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노회찬 원내대표·정혜연 부대표 31차 상무위 모두발언

이정미 대표 “정의당은 끝까지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밝히겠다.. 세월호 2기 특조위 출범에도 최선 다할 것” 
“검찰 줄소환 앞둔 자유한국당, 차떼기 원조정당.. 무자격 불량인사 공천하는 만용 허용 못해..국회가 나서서 '재보선 무공천' 제도 못 박아야”
“파리바게뜨 합작회사 추진, 불법파견 바로 잡기는커녕 제빵기사 대규모 실직 가져오는 부당한 꼼수.. 청년노동자와 머리 맞대고 상생 방안 모색하라”

노회찬 원내대표 "교육부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 재해 예방에도 쓰도록 법률 개정하자"
"세월호 미수습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다시는 이러한 희생 없어야“

정혜연 부대표 “고용노동부의 포괄임금제 행정지도 지침 마련 환영, 국회 또한 포괄임금제 전면 폐지 담은 개정안 조속히 통과시켜야” 

일시: 2017년 11월 20일 오전 9시
장소: 본청 223호


■ 이정미 대표

(세월호 미수습자 5인 장례 관련)
세월호 참사 1313일 만에 미수습자 다섯 분에 대한 장례가 치러졌습니다. 정의당 지도부도 어제 합동장례식장에 다녀왔습니다. 다시 한 번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남현철·박영인 학생, 양승진 선생님, 권재근 님, 권혁규 군의 영전 앞에, 사람과 생명을 그 무엇보다 중시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드렸습니다. 정의당은 끝까지 세월호참사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며, 생명우선의 안전사회로 가는 기준을 만들기 위해, 세월호 2기 특조위 출범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검찰 줄소환 앞둔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은 역시나 차떼기 원조정당이었습니다. 검찰이 최경환, 원유철, 이우현 의원 등의 수상한 돈 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이르면 이번 주부터 검찰로 소환예정이라 합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에는 검찰 수사를 받고 있거나 수사대상에 오른 의원만 줄잡아 10여 명을 헤아리는 상황입니다.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 원 수수의혹을 받고 있는 최경환 의원을 비롯해서 원유철, 이우현 의원 역시 불법정치자금과 금품수수혐의로 검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 명분 없는 복당쇼를 벌이며 자유한국당으로 소속 정당을 갈아탄 황영철 의원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상태입니다. 여기에 검찰수사 진행 중인 강원랜드 채용청탁 명단에도 7명에 달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름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제 버릇 개 못준다더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줄곧 혁신을 이야기해왔지만, 여전히 피의자집합소나 다름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그동안 매 선거에서 이런 무자격·불량인사들을 버젓이 공천해왔습니다. 그것이 무더기 재보궐선거로 이어졌고, 재보선비용으로만 최근 6년 동안 무려 1500억원에 달하는 세금이 지출됐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이런 만용을 더 이상 허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여야 할 것이 없이 무자격·불량인사들이 처음부터 국회에서 활개 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마침 더불어민주당에서 부정부패로 재보궐 선거가 치러질 경우, 원인을 제공한 정당은 후보자를 내지 못하도록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이미 2014년에 당헌상 이 규정을 못 박았지만, 한 번도 이 규정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강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데 실질적 의지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이미 당론으로 이 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책임정치 구현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국회가 나서서 재보선 무공천 제도를 통과시켜야 합니다.

(파리바게뜨의 합작회사 추진 관련)
파리바게뜨의 제빵기사 직접고용 지시에 대한 가처분 결정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를 두고, 최근 파리바게뜨 본사는 상생기업이라는 합작회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합작회사는 불법파견을 바로 잡기는커녕, 듣지도 보지도 못한 다수 사용자를 양산하는 변칙적 고용구조를 만들 것이며, 제빵기사 대규모 실직을 가져올 것입니다.

