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노회찬 원내대표 외 27차 상무위 모두발언


이정미 대표 “20만 명 넘는 국민들의 낙태죄 폐지 청원 접수..여성의 몸에 대한 결정권, 건강권 보호 위해 시급히 법률 개정해야”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상납은 국민혈세를 적폐세력 농단비용으로 악용한 것..국회 특수활동비부터 폐지해야”
“선거제도개혁 위해 여당의 역할 중요..여당이 앞장 서 개혁안 제출과 논의의 물꼬 터나갈 것을 요청한다”

노회찬 원내대표 “정부예산 심사, 정의로운 세법개정 바탕으로 이뤄져야”

윤소하 의원 “신념에 찬 확신범에서 국고를 도둑질하는 잡법으로 전락..국정원 특수활동비 등 묻지마 예산인 특수활동비 전면 개혁해야”

김영훈 노동본부장 “SPC 본사는 즉시 노동부의 시정 명령 따라 즉각 직접고용 이행과 체불임금 반환해야..자본의 탐욕보다 청년들의 권리 우선”



일시: 2017년 11월 2일 오전 9시 
장소: 본청 223호


■ 이정미 대표

(낙태죄 폐지 관련)
오늘 한 여론조사 기관이 낙태죄 폐지에 관한 국민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51%, 즉 국민의 과반수가 낙태죄 폐지에 찬성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7년 전 여론조사와 정반대 양상입니다. 여성의 낙태에 대해 더 이상 범죄시해서는 안 된다는 시대적 흐름이 확인된 것입니다. 여성의 자기 몸에 대한 결정권, 그리고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와 국회가 시급히 법률을 개정해야 합니다. 

이미 20만 명 넘는 국민들이 청와대에 청원을 접수했습니다. 정의당도 이와 관련한 법률개정안을 서둘러 발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국정원의 청와대 상납 관련)
안봉근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과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돈을 정기적으로 상납 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특히 최순실 일당의 수족 역할을 했던 청와대 제2부속실에 돈이 흘러간 것은 경악할 일입니다. 우리 당 노회찬 원내대표의 지적처럼, 결국 최순실에게 국정원이 돈을 갖다 바친 것이 됩니다. 국가안보에 사용할 국민혈세가 적폐세력의 농단비용으로 악용된 것입니다. 돈을 준 사람도 돈을 받은 사람도 모두 색출해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합니다. 

단지 책임자 몇몇의 처벌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국내정치 개입의 뿌리를 잘라내야 합니다. 결국 문제는 돈입니다. 깜깜이 예산이나 다름없는 국정원 예산부터 손봐야 합니다. 그럼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원의 국내정보파트를 전격 폐지했지만,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작년과 동일한 수준인 4930억 원이 편성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국내정보활동과 수사기능을 없앴다면 예산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삭감되어야만 합니다. 또한 감사원 감사, 국회의 예산심사, 기획재정부 예산편성 등 모든 감시와 통제에서 벗어난 국정원 예산의 구조적 문제도 이번에 손봐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의 안보 혈세가 악용, 전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정의당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전면개혁을 위해, 국회부터 모범적으로 특수활동비를 폐지할 것을 다시 한 번 제안 드립니다. 더불어 국정원의 국내 정치활동을 법률로 원천 금지하고, 검증과 통제가 가능한 조직으로 바꾸기 위한 논의도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미 정의당은 국정원을 해외정보처로 전환하자는 공약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국정원의 어두운 역사를 끝내기 위한 개혁논의에 모든 정당이 책임 있게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달빛행동 출범 관련)
오늘 정의당 대구시당과 광주시당이 선거법 개정을 위한 달빛행동 출범 기자회견을 대구에서 열었습니다. 또한 오는 6일에는 광주에서 공동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달구벌과 빛고을이 함께 지역주의를 고착시키고, 특정 정당의 독식을 가져오는 선거제도를 바꾸자는 제안에 나선 것입니다. 이 달빛행동이 비단 영남과 호남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퍼져 나갈 수 있도록, 정의당은 노력해 갈 것입니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은 경상남도에서 59.19%를 득표하고도, 90%가 넘는 광역의회 의석을 가져갔습니다. 1등만 당선되는 선거제도 탓입니다. 국민의 지지의사와 반비례하는 이런 선거제도에서, 민주주의는 불가능합니다. 촛불이 요구한 대한민국의 근본적 개혁은 꿈도 꿀 수 없습니다. 이미 각종 개혁이 국회에서 번번이 가로막히는 현실은 선거제도개혁의 필요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때마침 어제 문재인 대통령 또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선거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이제는 국회에서 여당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정의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모두 선거제도 개혁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책임 있게 선거제도 개혁안을 제출하고, 논의의 물꼬를 터나가기를 다시 한 번 요청 드립니다.


