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노회찬 원내대표 30차 상무위 모두발언
 
이정미 대표 “포항 지진은 지난해 경주 지진 이어 한반도가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 보여준 것..탈원전 비롯해 노후 원전의 조속한 폐쇄 및 원전 안전 기준 강화 돼야”
“정부의 수능 연기 적절한 판단..남은 일주일 동안 안전하게 수능 시험 볼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 다해야”
“이 전 대통령과 친이계 적폐청산 가로막는 협박정치 중단해야..이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조속한 수사를 재차 삼차 촉구한다”
 
노회찬 원내 대표 “포항 지진에 대한 정부의 빠른 대처를 치하..노후원전의 조기폐로와 근본적인 탈핵 대책의 신속한 수립 등 필요한 시점”

윤소하 복지본부장 “병원, 요양원, 사회복지시설 등 환자와 노약자 집단적 거주 시설에서는 내진 보강과 지진 발생 시 안전 대책 세우고, 이를 점검해 나가야 할 것”
“변동직불금에서 줄어든 8,000억 원 고정직불금 단가 농민들을 위해 우선적으로 쓰여야”
 
일시: 2017년 11월 16일 오전 8시
장소: 본청 223호


■ 이정미 대표

(포항 지진 발생 관련)
어제 경북 포항 인근에서 진도 5.4의 강진에 이어, 4.6의 여진이 일어났습니다. 이번 포항 지진은 지난 해 경주 지진에 이어 한반도가 결코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줬습니다. 저는 당대표로서 오늘 상무위원회를 마치고 긴급히 포항으로 향합니다. 피해상황과 대책을 면밀히 살필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진앙지에서 불과 45km 떨어진 월성원전 또한 방문할 것입니다. 그곳에서 원전 안전 상태를 점검합니다. 탈원전을 비롯해서 노후 원전의 조속한 폐쇄 및 원전 안전 기준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지진피해 대책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연기 관련)
오늘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포항 지진을 이유로 연기됐습니다. 학생들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정부가 적절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정부는 남은 일주일 동안 학생들이 안전하게 시험을 볼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또한 일주일 연기된 수능으로 인해 추후 입시 및 학사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지는 일이 없도록, 교육당국은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전국의 수험생들도 혼란스러운 상황이지만 차분하게 추후 시험 일정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 촉구)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제 바레인에서 귀국한 가운데, 한 친이계 중진인사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하여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후 온전하겠냐”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이 전 대통령과 친이계는 적폐청산을 가로막는 협박정치를 중단해야 합니다. 정책실패가 아니라 범법행위를 처벌하는 것입니다. 이미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사건 수사는 최종 피의자로 이 전 대통령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과 친이계가 협박의 강도를 높일수록, 그들이 저지른 범죄의 크기만 더 뚜렷해질 뿐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다음번에는 인천공항 출국장이 아니라 대검찰청 포토라인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조속한 수사를 재차 삼차 촉구합니다. 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더 이상의 공연한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헌정과 민주주의를 유린한 범죄자들이 이제는 죗값을 치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노회찬 원내대표

(포항 지진 관련)

어제 우리나라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의 지진이 포항에서 발생했습니다. 엄청난 위험 앞에서 놀라셨을 포항 및 인근 지역주민, 그리고 국민여러분께 심심한 위로를 뜻을 전합니다. 정부는 어제 신속한 지진 통보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위험을 인지시키고 안전지대로의 대피와 피해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정부의 빠른 대처를 치하합니다. 더불어 이후 여진 대응 등 지속적인 상황대처에 노력해주기를 당부합니다.

이번 지진으로 인해 여러 안전대책, 피해복구 대책이 수립되어야 하지만 가장 크게 우려되는 것이 또한 핵발전소 안전문제입니다. 지난 해 경주에 이어 어제의 포항 지진은 핵발전 지속정책이 사용 후 핵연료로 대변되는 방사성 폐기물 문제 등 미래문제와 더불어, 가동 중인 현재 상황에서도 큰 위험요인이 될 수 있음을 웅변합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논의되었듯이 노후원전의 조기폐로와 함께 근본적인 탈핵 대책의 신속한 수립 등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정부가 하루 빨리 근본대책을 수립해주기 바랍니다.

정부가 포항 지진의 상황을 감안하여 대입 수능을 연기한 것 역시 잘 한 일입니다. 무엇보다 안전이 우선이며 형평성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수능일정을 미루더라도 학생들의 안전과 형평성을 담보해야 합니다. 만약 어제 지진에도 불구하고 일부의 피해는 어쩔 수 없다며 수능을 강행했다면, 우리는 세월호 참사로부터 하나도 얻은 것이 없을뿐더러 다수의 편의를 위해 소수의 위험과 불공평을 방조해 온 과거를 되풀이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수능연기의 결단을 내린 정부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아울러 수능연기로 혼란을 겪은 전국의 수능생들이 다시 한 번 마음을 가다듬고 남은 일주일 수능준비에 힘써주기를 바랍니다.


■ 윤소하 복지본부장

(포항 지진 관련)

작년 경주에 이어 포항에 또 다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경주 지진 이후 보건복지부에서는 2015년 12월 기준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등 의료기관 3170곳 중 866곳(27.3%)의 내진설계가 미흡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정기점검을 통해 내진보강이 필요하다고 판정받은 곳은 883곳이었지만 내진보강을 시행한 건물은 17곳에 불과해 내진보강률은 1.9%에 불과하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양산 단층을 중심으로 연이어 일어난 지진은 우리나라가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을 너무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비해 근본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특히 병원, 요양원, 사회복지시설 등 환자와 노약자가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시설에서는 내진 보강과 함께 지진 발생 시 안전 대책을 세우고, 이를 점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농업예산 관련)
오늘 농민단체들과 2018년 농업예산 관련한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현재 2017년 산 쌀 시장가격은 10월25일 기준 15만1,164원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 변동직불금 지급액은 당초 예산 1조4,900억 원에서 6,900억 원으로 줄어들면서 8,000억 원의 여윳돈이 생기게 됩니다.

문제는 이 8,000억 원의 용처입니다.
내년 농식품부 예산은 국가 전체예산이 7.1%가 증가했음에도, 역대 정부 중 가장 적은 0.04% 증가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8,000억 원은 농민들을 위해 쓰여야 합니다.

정의당은 변동직불금에서 줄어든 8,000억 원을 고정직불금 단가 150만 원으로의 인상, 밭농업직불제 70만 원으로 인상, 그리고 농업재해보험 및 농어업인안전재해보장 제도를 강화하는 등에 우선 쓰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결위원으로서 농업에 쓰여야 할 예산이 SOC 예산 등으로 편성되지 않도록 농업인, 농민 단체들과 함께 계속 감시해 나갈 것입니다.



2017년 11월 16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