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노회찬 원내대표 외 38차 상무위 모두발언

이정미 대표 “여당의 근로기준법 개정 추진, 노동시간 단축의 국정목표 내세운 현 정부의 심각한 자기배신이자 중대한 약속위반.. 강행 중단하고 노동시간 단축 약속 지켜야”
“틸러슨 미 국무장관의 무조건 대북 대화 제의는 다행스러운 제안.. 우리 정부 또한 대화 국면 열기 위한 능동적 역할 해야”

노회찬 원내대표 "틸러슨의 ‘조건 없는 대화’와 배치되는 백악관의 부정적 입장.. 미국 입장 일치시키고 북한과 전향적 대화 나서라"

윤소하 복지본부장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의 현재 모습은 국정조사 당시와 달라진 철저한 자기기만.. 처절한 자성과 반성을 통해 자유한국당 내부의 철저한 적폐청산에 나서야”

김영훈 노동본부장 “정부 여당은 근기법 개악에 반대하는 우리당과 노동계의 주장을 이기주의로 치부하지 말고 법 취지에 맞게 정상적인 논의에 나서야”



■ 이정미 대표

(근로기준법 3당간사 합의, 더불어민주당 당론추진 관련)
청와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근로기준법 개정 관련 3당 간사 잠정합의안을 받아들이기로 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당론으로 해서 2월까지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현 정부는 분명 헌법과 법률을 무시한 정부의 잘못된 행정, 그리고 노동 개악을 강요하는 행정지침을 노동적폐로 규정한 바 있습니다. 지난 11월 23일 노동부 장관은 근로시간 행정해석에 대해 사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3당 합의안대로 52시간 근로시간 적용을 유예하고, 휴일연장근로에는 종전처럼 50% 할증만 부과한다면 이전 박근혜 정부와 달라지는 게 없으며, 오히려 후퇴한 것이 됩니다. 

이미 휴일연장근로 문제에 대해, 대법원에 계류된 15개 사건 중 12개 사건은 중복할증을 해야 한다고 고등법원이 노동자의 손을 들어준 상황입니다. 대법 판결을 앞두고 부랴부랴 법을 개정한다면 사법부에 압박을 가하게 되고, 앞으로 사용자들은 개악된 법률 덕분에 아무런 부담 없이 휴일근로를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이대로 강행한다면, 문재인 정부 최대의 정책 실패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촛불정부라는 문재인 정부가 법원 판결보다도 보수적인 입법을, 그것도 법원 판결 전에 반칙으로 시도하는 것은,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국정목표를 내세운 현 정부의 심각한 자기배신이자, 노동자와 국민에 대한 중대한 약속위반입니다. 여당은 근로기준법 3당 간사 합의안에 대한 강행을 중단하고, 노동시간을 줄이겠다는 약속을 지키십시오.


(틸러슨 미 국무부 장관 대북 대화 제안 관련)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어제 “전제조건 없이 북한과 만나겠다”며 대북 대화를 제의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최후 단계를 향하고 있고, 미국의 대북 무력시위와 제재도 최고조의 이른 시점에서 나온 다행스러운 제안입니다. 북한과 미국 양자의 다음 선택지가 결코 전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미국의 제안에 북한은 대화로 응답하여 한반도 긴장을 완화시켜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 정부 또한 대화 국면을 열기 위한 능동적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내년도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평창올림픽 이후로 미룰 것을 미국 측에 요청한 것은 바람직한 제안입니다. 더 나아가 정부가 북한의 올림픽 참가를 독려해 대화의 물꼬를 연다면, 세계는 대한민국의 스포츠평화외교를 주목하고 평창올림픽은 평화올림픽으로 빛나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모든 채널을 가동해, 한반도의 전쟁위기를 평화로 바꾸는 대화를 시작해야만 할 것입니다.


■ 노회찬 원내대표 

(틸러슨 美 국무장관 대북 ‘무조건 대화’ 제의 관련)
미국 틸러슨 국무장관이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와 관련해 아무 조건 없이 북한과 만나겠다고 밝혔습니다.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지금이 북한과 무력충돌을 피할 마지막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미국 고위 관료가 아무런 전제 조건 없이 북한과 대화를 하겠다고 말한 것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매우 환영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입장이 나온 ,지 하루 만인 13일(현지시간) 마이클 앤턴 미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지금은 북한과 대화할 때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전날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도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미국의 정확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북한과 문제를 풀길 원하면서도 실제로는 미국이 이렇듯 이중적인 태도를 계속 보여준다면 대화는 전혀 진척될 수 없을 것입니다. 