■ 노회찬 원내대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2018년 정부예산심사’가 시작됩니다. 429조 원에 이르는 예산이니만큼 정의당도 꼼꼼히 예산심의에 임하겠습니다. 

정부예산은 소득세법, 소비세법, 법인세법 등 세법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현재 정부가 제출한 소위 초대기업, 초고소득자 증세안에 대해 제1야당인 한국당은 오히려 감세를 해야 한다며 반대의사를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불평등과 빈부격차, 그리고 이에 따른 복지수요 등을 고려해 볼 때 지금보다 감세를 하자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주장입니다. 그것은 사실상 현존하는 불평등, 빈부격차, 복지미비 등을 그대로 두자는 주장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지금 시기에 필요한 정의로운 세법개정은 정부의 증세안보다 더 강화된 보편증세, 누진증세를 관철시키는 것입니다. 법인세를 MB감세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고, 소득세 최고세율을 45%로 인상하며,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확대하고, 주택임대소득 역시 종합과세로 전환해야 합니다. 아울러 최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 논란이 되고 있는 세대생략 상속·증여세의 할증률을 30%에서 50%로 올리는 방안 등이 포함돼야 합니다. 이미 정의당은 위의 내용을 포함하는 ‘정의로운 세법개정안’을 발표했고, 이번 예산 심의과정에 제출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과감한 전환의 기로에 놓여있습니다. 모두가 공평하게 잘 사는 사회가 그 전환의 방향이며, 그 가장 중요한 수단은 바로 정의로운 증세와 재분배, 복지확대입니다. 이번 국회에서 정의당이 그 길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윤소하 의원

신념에 찬 확신범에서 국고를 도둑질하는 잡법으로 전락.
국정원 특수활동비 등 묻지마 예산인 특수활동비를 전면 개혁해야할 것입니다.

박근혜 임기 동안 40억 원을 국정원 특수활동비에서 받은 것도 모자라, 심지어 문고리 3인방은 그 돈으로 2014년 나란히 강남구 삼성동, 서초구 잠원동 등지에 최고 기준시가 9억 원대 아파트를 한 채씩 구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하니,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결국 박근혜 청와대는 온통 국고를 도둑질하는 잡범들의 집단이었을 뿐입니다.
청와대와 국정원간의 커넥션에 대해 철저히 밝혀낼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올해 예산부터 특수활동비에 대한 전면적인 수술이 필요합니다. 

저는 지난 일 년 동안 활동을 하면서 국회까지 포함한 특수활동비의 전면 폐지와 전환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매년 늘어나 올해 4,930억 원에 이르는 국정원의 특수활동비의 규모를 줄이고, 사용 뒤 증빙자료를 첨부하도록 해 투명성을 높여야 합니다. 

그리고 국회를 포함해 각 부처별로 편성된 3,220억 원의 특수활동비 역시 규모를 줄이고, 업무추진비나 특정업무경비로의 전환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어제 2018년 예산안 심사방안 발표에서 밝힌 대로 올해 예산안 심사를 통해 특수활동비에 대한 철저한 심사를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 김영훈 노동본부장

노동부가 파리바게트 불법 고용 시정 명령을 내린 기한 11월 9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4월, ‘나는 누구를 위해 일하고, 진짜 소장은 누구인지가 너무나 궁금했던 청년 여성 노동자 두 명이 정의당 비상구를 찾은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시간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유독 파리바게트 본사만 요지부동입니다. 

제빵 노동자들은 스스로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수차례 SPC 본사와 대화를 요청했지만 정식적인 만남은커녕, 수년간 진행된 불법과 체불임금에 대한 그 어떠한 진심어린 사과와 유감에 대한 입장도 없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정부의 적법한 시정명령 조치에 대해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훼손을 운운하면서 재벌의 불법을 옹호하고 청년들의 권리를 범죄시화 했습니다. 바른정당 역시 이번 국감에서 SPC 회장의 증인 채택을 기어이 가로막았습니다. 대체 개혁적 보수, 따뜻한 보수는 무엇입니까? 

타인을 고용하여 이익을 얻는 자,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우는 것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요체입니다. 불법파견이야 말로, 봉건시대 마름과 같은 중간착취를 허용하는 반자본주의적 발상입니다. 

오늘부터 파리바게트 청년 노동자들이 양재동 본사 앞에서 철야농성에 돌입합니다. 촛불 혁명 1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청년들은 차디찬 거리에서 투쟁해야 하는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SPC 본사는 지금 즉시 꼼수 고용, 합작회사 설립 등을 철회하고 노동부의 시정 명령에 따라 즉각 직접고용 이행과 체불임금 반환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본의 탐욕보다 청년들의 권리가 우선합니다.



2017년 11월 2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