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노회찬 원내대표·강은미 부대표 외 34차 상무위 모두발언

이정미 대표 "국정원 개혁안, 국정원을 해체 수준으로 손 보고 정치개입은 꿈도 꿀 수 없는 기관으로 재탄생 시켜야"

"북한 화성15형 발사, 핵미사일 도발 규탄.. 정부가 한반도 정세 바꾸는데 정의당은 적극 협력할 것"

"종교인 과세 시행령, 일부 교단 눈치 보다가 공평과세 원칙 사라진 누더기 개정안.. 시행령 전면 수정해야"

노회찬 원내대표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양 및 대외안보정보원 전환, 바람직한 결정"

"예산부수법안 지정 관련… 국회, 복지증세 선택해야"

강은미 부대표 "연이은 환경미화원 사망 사고, 직접고용 비롯한 근본적 대책 마련해야"

김종대 평화본부장 "북한 화성15형 발사, 평창 올림픽 앞둔 한반도 위기 우려..한반도 긴장 완화 위해 쌍중단 제안 진지하게 고려해야"

김영훈 노동본부장 "9호선 파업, 비용절감 이유로 시민 불편과 노동권 희생당해.. 외국자본 대주주는 노조의 정당한 요구에 답해야"

일시: 2017년 11월 30일 오전 9시

장소: 본청 223호

■ 이정미 대표

(국정원 자체 개혁안 발표 관련)

국가정보원이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명칭을 바꾸고 모든 수사권을 이전하며 국내 정보부서를 없애는 등의 자체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국정원은 중앙정보부라는 이름으로 탄생한 이래 정권의 수족 노릇을 하며 오욕을 거듭해 왔습니다. 이명박-박근혜 두 보수정권은 급기야 국정원을 동원해 대선에 개입하고, 특수활동비를 자기금고로 여기는 등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기관으로 타락해버렸습니다.

이제 이 어둠의 역사를 끝내고 낡은 정치공작은 무덤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철저한 개혁의 출발은 적폐를 완전히 뿌리 뽑는 것입니다. 국정원 농단에 관련된 세력은 그 누구라도 철저히 수사하고, 국정원 내부의 인적 쇄신도 동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개혁 방안이 과거 낡은 괴물로 타락한 국정원을 해체 수준에 가깝도록 손을 보고, 두 번 다시 정치개입은 꿈도 꿀 수 없는 기관으로 재탄생시키는 것이어야 합니다.

국정원이 지난 보수정권 동안 돈이나 빼돌리고 보수정권의 충견 노릇을 해온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보수야당은 스스로가 내팽개친 안보라는 변명으로 국정원 개혁을 방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북한의 화성15형 발사 관련)

어제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을 발사하고 국가핵무력을 완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규탄하며, 거듭 강조하거니와 북한은 자신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핵무기가 아니라 이성적 대화라는 것을 하루빨리 깨닫기를 바랍니다. 계속된 도발은 고립과 제재를 불러오고 체제불안을 가중시킬 뿐입니다.

어제 미국이 북한 핵미사일에 즉각 반발하면서 위기상황은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한반도전쟁은 불가하며, 그런 점에서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선제 타격 불가’ 발언을 미국은 잘 새겨들어야 할 것입니다.

핵과 미사일 실험의 중단과 체제보장이라는 대타협으로 한반도 안보위기를 끝내야 합니다. 정의당은 정부가 사태해결을 위한 적극적 외교를 펼쳐서 한반도 정세를 바꿀 수 있도록 하는 데 적극 협력할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종교인 과세 위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관련)

정부가 종교인 과세를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개탄스럽게도 일부 교단의 눈치를 보다가 공평과세 원칙이 사라진 누더기 개정안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종교인 소득은 필요경비로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돼서 2015년 법개정 당시부터 문제가 돼왔습니다. 억대 연봉의 종교인조차 소득의 4%만을 세금으로 내는 경우가 생긴다는 점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 이에 더해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이른바 종교활동비를 비과세 항목으로 두면서 영수증 없는 특수활동비와 마찬가지 문제를 낳을 것입니다. 종교단체의 회계에 대한 세무조사를 배제한 것은 대형종교단체에 대한 명백한 특혜이자 탈세방조입니다.

