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의당 국민주권과 정치혁신을 위한 전략회의 모두발언


이정미 대표 "개헌·정개특위 반드시 연장 필요.. 한국당 말 바꾸기 중단하고, 여당은 책임 전가 말아야"

노회찬 원내대표 "이번 개헌의 핵심은 기본권 강화와 지방분권.. 개헌 시기와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각 당의 입장 표명 있어야"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집권여당부터 특단의 노력 기울여야.. 정의당은 정치개혁 위한 국회 안의 촛불 될 것" 

일시: 2017년 12월 19일 오전 10시 20분
장소: 본청 223호

■ 이정미 대표

오는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기간 연장을 결정하지 않는다면 국회 개헌특위와 정개특위가 사실상 종료됩니다. 국민과 촛불 앞에 부끄러운 국회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모든 정치세력이 나라를 바꾸겠다며 개헌과 정치개혁을 목소리 높였지만 불과 반년만에 공염불이 되었고 먹을 것 없는 잔치상만 받아든 꼴이 되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개헌에 대한 말 바꾸기를 중단해야 합니다. 대선 때는 개헌하자고 목소리를 높이다가, 지방선거가 다가오니 손바닥 뒤집듯 딴청을 피우는 꼴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 탓만 하며 소극적으로 개헌에 임하고 있습니다. 결국 현행 헌법과 선거제도에 안주하겠다는 것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책임 전가와 폭탄 돌리기는 이제 끝나야 합니다.

정의당은 이제 적극적으로 헌법 개정을 주도해 갈 것입니다. 개헌은 지난 대선에서 주요 다섯 후보들이 모두 약속한 공통 공약입니다. 촛불혁명을 거친 대한민국은 시대 흐름을 반영한 새로운 헌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리당략이 아니라, 국민이 어떠한 개헌을 원하는지 파악하고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개헌안을 준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권력구조를 포함해 새로운 대한민국의 가치와 지향을 담은 새 헌법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특히 새 헌법은 국민주권을 온전히 실현하는 헌법이 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와 농민, 일하는 사람들의 가치를 존중하는 헌법 조항 신설로 재벌공화국 60년을 끝내야 합니다. 제7공화국 헌법은 성소수자와 장애인 등 우리 사회 소수자를 배려하는 현대적 평등헌법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선거제도의 비례성을 못 박아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야 합니다.

이제 개헌의 마지노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개헌특위와 정개특위는 반드시 연장되어야 합니다. 또한 여야정협의체를 가동해 개혁에 대한 각 당의 책임 있는 논의를 약속해야 합니다. 만약 자유한국당이 몽니를 부려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을 지체시킨다면, 탄핵 연대를 개혁연대·정치개혁연대로 발전시켜 개헌논의를 본격화해야만 합니다. 탄핵열차가 그랬듯이 개문발차 한 개헌열차에 탑승할 지 말지, 자유한국당은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6개월간 펼쳐질 정의당의 개헌 여정에 모든 정치세력이 동참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 노회찬 원내대표

지금 현재 국회 개헌특위와 정개특위가 가동 중입니다. 그러나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략을 떠나서 몇 가지 중요한 문제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첫째, 개헌의 시기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5당 후보들 모두 2018년 지방선거까지 개헌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제 그 시기가 6개월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나서서 공공연하게 지방선거 때 개헌은 반대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이유는 제대로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와 개헌을 같이 하면 여당에 유리할 테니 반대한다는 추측만 난무합니다. 홍준표 대표와 한국당은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지 않을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방선거 때 개헌반대는 결국 개헌을 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둘째, 이번 개헌의 핵심은 기본권 강화와 지방분권입니다. 합의하지 못하는 내용이 있더라도 기본권 강화와 지방분권을 합의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두 과제만큼이라도 하루 빨리 조문화 작업을 거치는 등 개헌을 준비해야 합니다. 다른 걸 빌미로 하여 개헌특위를 사실상 무력화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권력구조와 정치제도 개혁입니다. 각각의 권력구조는 나름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권력구조든 정치개혁은 이뤄져야 하며 그 중심에는 국민의 지지를 국회 구성에 정확히 반영하는 선거제도가 있습니다. 이번 개헌에서는 ‘정당 지지도가 국회 의석에 정확히 적용되는 비례성 선거제도’가 헌법에 명시되도록 해야 합니다. 권력구조 개편에서 이 내용이 반영되지 않고 현재의 선거제도가 유지되는 개헌은 국민에 대한 기만입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 각 당의 입장표명을 요구합니다. 기본권과 지방분권이 강화된 개헌안, 비례성에 입각한 선거제도가 명시된 개헌안을 2018년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로 통과시킬 것을 각 정당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 심상정 정의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헌법 개정과 병행해서 선거제도 개혁을 논의하기 위해 출범한 지 6개월이 된 정개특위가 선거제도 논의에 첫발도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 차례의 정개특위도 그랬습니다. 선거관리를 위한 실무적 조항들, 여야 쟁점 없는 사안들을 먼저 처리한다는 핑계로 정작 선거제도 개혁 논의는 철저히 외면되어 왔습니다. 

이번에는 아시다시피 자유한국당이 아예 선거제도 논의의 길목을 틀어막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여전히 거대 정당에 얄팍한 정략적 계산과 거대정당의 의석 독과점이라는 낡은 기득권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낡은 기득권 정치세력에 의해 좌초될 수 없습니다. 선거제도 개혁과 기본권 개헌은 촛불이 요구하는 시대적 사명이며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도 국민의당도 정의당도 민심이 그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 개혁을 약속했습니다. 정당명부비례대표제 도입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입니다. 따라서 집권여당부터 자유한국당의 봉쇄를 핑계로 삼을 것이 아니라, 확고한 의지가 실린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주문합니다. 선거제도 개혁이 이루어질 때 개헌도 가능하고, 개헌을 위해서도 선거제도 개혁은 필수적입니다. 개헌·정개특위를 지체 없이 연장하고 2월까지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의 단일안 도출을 위해 집중적인 논의를 추진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합니다.

우리 정의당은 국회의원선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대통령·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지방의원선거 비례성 강화와 기초의원 3~5인 선거구 확대 등을 실현하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선거제도 개혁은 국회의 자기성찰이며 국회의원 스스로에 대한 도전입니다. 때문에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한사람, 한사람이 개헌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개인의 이해와 정파의 이해득실을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망하는 민심과 함께하는 국회의원들의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정당 소속을 초월해서 국회의원들의 정치개혁 의지를 통합하고 선거제도 개혁 단일안을 만들기 위한 초당적 개혁연대를 추진해 나겠습니다.

정의당은 정치개혁을 위해 국회 안의 촛불이 될 것입니다. 

2017년 12월 19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