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 외 35차 상무위 모두발언

이정미 대표 "영흥도 선창1호 사고, 정부는 실태 점검하고 단속 기준 엄정하게 세워 해상 안전사고 재발 없도록 대책 마련해야" 
"예산처리 지연은 전적으로 자유한국당의 정략적 태도 때문.. 여야 교섭단체는 국민 뜻 따라 성실히 협의해야" 

윤소하 복지본부장 “서울지하철 9호선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서울시가 직접 나서야 한다”

일시: 2017년 12월 4일 오전 9시
장소: 본청 223호

■ 이정미 대표

(인천 영흥도 선창1호 사고 관련)
어제 인천 영흥도 해상에서 운항 중이던 선창1호가 급유선과 충돌하여 승객 13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되는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삼가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실종자들이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당국은 최선을 다해 구조작업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2015년 돌고래호 사건의 기억이 생생한데 아직도 해상 안전사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도 낚싯배가 이른바 유명 낚시포인트에 빨리 도달하기 위해, 새벽에 무리하게 운항을 하다가 일어난 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세월호 이후 첫 정부입니다. 정부는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단속 기준을 엄정하게 세워서 연이은 해상 안전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2018년도 예산처리 지연 관련)
2018년도 예산안 처리가 오늘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산처리 법정 시한을 넘기게 된 것은 전적으로 자유한국당의 정략적 태도 때문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아동수당 도입과 기초연금 인상을 지방선거와 연계한 것은 자신들이 지방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국민은 더 가난하고 고통 받아야 한다’는 파렴치한 주장에 지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반대도 영세자영업자 생계곤란이 와야 자기들이 선거에서 유리해 진다는 얄팍한 노림수 아닙니까? 

더구나 문제가 되고 있는 기초연금 인상, 공무원 증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만이 아닙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대선 때 기초연금을 임기 동안 30만원 인상하고, 경찰 1만명, 소방공무원 1만7천명을 확충하겠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자기 배신행위입니다. 

여당 또한 국민들에게 약속한 대로 기초연금 인상을 내년 4월에 추진해야 합니다. 아동수당 도입 역시 보편복지 원칙이 흔들림 없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법인세의 MB 이전 원상복귀와 소득세 인상도 유예 없이 추진하여 “증세 없는 복지”라는 박근혜 시대의 유산을 종식시키고 조세 책임정치에 나서야 합니다. 

촛불 이후 첫 예산국회가 구태로 마무리되어 정치에 대한 국민의 혐오가 커지게 할 수 없습니다. 여야 교섭단체가 국민의 뜻에 따라 성실히 협의에 임할 것을 촉구합니다.


■ 윤소하 정의로운 복지국가 본부장 

(서울지하철 9호선 파업)
30일 시작된 서울지하철 9호선의 파업이 5일째를 맞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도 지옥철이라 불릴 정도로 교통량이 많은 9호선의 파업으로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파업은 서울지하철 9호선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파업이라는 점에서, 정상화를 위해 반드시 먼저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지하철 9호선은 1~8호선 노동자가 1인당 승객 16만여 명을 수송하는 데 반해, 1인당 승객 26만여 명 수송을 책임져야 하고, 25개역 중 10개역은 상시 근무자가 1인 역일 정도로 절대적인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부족한 인력은 곧 기관사등의 피로 누적으로 이어지고, 결국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지하철 9호선이 높은 이용률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하철 노선에 비해 절대적으로 인력이 부족한 것은 철저히 잘못된 운영 구조의 문제입니다.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노선과는 달리 9호선은 다단계 구조로 운영됩니다. 즉, 서울시는 시행사와, 시행사는 다시 운영사와 위탁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지난 7년간 누적 당기순이익 270억1천300만원의 무려 87%를 배당금으로 가져가고, 정작 인력 확보등 노동자 처우개선과 시민안전에는 아무런 투자도 하지 않는 구조가 된 것입니다. 

지난 11월 4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와 함께 도시철도 무임수송 국비보전을 위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무임 수송비용등을 국비로 지원하여,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하는 등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도시철도를 운영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노동조합은 이렇게 시민의 안전을 위해 국비 확보까지 요구하며 노력하는데, 정작 시행사· 운영사는 어떠한 대책도 세우지 않은 채 배당금만 가져가고 있습니다.

결국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서울시가 나서야 합니다. 근본적으로 민간이 맡고 있는 운영을 서울교통공사가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전이라도 최소한의 안전이 담보될 수 있도록 인력 확대를 위해 나서야 합니다. 정의당은 지하철 9호선의 조속한 정상화를 바라며, 이를 위해 정부와 서울시가 직접 나서 문제를 해결해 갈 것을 촉구합니다.

2017년 12월 4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