차 떼고 포 떼고 심지어 졸까지 떼어 만든 이런 개정안이 공정하다고 보는 국민은 없습니다. 정부는 시행령을 전면 수정하십시오..

■ 노회찬 원내대표

(국정원 개정안)

국가정보원이 조직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고 대공수사권을 다른 수사기관에 이관 또는 폐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국정원의 정보수집 법위 중 ‘국내 보안’, ‘대공’, ‘대정부 전복’등을 삭제하고 국외와 북한 정보,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 방위산업 침해, 경제안보 침해 등으로 구체화하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바람직한 결정이며 환영하는 바입니다.

국정원의 모태가 된 중앙정보부 등 국정원의 전신 기관들은 지금까지 각종 공작에 관여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심지어 국정원은 지난 정권에서조차 집권당의 총선, 대선승리를 위한 정치공작을 ‘심리전’이라는 이름으로 수행했습니다. 대공을 핑계로 국민의 여론을 조작하고 정치개입을 여전히 일삼아왔던 것입니다. 이것은 국정원이 국내정치에 관여할 권한이 있는 한 끊임없이 반복될 수 있는 일입니다.

국정원은 다른 나라 정보기관과 마찬가지로 이제 해외정보파악, 북한 관련 정보 수집, 국제테러조직 동향 감시 등 본연의 업무에 집중해야 합니다. 국회가 이러한 국정원법 개정안을 수용하길 촉구하며 일부 보수정당이 아직도 국정원을 보수정치의 공작부서 정도로 유지하고 싶어 하는 인식을 개선할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예산부수법안 중복지정)

정세균 국회의장이 2018년 정부예산과 관련해 25개의 예산부수법안을 지정했습니다. 저 노회찬이 대표 발의한 법인세, 소득세법 개정안 등 3개 법률도 부수법안으로 지정됐습니다. 그러나 이번 예산부수법안에는 정부안과 함께 정의당의 증세안과 자유한국당의 감세안이 중복으로 지정됐습니다.

지난 7월, 정부가 소위 ‘핀셋증세’안을 발표한 이후 시행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80%이상이 복지를 위한 법인세, 소득세 증세에 찬성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우리 사회의 빈부격차와 불평등 확대, 일자리 불안정 등을 감안하면 복지증세는 필수불가결합니다. 그런 점에서 만약 여야가 오늘 내로 예산부수법안 중 중복 법안을 합의하지 못한다면 국회는 국민 여론은 물론,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려하여 복지증세를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국민의 뜻과 시대의 요구와도 일치하는 일입니다.

오늘까지 여야 합의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되 그것이 불가능하면 국회의장이 복지증세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국회 역시 이러한 복지증세안을 선택하여 국민에게 희망을 줄 것을 거듭 촉구하는 바입니다.

■ 강은미 부대표

(광주 환경미화원 사망 사고)

환경미화원에 대한 근본적인 안전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깨끗한 거리를 걸을 수 있는 건, 우리가 잠든 시간에 일하는 환경미화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노동은 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지난 2년간 전국에서 환경미화원의 산재부상은766명이며, 그중 사망사고는 27명입니다.

광주에서는 지난 16일 환경미화원이 쓰레기 수거차 뒤에서 작업을 하다 후진하는 차량에 치여 숨진 사고에 이어, 29일 오후 쓰레기 수거차 적재함의 압축기계의 환경미화원이 끼여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목숨을 잃은 환경미화원은 모두 지자체 소속이 아닌 용역업체 소속입니다. 용역업체 직원이다 보니 지자체는 안전사고의 책임을 용역업체에 떠넘기며,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기 위한 책임에 한발 비껴나 있습니다.