막힌 대화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무 조건을 두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만나서 의사를 타진하고 조금씩 의견을 조정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틸러슨 미 국무장관의 제안이 훨씬 현실적이고 합리적입니다. 미국 정부가 일치된 견해로 북한과의 전향적인 대화에 나서기를 촉구합니다.


■ 윤소하 복지본부장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성태 의원 선출 관련)
오늘, 1년여 만에 최순실에 대한 결심공판이 진행되고, 우병우에 대한 세 번째 구속영장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주범에게 국민적 눈높이에 맞는 엄중한 심판으로, 중형이 구형되길 바랍니다. 아울러 우병우 구속이 반드시 이루어져 이번에야 말로 검찰 스스로 자신의 존재이유를 분명히 보여주기를 바라면서 모두 발언 하겠습니다.

12일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로 김성태 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늦었지만 축하인사를 전합니다.

김성태 대표에 대한 가장 강렬한 기억은 박근혜-최순실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으로서 우병우에게 자세 똑바로 하라고 호통을 치던 모습입니다.

국조위원으로 함께 활동을 하면서 때론 많은 갈등을 겪기도 했지만, 박근혜 탄핵 정국을 함께 해쳐온 것도 사실이기에, 본 의원은 최소한의 신뢰를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의 행보는 너무도 황당했습니다.

새누리당 해체를 주장하던 결기가 너무도 쉽게 꺾였습니다. 탈당과 복당을 반복하며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자유한국당으로 되돌아갔습니다.

대장 철새라는 오명이 붙었고, 이제는 그 당의 원내대표가 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원내대표의 첫 일성으로 포퓰리즘과 정치보복 운운하며 온 국민이 분노하는 국정원 특활비 문제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최경환 의원 체포동의안을 처리하기 위해 열어야 할 본 회의 일정 수정은 수용할 일이 없다고 단언하였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해 볼 때 변해도 너무 변한, 철저한 자기기만입니다. 다시 국정조사때의 기억을 살려, 이제는 흐릿해져 버린 최소한의 신뢰를 바탕으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에게 충고합니다.

처절한 자성과 반성을 통해서 모든 걸 내려놓겠다고 했던 약속을 조금이라도 기억한다면, 자유한국당 안으로부터 철저한 적폐청산에 나서길 바랍니다.

그것만이 자기 분열을 극복하고, 그나마 자유한국당의 정치 생명을 조금이라도 연장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 김영훈 노동이 당당한 나라 본부장

(근로기준법 3당간사 합의, 더불어민주당 당론추진 관련)
지난번 정기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된 근로기준법 개악 저지에 대해 우리당과 노동계에 쏟아지고 있는 정부 여당 일부의 비난에 대해 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부 여당에서는 마치 근기법 개악이 노동 시간 단축인 것처럼 묘사하고 이것을 반대하는 것은 정규직의 이기주의이며, 근기법 개정이 안 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중소 영세 노동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전형적으로 전모가 뒤바뀐 피해자 코스프레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 근기법의 입법 취지가, 모든 노동자에게 최소한으로 지켜져야 할 근로 기준의 최저선이라는 점입니다. 우리 헌법은 노동자라면 누구나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회사와 단체 교섭을 통해 근로 기준법보다 상향되는 근로조건을 유지하고 개선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근기법 개악은 노조가 있는 노동자들은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노조가 없는 90% 비정규 미조직 영세 노동자들은 곧바로 삶의 질 악화라는 피해를 받게 된다는 점에서 우리당은 근기법 개악을 반대합니다. 근기법은 곧 노조 미조직 노동자들의 근로계약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정부 여당은 근기법 개악에 반대하는 우리당과 노동계의 주장을 정규직 이기주의로 치부하지 말고, 법 취지에 맞게 정상적인 논의에 나서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끝으로, 만약 연장근로에서 휴일 근로가 제외된다면 자본의 입장에서는 신규 채용보다는 기존 인력으로 더 많은 휴일 노동을 강제하려 할 것이고 저임금에 시달리는 영세 노동자들에게는 자발적인 오버타임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일자리 대통령, 소득주도성장론과 무슨 연관이 있는지 우리는 묻고 싶습니다.



2017년 12월 14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