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 12/20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인터뷰 전문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7년 12월 20일 (수요일) 
□ 출연자 : 이정미 정의당 대표

-해외시찰 나간다고 상임위 텅텅
-한국당, 임시국회 유일하게 얻은 것.. 최경환 의원 시간 벌어준 것
-본회의에서 개헌,정개특위 반드시 연장시켜야 
-한국당, 임종석 의혹 제기.. 뭔가 뒤가 구린 것이 있기에 위기를 공격으로 방어하는 것
-청와대, UAE방문 목적과 의혹, 시원하게 밝힐 필요 있어
-문재인 대통령 방중 성과, 마구잡이식으로 때려 무슨 이익 되겠나
-올림픽 기간에 한미군사훈련 연기? 그것이 올림픽 정신이다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앞서 1부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저희가 인터뷰 했습니다만, 임시국회 시한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치권이 ‘했어야 할 일들’이 참 많은데. 그런데 정작 ‘한 일’은 많지가 않습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 전화연결해서 입장 들어보죠. 이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 이정미 정의당 대표(이하 이정미): 안녕하세요.

◇ 신율: 지금 임시국회 시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지금 볼 때 한 게 별로 없는데, 이거 왜 이렇다고 보세요?

◆ 이정미: 사실 이번 임시국회가 지난 정기국회에서 채 다루지 못했던 민생법안·개혁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취지로 열리게 됐던 것인데요. 지난 열흘 동안 거의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초반에는 의원들께서 미뤄둔 해외시찰 나간다고 해서 상임위마저 텅텅 비었고, 또 의사일정에 대한 합의가 계속 잘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면서 또 상임위 곳곳에서 파행을 빚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해서 임시국회를 여는 것에 동의한 의도가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최경환 의원에게 시간 벌어주게 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 의미도 없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지난 월요일 날 다행히,

◇ 신율: 그러니까 일종의 방탄국회다, 이겁니까?

◆ 이정미: 실제 어쨌든 임시국회가 열리는 기간 동안에는 구인장 발부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한 일은 없이, 유일하게 이번 임시국회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에서 얻은 것이 있다면 최경환 의원이 지금 22일까지,

◇ 신율: 그게 방탄국회 아니에요?

◆ 이정미: 그렇죠. 그런 꼴이 된 셈입니다. 어쨌든 지금 그래도 월요일 날 의사일정 일부를 합의했기 때문에 남은 회기 기간이나마 제대로 일하는 모습을 꼭 보여드려야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신율: 지금 개헌특위·정개특위 연장 이것도 쉽지 않은데. 그런데 민주당 우원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연장은 우리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정작 문제는 자유한국당에서 내년 6월 개헌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때 하자고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도대체 뭘 어떻게 하자는 거냐. 이게 먼저 풀려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인 것 같던데.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 이정미: 일단 개헌특위하고 정개특위가 22일 날 본회의에서 기간연장을 결정하지 않으면 종료가 됩니다. 언제 개헌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떠나서 단일한 합의안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2일 날 반드시 두 개 특위를 연장시켜놓고, 거기에서 단일안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각 당이 지난 대선에서 국민들 앞에 약속했던 것처럼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개헌은 반드시 이루겠다고 하는, 그런 입장은 분명하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과정에서 단일안이 빨리 만들어질 수도 있고, 또 모든 것 단일안이 다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합의안이 좁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지금은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도 내년 6월 달 개헌이 안 된다, 이 얘기는 한마디로 개헌 자체에 대한 중요성보다 지방선거에서 자신들에게 개헌 국민투표가 함께 부쳐질 때 유리할 것이냐, 불리할 것이냐. 이걸 먼저 따지기 때문에 한 발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국민들 앞에 약속한 것처럼 지방선거 유불리와 떠나서 지난 30년 동안, 지금 시대 흐름도 상당히 많이 변화됐고 기본권 강화에 대한 요구도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헌 단일안 합의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먼저 보이는 것이, 그것이 상식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신율: 그런데 그게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지금?

◆ 이정미: 그게 가능하지 않으면 정치권에서 지난 약속들을 자기 스스로가 다 뒤집는 꼴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 신율: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이야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한 얘기가 여러 가지가 나왔잖아요. 처음에는 북한과의 접촉설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는 ‘외교적 문제를 무마하기 위한 것 아니냐’ 별 얘기가 다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당은 ‘대응하지 않겠다’는 거고, 한국당은 계속 의혹 제기를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이정미: 일단 제가 자유한국당의, 어저께 운영위원회 파행 사태도 있었는데,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놓고 볼 때는 아마 최대의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MB 자원외교에 대한 여러 비리가 터져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아랍에미리트 방문과 관련해서도 MB 뒤를 캤느니 어쩌니,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뭔가 뒤가 구린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위기를 공격으로 방어하겠다는 그런 태도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자한당 내부에 당무감사 문제를 둘러싸고 내부혼란이 굉장히 극심한 상황에서 이것을 외부적인 문제로 끌고 갈려고 하는 그런 정치적인 정략적인 의도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운영위 소집 과정과 운영위원회에서 어떤 안건을 다룰 것인지에 대한 절차를 밟아가면서 운영위를 소집했을 텐데, 그런 거 밟지 않고 일단 정치적 공격 수단으로 운영위 소집을 했다는 그런 비판을 면하기가 어렵고요. 지금 청와대에서는 자유한국당 공격에 대해서 시간이 지날 때마다 조금조금씩 해명들을 해가고 있는데, 오히려 국민들한테 이번 방문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한 번 밝힐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두 양국 관계에 그쪽 국가에서 비공개를 요청했던 부분이 있다면 왜 그것이 비공개인지, 그것을 밝힐 수 없는 상황인지, 이런 것들을 얘기해서 정치적 공방으로부터 벗어나오는 것이 필요한 때가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신율: 이정미 대표님께서 생각하실 때에도, 지금 예를 들면 ‘아크부대와 동명부대를 격려방문하기 위해서 갔다’든지, 지금처럼 ‘박근혜 정권 때부터 어그러지기 시작한 한국과 아랍에미리트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갔다’든지. 이런 청와대의 해명이 부족하다고는 생각하시는 거군요?