정의당 광주시당 나경채 대변인은 “전문가들을 통해 미화원들의 인원과 작업시간, 차량 안전성 문제를 파악한 뒤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5개 구청은 더 이상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접고용을 비롯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에 나서야 합니다.

■ 김종대 평화로운 한반도 본부장

(쌍중단 제안)

북한이 어제 미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화성 15형으로 알려진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두달여 도발을 자제하던 북한이 연말을 앞두고 신형 미사일을 과시함으로써 다시 전략적으로 판을 흔들겠다는 모양입니다. 북한의 무모함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북한과 미국 간에 어떤 생산적 대화도 전개될 조짐이 없는 가운데, 우리는 평창 올림픽을 앞두고 한반도 위기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연말에 미국의 전투기 120대 이상 동원되는 사상 최대의 공중연합군사훈련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북한 정권에 대한 참수부대도 12월 중에 창설될 예정입니다. 평화 올림픽이 개최되기 이전에 전쟁 올림픽이 먼저 펼쳐지는 것은 아닌지, 심히 걱정됩니다. 연말의 대규모 군사훈련과 내년 3월의 키 리졸브 한미군사연습 중간에 평창 올림픽이 개최된다는 것입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산 위에서 축제를 하는 부자연스러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최근 러시아는 북한에 특사를 파견하고 북핵 동결과 한미군사연습 중단, 즉 쌍중단을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 우리는 이 제안을 진지하게 고려할 때가 되었습니다. 애초 북한이 먼저 이 제안을 했고, 중국이 동의하였으며, 미 외교협회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쌍중단 수용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수용했던 방안입니다. 그렇다면 논의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인데, 왜 문재인 정부가 이에 대해 소극적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북한 비핵화는 고사하고 당장의 한반도 위기구조 완화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먼저 주장하고 나서야 할 판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소극적 평화주의로는 평창 올림픽의 안정과 원만한 개최를 보장하기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적극적 평화, 담대한 행동으로 작금의 위기를 관리할 것을 촉구합니다.

■ 김영훈 노동이 당당한 나라 본부장

(서울 지하철 9호선 파업)

오늘부터 서울 지하철 9호선 노동조합이 ‘안전 인력 확충’,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파업으로 인한 시민 불편만을 보도하지만, 9호선은 이미 평상시에도 높은 혼잡도와 1인역사 운영으로 시민들은 파업과 유사한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강남과 여의도, 강서·김포·마곡지역을 연결하는 항공노선으로 성장한 9호선, 이 민영철도운영회사는 코레일이나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철도운영사와 다르게 비용절감을 이유로 10량이나 8량이 아닌 4량으로 편성된 짧은 열차를 투입함으로써 늘어나는 승객수요를 감당하기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짧은 열차로 인한 반복운행으로 노동자들은 과로에 노출되어 있고 결국 민영회사의 이익을 위해 이용자인 시민의 불편과 노동자들의 노동권이 희생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9호선의 흑역사는 2002년 이명박 시장 시절, 서울시가 야심차게 “국내 최초 민영지하철 시대를 열겠다”며 시작된 온갖 부정과 특혜로부터 나왔습니다. 총공사비 16.3%만 투자한 민간투자자들에게 30년간 운영권을 주고, 손실은 공적자금으로 보전해주는 말 그대로 MB의 적폐이자, 이익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사회화하는 민영화의 재앙입니다. 박원순 시장이 재구조화를 통해 일부특혜를 바로 잡았으나, 여전히 외국자본 대주주의 탐욕만큼은 중단시키지 못했습니다.

결국 노동조합이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대주주인 프랑스 RATP자본은 노동조합의 정당한 요구에 답해야합니다. 자신들의 배당금 일부를 조정하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완전공영화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음을 경고합니다. 자본의 탐욕보다 시민의 이동권과 노동권, 우리 모두의 권리가 우선입니다.

2017년 11월 30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