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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정미 대표, 문재인 대통령 시정연설 관련 메시지

-선거제도개혁 필요성을 직접 밝힌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환영합니다. 촛불혁명에 마침표를 찍는 정치개혁을 이뤄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시정연설이 있었습니다.

오늘 시정연설에서 대통령께서 직접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선거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말씀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촛불혁명이 더 이상 국회문턱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이미 정의당만이 아니라 국민의당, 바른정당도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에 적극 동감하고 있습니다. 집권여당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을 보다 명확히 하고 적극적으로 선거제도개혁을 추진하여,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정치발전을 도모하는 데 힘써주십시오. 

IMF 외환위기 이후 우리 사회경제구조에 무한경쟁과 각자도생이 자리 잡았다는 오늘 시정연설 도입부에 깊이 공감합니다. 새 정부에게 주어진 적폐청산 근본과제는 과거 정부의 몇몇 폐단을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시정연설에서 언급한 대로 ‘국민의 삶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보다 민주적이고 보다 공정하고 보다 정의로운 나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임기 마지막까지 오늘의 말씀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몇 년 사이 가장 큰 폭으로 증대 편성한 내년 예산안은 무엇보다 경제의 양극화, 청년들의 고용위기, 저복지로 인한 사회적 위험을 해소하는 데 쓰여야 합니다. 국민의 삶을 바꾸는 예산이 되도록, 앞으로 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더 늘리고, 불필요한 것은 줄이도록 면밀히 심사할 것입니다.


2017년 11월 1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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