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의당 비상구입니다.

우선 제보하신 내용을 보니 답답한 마음이 앞섭니다.

이랜드 외식사업부, 이랜드 리테일, 이랜드월드 등 이랜드그룹 주요 사업장에서 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포괄임금제’를 악용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고정연장근로로 20시간, 41.12시간, 또는 52시간으로 정해놓고 실제 근무에서는 더 많은 연장노동을 시키고 또 그에 대한 추가수당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문등록을 하는 경우에도 노동시간을 일부 조작하는 경우도 있고, 퇴사자들 중 일부가 임금체불에 대한 법적 문제제기를 하면서 기존 지문등록에 의한 노동시간 측정을 아예 없애면서 노동시간 측정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문등록도 법에서는 일정한 조건을 갖추어야만 진행할 수가 있는데 법적 절차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 어디를 찾아보아도 그 용어를 찾을 수 없습니다. 노동현장에서 관행적으로 널리 사용되면서 어느새 법원 판례를 통해 포괄임금제 법리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지난 2월 6일(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과 정의당 이정미 의원을 포함한 국회의원들이 서울 금천구 이랜드파크 본사 교육장에서 열린 임금체불사건 현장조사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때 안성일 이랜드파크 이사는 정규직 사원의 임금체계(포괄임금제)를 바꿀 계획이 있냐는 이정미 정의당 의원의 질문에 “업무시간에 친구가 찾아와서 커피를 마시는 것까지 근무시간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답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홍영표 위원장은 “근로기준법을 한 번이라도 읽어 봤는지 의심스럽다”며 “나가서 담배 피우고 차 마신다는 이유로 연장근로수당을 줄 수 없다니 기가 막힌다”고 말했습니다.


□ 참고기사
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2557
(매일노동뉴스, [근로기준법 한 번이라도 읽어 봤나?] 이랜드파크 임원 궤변에 환노위 의원 질타 쏟아져 "친구와 차 마신 것까지 근무시간으로 못 친다" … 대표이사 “입이 열 개라도 할 말 없다” 사과)

이랜드에 대한 국회 청문회 일정이 2월 28일(화) 오전 10시로 잡혔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청문회 증인으로 박성수 이랜드그룹 회장과 김연배 이랜드리테일 대표이사, 박형식 전 이랜드파크 대표이사를 포함한 8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참고기사
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2719
(매일노동뉴스, [이랜드파크 청문회 관전포인트] 최대 900억원대 임금체불 사건, 국회가 진상 밝혀낼까 핵심 열쇠는 F1 시스템 … 노동부는 아르바이트 위주로 1년치 체불임금만 산정)

정의당은 임금체불 현장조사에 이어 청문회에서 이랜드의 임금체불 실태를 낱낱이 밝혀내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제보사항이나 자료제공 또는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정의당 비상구로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의당 비상구(1899-0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