◆ 이정미: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서실장이 첫 번째 특사로 나라를 방문했기 때문에,

◇ 신율: 14년만입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의 특사 방문이란 건요.

◆ 이정미: 상당히 국내에서는 이것에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기 전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게 위해서 특사를 보낸다’라든가, 이렇게 각 당 대표들에게 미리 브리핑을 하는 과정들을 밟을 수도 있었고.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왜 갔는지, 가는 그 순간부터 계속 의혹이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갔다 온 방문 보고를 조금 더 국민들한테 속 시원하게 한 번 얘기를 해주는 과정들도 필요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신율: 바른정당하고 국민의당 통합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이번주 안에 통합선언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또 그게 늦춰진다는 얘기도 있고. 하여간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이정미: 저는 일단 이 통합이 가능할까, 자체가 의문입니다. 바른정당 안에서도 국민의당과의 통합도 생각하시는 의원들도 있고. 또 자유한국당으로 다시 합쳐져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국민의당도 안철수 대표와 또 호남 의원들 사이에서의 간극도 매우 큽니다. 제가 이번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렇게 선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서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한 당 안에 모여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한국 정치 발전에 굉장히 큰 걸림돌이다. 진짜 선거제도가 바뀌어야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언제 해결될지도 모르는 두 당 간에 통합이냐, 갈라서기냐. 이런 상황들을 계속 지켜봐야 하는 것도 굉장히 피곤하고 짜증나는 일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신율: 선거제도가 바뀌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난다고 보세요?

◆ 이정미: 지금은 어떤 당과 정치를 키워야지 다음 선거에 대응할 수 있느냐, 이것만 골몰하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정당이 자신의 정책과 가치가 같은 사람들과 하나의 당을 만들어서 그 정책과 가치로 평가받는 그런 선거제도가 있어야지만 이렇게 선거 때만 되면 시시때때로 이 당에 갔다가 저 당으로 붙었다가, 이렇게 하는 일들을 극복할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신율: 결국 정개특위 이쪽으로 가네요. 그런데요. 또 한 가지는 좀 여쭤볼 게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방문. 사드 문제 해결했고, 4개항에 합의했고. 그런데 ‘홀대론’ 이야기를 야당은 꺼내고 있고. 이런 상황을 우리 이정미 대표님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 이정미: 이번 방중 외교의 핵심은 중국과의 끊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그리고 중국이 북핵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큰 지렛대 역할을 하는 나라이기도 하고, 우리나라와의 경제적 관계도 매우 중요한 나라지 않습니까. 이것을 다시 회복했다는 점에서는 분명히 평가할 지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과를 모두 조공외교니, 혼밥이니. 이렇게 마구잡이식으로 때려가지고 우리나라에 도대체 무슨 이득이 되는지, 제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각 정치세력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은 이번 방중 성과가 어쨌든 관계 회복의 시초를 다시 마련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보고요. 다만 한반도 전쟁 문제나 비핵화 관련된 위기상황에서 조금 더 구체적이고 조금 더 적극적인 조치, 예를 들어서 일시적인 쌍중단 같은 그런 합의까지를 조금 더 도출해냈으면 좋지 않았을까. 오히려 이런 부분들에 대한 평가들이 있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신율: 그러니까 그걸 제가 이해하기는, ‘어떻게 빠졌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4개항 합의에서 어떻게, 구체적인 어떻게가 빠졌고. 그 말씀이시죠, 지금?

◆ 이정미: 큰 원칙은 합의했고. 그렇습니다.

◇ 신율: 지금 그리고 한미 군사훈련을 평창 올림픽 동안 연기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기차 안에서 MBC 기자와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밝혔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이정미: 그것은 너무 당연합니다. 평창 올림픽에 대해서 유엔에서도 전후 해서 모든 전쟁을 일시적인 중단을 하자고 이야기했고, 올림픽 정신 자체가 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창 올림픽을 단순히 하나의 스포츠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동아시아를 비롯한 세계적인 어떤 평화 올림픽으로 만들어나가기 위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신율: 북한 올 것 같아요, 이정미 대표님 보실 때?

◆ 이정미: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 신율: 그런데 올림픽은 다가오는데 이게 생각보다 분위기가 안 뜨는 것 같아서, 어제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이제 붐업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정치권도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 거 아니에요?

◆ 이정미: 네.

◇ 신율: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정미: 고맙습니다.

◇ 신율: 지금까지 정의당 이정미 대표였습니다.

2017년 12월 20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