합작회사는 부당합니다. 첫째, 정작 ‘상생’의 당사자의 제빵기사들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일방적 해법입니다. 둘째, 인력관리와 본사의 지휘체계를 상생기업인 ‘해피파트너즈’를 통해 운영하겠다는 것은 파견법을 무력화하고 면피하려는 꼼수입니다. 셋째 ‘협력사 폐업’과 ‘무급 대기’, ‘직접고용 후 6개월 기간제 계약’의 수순으로 진행되는 이번 방안은 제빵기사들의 고용은 지극히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 반년 동안 불법파견과 110억 임금꺾기에 대해 단 한 차례도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합작회사가 아니라 노동자와 국민에 대한 사과부터 해야 합니다 또 지금이라도 청년노동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합니다. 계속해서 기업의 비용을 노동기본권보다 우선시하고, 노동법과 윤리를 저버린다면, 이번에 추진하는 ‘해피파트너즈’ 역시 결국 ‘블랙파트너즈’로 귀결되고 말 것입니다.

■ 노회찬 원내대표

(교육부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 관련)
지금으로부터 1년 전인 2016년 11월, 정의당은 저 노회찬을 대표발의자로 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교육부의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을 재해 예방에도 쓸 수 있도록 하자는 원포인트 개정 법률안이었습니다.

현재 이 특별교부금은 재해가 발생한 이후 복구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포항 지진 이후 입시가 미뤄지며 수능 고사장의 안전을 걱정할 정도로 일선 학교의 내진설계 문제, 안전문제가 전면에 부상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내용의 법안이 일찍 통과됐다면 지진을 비롯한 각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예산이 편성되어 이번 지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만시지탄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지진을 계기로 일선 학교부터라도 재해 특별교부금을 재해복구 뿐만 아니라 예방에도 쓸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이 꼭 이뤄지기를 바랍니다. 국회 모든 정당의 동참을 촉구합니다.

(세월호 미수습자 관련)
오늘 아침 세월호 미수습 희생자 다섯 분의 발인이 있었습니다. 참사가 발생한지 무려 3년 7개월이 지난 이후입니다. 오랜 기간의 기다림과 세월호 인양 후의 수습에도 불구하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희생자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족에게도 마음 깊이 위로를 드립니다.

누구나 인정하듯이 세월호 참사는 일어나서는 안 될 사건이었습니다. 이윤에 눈이 멀어 사람의 안전은 뒷전으로 돌리고, 그러한 행태를 관행으로 눈감아 준 것이 대참사를 불러온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대참사를 겪고도 권력자와 집권세력이 참사의 원인을 제대로 밝히기 보다는 진실을 은폐하는데 급급했던 사건입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월호 희생자들은 유족들과 국민들의 마음속에 언제나 남아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희생자들의 명복과 영면을 빕니다.

■ 정혜연 부대표

(포괄임금제 행정지도 지침)
지난 17일 고용노동부가 포괄임금제에 대한 행정지도 지침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밝혔습니다. 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근로와 같이 시간외근로 등에 대한 수당을 급여에 포함시켜 일괄지급하는 임금제도입니다. 

 그 동안 포괄임금제는 그간 한국사회의 만연한 장시간 노동을 유발해온 주범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특히 IT업계에서는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오징어 배잡이에 비유할 정도로 업계에서 고질적인 관행으로 여겨왔고 그로 인한 안타까운 청년 노동자들의 과로사도 수차례에 걸쳐 일어났었습니다.

이에 대해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는 포괄임금제 폐지법안을 발의했고, 포괄임금제의 심각성을 알려왔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이에 대한 심각성을 알고 포괄임금제 행정지도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는 것은 참으로 환영할 일입니다.

우리사회의 장시간 근로는 국민들이 삶의 행복을 위한 선택을 포기하게 만드는 독입니다. 우리가 가족, 친구들과 평온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자신이 하고 싶은 일들을 할 시간을 보장하는 것, 삶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인간다운 조건을 마련하는 것, 이 모든 것은 근로시간 단축에서 부터 비롯될 것입니다. 그 시작점으로 포괄임금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행정지도지침이 실제 포괄임금제가 가진 문제점을 제대로 고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기를 기대하며, 또한 이에 대한 실효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국회는 현재 소관위에서 심사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포괄임금제 전면 폐지를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 시킬 것을 요구합니다.

2017년 11월 20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