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강은미 부대표 40차 상무위 모두발언

이정미 대표 "文 한미연합군사훈련 연기 제안, 일시적 쌍중단 해법지지.. 한반도 위기 타개 위한 전환점 되기를"

강은미 부대표 “최저임금 산입범위 문제, 정부가 명확히 입장 밝혀야.. 최저임금위가 결정한다는 말은 발 빼기에 불과” 

일시: 2017년 12월 21일 오전 9시
장소: 본청 223호 

■ 이정미 대표

(한미연합군사훈련 연기 제안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연합군사훈련을 평창올림픽 이후로 연기할 것을 미국에 요청했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이미 정의당도 제안한 바 있는 일시적 쌍중단이라는 해법을 선택한 정부의 판단을 지지하며, 정부의 이번 제안이 한반도 위기 타개를 위한 전환점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미국 정부는 우리 정부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에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북한은 더 이상의 도발을 중단하고 올림픽에 참가해서 핵과 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를 재개해야 할 것입니다. 

어제 일제히 정부의 제안을 비난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평창올림픽의 실패를 바라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대 올림피아 제전 기간 그리스 각 나라들이 비록 전쟁 중이더라도 휴전했으며, 올림픽의 정신은 곧 평화입니다. 보수야당이 올림픽 정신을 망각하고 당리당략을 앞세우는 이기적 정치행위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냉정한 심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 강은미 부대표

(최저임금 산입범위 관련)
김현철 대통령 경제보좌관이 기업인들과의 비공개만찬에서 정기상여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해야 한다고 말했다가, 장하성 정책실장이 산입범위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물러서는 일이 있었습니다. 

정부의 진짜 입장은 무엇입니까?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한다는 말은 발 빼기일 뿐입니다. 그런 논리라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도 정부가 입장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정기상여금 등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면, 기껏 최저임금을 높여도 저임금노동자들의 생활여건은 제자리걸음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현장에서는 정기적으로 제공되던 각종 수당을 기본급으로 바꿔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는 꼼수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나서 이를 보장한다면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정책과 정반대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병 주고 약주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017년 12월 21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