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 농민권리와 먹거리 기본권 실현을 위한 전국대회 연대사

일시: 2017년 11월 18일 오후 2시
장소: 여의도문화마당


전국 각지에서 모이신 우리 농민 여러분, 너무나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정의당 대표 이정미입니다. 

작년 겨울 이만큼 추위에도 전국의 국민들이 모두 광장으로 나와 촛불을 들었습니다. 국정을 농단하고 민생을 파탄시킨 무도한 정권을 권좌에서 끌어내리고 그들을 감옥으로 보냈습니다. 

이제 모든 국민이 주인되는 민주공화국을 만들자고 하는 그 염원이 촛불혁명의 완성을 이루어냈습니다. 그 촛불 혁명 제일 첫 자리에, 맨 처음 촛불이 된 사람이 바로 고 백남기 농민입니다. 마른 가뭄에도, 태풍 홍수에도 농민들의 가슴은 쩍쩍 갈라지고 농민들이 피눈물을 흘리는 그 세상을 이제 바꾸고 농민도 국민답게 대접받는 세상을 만들고자 우리가 함께 촛불을 들었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국회에서 예산 국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정부의 예산은 그 정부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라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이 쌀 변동직불금 8000억 원을 다른 부처 예산으로 돌린다는 그런 망언을 했습니다.

그 8000억 원은 누구를 위해 쓰여야합니까? 논과 밭의 고정직불금을 늘리는 데 쓰여야 합니다. 우리 청년 농민들을 육성하는데 쓰여야 합니다. 친환경 농업을 강화하는데 쓰여야 합니다. 우리 농민들의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을 산재보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 쓰여야 합니다.

정의당은 이번 예산국회에서 우리 농민들의 피와 땀이 서린 8000억 원이 다른 곳에 엉뚱하게 쓰이지 않도록 확실하게 감시하고 견인하겠습니다.

지금 개헌 논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30년 만에 헌법을 바꾸자는 것은 권력구조 하나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그러한 문제가 아닙니다. 수십년 동안 이 나라를 성장시켜왔던, 많은 국민들의 유보되어 왔던 권리, 그 권리를 강화하자고 개헌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개헌 논의에 농민을 제 1번으로, 1등 국민으로 취급하는 그런 개헌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먹거리 소비의 주체인 국민들의 기본권과 국가의 의무, 먹거리 생산의 주체인 우리 농민들의 기본권과 국가의 의무, 그리고 이 농업의 공익성과 농업의 다양한 가치를 보장할 수 있는 그런 헌법 개정, 농자유전의 기본 원칙을 확고히 하는 그런 헌법이 될 수 있도록 정의당이 앞장 서 개헌 논의를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농민 여러분, 우리는 국가로부터 내침을 당했지만 한 번도 이 국가의 주인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잊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농민이 수천 년 이 땅의 먹거리를 책임져 왔던 만큼 이제 당당하게 이 나라의 주인으로 대접받을 수 있는 세상, 그 세상을 만드는 것이야 말로 촛불 혁명의 원천이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길을 여는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싸워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11월 18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