을 요구하기까지 했습니다.

노조는 취업규칙 일방변경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는 포괄임금제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사측은 모든 대화를 중단하고 일방적으로 폐업을 강행했습니다. 노동조합은 이를 ‘갑질 위장 폐업’으로 규정하고 호텔 정상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안그룹 박순석 회장은 호텔리베라 정상화를 위해 즉각 노동조합과 대화에 나서야 합니다. 호텔 경영에 의지가 없다면 3자 매각을 통해 호텔리베라를 정상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호텔리베라 폐업의 정당성을 따져 묻고 폐업과정에서 노동법 위반은 없었는지 밝혀낼 것입니다. 호텔리베라 정상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노회찬 원내대표
(사법부 블랙리스트 3차 조사 관련)
어제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부 블랙리스트 관련 향후 대응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사실상 3차 조사를 약속한 것입니다. 1차 진상조사, 2차 추가조사까지 했지만 모든 것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특히 사안의 핵심이 되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 분은 우병우 전 수석과 수백 통의 통화를 한 것으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에 의해서 밝혀진 사실이 있습니다. 임 전 차장의 지휘로 모든 사법부의 스캔들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종헌 전 차장의 업무용 PC만 법원행정처에 의해서 제출이 거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3차 진상조사위원회는 무엇보다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PC를 개봉해서 조사를 새롭게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서 추가조사위원회에서 사실상 판사들에 대한 뒷조사를 실시한 문서의 존재만 확인했지 그 문서대로 실제 일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조사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도 3차 조사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대목입니다.

마지막으로 2심에서 유죄였던 원세훈 재판이 대법원에서 무죄로 둔갑한 과정에서 청와대와 대법원이 내통한 흔적이 있는 사안과 관련해 대법관들이 집단으로 사실이 아니라고 발표한 점에 대해서는 강력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지금 대법관 중 당시 원세훈 재판에 관여한 사람은 일곱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여섯 명은 당시 대법관이지 않았습니다. 당시 대법관이지도 않았는데 그 재판의 외압 여부를 어떻게 확인한단 말입니까. 저는 지금이야말로 대법관들이 진상조사를 차분히 지켜볼 때이지 집단으로 시위를 할 때가 아니라고 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민들에게 약속한 3차 조사가 사실상 마지막 조사라는 점을 유념해서 한 틈의 의혹도 발생하지 않도록 제대로 된 조사에 성심을 다해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2018년 1월 25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