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정미 대변인, 박근혜 새정부는 전교조 죽이기가 아니라 교육 바로세우기에 힘써야
전교조에 대한 정부의 태도가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어제 서울중앙지검 공안 2부가 이적단체 구성 혐의로 교사 4명을 불구속 기소한데 이어 오늘은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의 노조권한을 부정하고 법외 노조화 방침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1999년 수많은 교사들이 해직의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도 참교육 실현과 교사의 정당한 노동권 확보를 위해 싸운 결과로 합법화된 것이 전교조이다.
그러나 현 정부는 전교조 죽이기에 혈안이 된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전교조 내‘새시대 교육운동’은 스스로가 이적의 의도가 아닌 통일교육을 위한 연구를 해 온 조직이라 밝혔다. 또한 2000년 이후 수많은 민간단체들의 합법적 남북교류가 진행되어 온 것은 만천하가 아는 사실이다. 납득하기도 어렵고 불충분한 근거로 마치 전교조를 온통‘빨갱이 좌경 집단’으로 매도되며 존재 근거를 부정하려 한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박근혜 새정부는 해묵은 공안 수법을 동원한 전교조 죽이기가 아니라 대한민국 교육 제대로 살리기, 대한민국 교육 바로 세우기에 더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전교조의 합법적 지위 또한 흔들려서는 안 될 것이다.
2013년 2월 22일
진보정의당 대변인 이정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