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 외 45차 상무위 모두발언

이정미 대표 “내일부터 있는 남-북 고위급 회담을 기회로 남북관계에 커다란 진전 있기를 바라.. 이에 대해 아직도 평가절하, 제재타령을 하며 훼방 놓고 있는 보수야당의 ‘소인배 정치’ 참으로 개탄스러워”

김종대 평화본부장 “한-UAE 갈등에 대한 사태 수습의 회담 진행 계기로 상호 호혜와 정의에 기초한 관계 재정립의 계기 마련되어야.. 더불어 가장 큰 책임 있는 자유한국당은 과오 반성하고, 국민에게 석고대죄해야”

김영훈 노동본부장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제도 개선 위한 TF의 권고안 중 최저임금의 산입 범위 확대 의견 반대.. 정부는 기업주들의 꼼수, 편법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해야”

일시: 2018년 1월 8일 오전 9시
장소: 본청223호


■ 이정미 대표

(남북 고위급 회담 개최 관련)

내일부터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남-북고위급 회담이 개최됩니다. 사실상 9년 만에 재개되는 남-북 고위급 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며, 이번 대화를 기회로 남북관계에 커다란 진전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천릿길도 한걸음부터입니다만, 너무 오래 대화가 단절되어 있어 해결해야 할 현안이 많습니다. 이번 고위급 대화에서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에 집중하되 남북교류 또한 진전이 이뤄져서, 설 명절에는 이산가족 상봉이라는 선물을 국민께 드릴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아울러 이미 대화가 북미 간 대화로 이어지고, 핵과 미사일 등 한반도 안보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장 또한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남북 대화가 속도를 내고 미국은 물론 주변국이 일제히 대화를 지지하자 보수야당은 이른바 ‘멘붕’이 왔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북핵폐기를 논하지 않을 것이면 회담의 의미가 없다고 평가절하하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아직도 제재타령입니다. 전 세계가 대화를 환영하는데 정작 대한민국 보수야당들은 이를 못마땅해 하는 해괴한 상황입니다. 이런 식으로 기회를 놓치고 남북관계를 망친 세월이 벌써 10년입니다. 그동안 잘못한 것을 벌충하려면 힘써 거들어도 모자랄 판에, 훼방부터 놓는 보수야당의 ‘소인배 정치’가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앞에 보수와 진보, 여와 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보수야당은 이제라도 소인배 정치를 멈추고, 성공적 남북대화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 김종대 평화로운 한반도 본부장

(UAE 특사방한 관련)

칼튼 칼리파 알 무라바크 아부다비 행정청장이 오늘 방한해, 청와대에서 그간 불거진 한-UAE 갈등에 대해 이후 사태를 수습하는 회담을 진행합니다. 이를 계기로 한-UAE 간 상호 호혜와 정의에 기초한 관계 재정립의 계기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UAE와 우리나라 간에는 이명박 정부 당시 최소 5건, 박근혜 정부 당시 최소 1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총 6건의 비밀군사양해각서가 체결됐습니다. 원전 수출과 자원 외교의 배후에 있는 이 5건의 MOU는 우리나라와 UAE의 군사동맹에 버금가는 부당한 군사거래의 핵심이며, 명백히 국내법을 위반한 적폐입니다. 

따라서 이번 UAE 특사방한이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비밀 군사양해각서를 답습하는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중동의 평화와 정의에 부합하는 새로운 관계재정립의 이정표를 세우는 방향으로 재정립 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이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자유한국당은 지난날의 과오를 반성하고, 국민에게 석고대죄해야 합니다. 

그동안의 무수한 의혹 제기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을 기초로 이루어짐으로써 자유한국당에 의해 초래된 국정의 혼란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이제라도 자유한국당은 자신들의 집권기간에 저질러졌던 부당한 외교 안보의 적폐를 반성하고,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기회가 되면 UAE를 직접 방문해, 이 사태에 대한 진상을 남김없이 조사하고 더 이상 자유한국당이 반성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히겠습니다.


■ 김영훈 노동이 당당한 나라 본부장

(최저임금제도 개선 TF 최저임금의 산입 범위 확대 관련)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제도 개선을 위한 TF의 권고안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이 권고안에 대해 9일까지 노사단체의 의견수렴, 그리고 26일 전체를 거친 이후에 정부와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보도 됐습니다. 우리당은 이번 전문가 TF 권고안 중에 최저임금의 산입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의견에 반대합니다. 

전문가 TF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까지 지급하고 월 단위를 넘어 지급되는 상여금을 매월 지급하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의 불이익이 아니라는 것을 법에 명시하자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러한 산입 범위의 확대는 사실상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무력화시킴은 물론이고, 월 소득 채 200만 원이 안 되는 940만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을 억제할 것입니다. 

또한 정의당 비상구 등을 통해 이미 접수되는 상담에 따르면 올 초부터 기업주들을 상여금을 월 지급하는 방식으로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복리후생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을 삭감해 기본급에 산입하는 등 각종 편법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이러한 꼼수, 편법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해야만 최저임금 인상이 가계소득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내수 진작에 기여하는 선순환구조를 만들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이 완성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당은 다시 한 번 전문가 TF팀의 잘못된 권고안에 대해 반대하고, 2월 임시국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2018년 1월 8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