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노회찬 원내대표·정혜연 부대표 49차 상무위 모두발언

이정미 대표 "北 점검단 방문, 대화 무드만 유지된다면 작은 불협화음은 빠르게 조율된다는 것 증명"
"평화올림픽, 한국당의 말장난에 휘둘릴 만큼 가볍지 않아..여야가 함께 평화의 밑돌 하나라도 더 쌓아야" 

노회찬 원내대표 “평창올림픽을 평양올림픽이라고 비난하는 한국당.. 국가 운영 포기 수준의 자포자기 선언”

정혜연 부대표 "여관 방화 화재, 주거 빈곤층의 불안한 환경 드러나.. 정치권 모두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책무" 

일시: 2018년 1월 22일 오전 9시
장소: 본청 223호

■ 이정미 대표

(평창올림픽 북측 사전점검단 방문 관련)
평창올림픽 북측 사전점검단이 오늘 돌아갈 예정입니다. 애초 일정과는 다소 차이가 있었지만, 어제 하루 무사히 현장 점검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북 간 대화 무드만 유지된다면 작은 불협화음도 빠르게 조율될 수 있다는 것을 이번 방문이 증명했습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먹잇감 찾은 들짐승처럼 정부 비판에 열을 올렸습니다. 어렵사리 성사된 평화올림픽을 정치쇼로 폄훼하고 북측 단장의 방남에 왕비대접 운운하며 유치하기 짝이 없는 아무말 대잔치를 늘어놓더니, 급기야 홍준표 대표는 평창올림픽을 ‘평양올림픽’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5년 전 북한에 평창올림픽에 참가해달라고 서한까지 보냈던 나경원 의원은 국제올림픽위원회에 남북단일팀 구성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하면서 온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이미 IOC와 세계가 평창의 평화올림픽을 응원하며 북한의 참가와 단일팀 구성을 합의하고 지지했습니다. 모두가 나서서 이번 올림픽에 평화의 가치를 더욱 높이자고 하는데 유독 자유한국당의 행태는 나라 얼굴에 먹칠을 하고 세계적 망신살이 되고 있습니다. 

정치공세에 혈안이 되어 국익도 내팽개치자는 모양이지만, 평창 평화올림픽은 자유한국당의 한가한 말장난 공세에 휘둘릴 만큼 그 무게가 가볍지 않습니다. 지금은 여야가 함께 평화의 밑돌을 하나라도 더 쌓는 데 힘을 써도 부족한 시간입니다. 마음 고쳐먹고 평창 평화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촉구합니다.

■ 노회찬 원내대표

평창올림픽의 북한 참가 문제 등을 둘러싸고 한국당이 보이는 행태가 점입가경입니다. 평창올림픽이 아니라 평양올림픽이라고 비하하고, 남북단일팀 구성에서 드러난 아쉬운 문제들을 반역이라는 단어까지 써가며 ‘비난을 위한 비난’을 일삼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표는 ‘정부가 남북단일기를 위해서 태극기까지 포기했다’며 단순하기 이를 데 없는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단일기를 쓰지 않아서 북한이 인공기를 들고 입장했으면 이에 대해서도 다른 비난을 퍼부었을 것입니다. 

평창올림픽을 매개로 하여 어렵사리 이어진 대화의 채널을 이렇게 저주하는 것은 자유한국당이라는 정당이 향후 수년 또는 수십년은 국정운영의 자격이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국당의 모습은 국가 운영을 포기하겠다는 ‘국정운영 자포자기’ 선언일 뿐입니다. 

평창올림픽을 매개로 급작스레 만들어진 대화채널과 이를 성사시키는 과정에서 벌어진 문제들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들이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더 큰 대의를 위해 모두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이라는 큰 틀은 내팽개치고 오로지 북한을 저주함으로써 반사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한국당의 행태에 큰 유감입니다. 한국당은 지금이라도 ‘평창을 넘어 평화로 가는 큰 출발’에 동참하기 바랍니다.

■ 정혜연 부대표

20일 서울 종로의 한 여관에서 방화로 인한 화재가 일어나 6명 희생자와 4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위중한 상태에 놓여있는 분들이 속히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화재가 발생한 종로 여관희생자 상당수는 몇 달씩 머무는 장기 투숙자였습니다. 일용직등 대부분 넉넉하지 못한 상황으로 보증금 없이 한달 40만원에 여관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쪽방이나 여관 등에 거주하는 이들이 3만 가구가 넘는 상황이나, 이들이 놓인 환경은 이번 화재로 보았듯이 안전에 매우 취약한 환경입니다. 

오래된 건물에 소방시설이 없고 화재경보기도 제 역할을 하지 못했으면, 건물로 들어가는 길이 비좁아 소방차가 진입하기도 어려웠습니다. 

불안정한 주거 환경에 놓인 이들에게 화재의 위험은 더욱 가깝고 생명에 위협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확인 되었습니다. 이러한 주거 빈곤층이 놓여 있는 안전 실태에 대해 파악을 해야 할 것이며, 이들이 접근할 수 있는 안정적인 주거 공급이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용산 참사가 일어난 지 9주년입니다. 그러나 아직 대한민국의 열악한 주거 환경에 놓인 이들이 많습니다. 열악한 상황에 놓인 이들이 안전하게, 자신의 생명이 존중받을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은 정치권 모두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책무입니다.

2018년 1월 22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