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히 썼으니,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세요^^
의료서비스는 자본의 돈벌이 수단이 아닙니다. 국민건강을 위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의료영리화 폭주가 국민을 의료재앙으로 몰아넣으려 하고 있습니다.
영리 자법인을 허용하는 것은 영리병원을 허용한 것과 다를바 없습니다. 이제 의료기관의 수익은 자회사를 통해 외부 투자자에게 배당이라는 형태로 빠져나가게 될 겁니다. 자회사 이익을 위해 환자는 더 많은 의료비를 지출해야 하고, 효과도 없는 각종 건강보조식품 등을 구매해야 합니다. 의료기관의 의료노동자들의 근무조건은 더욱 나빠질 것입니다. 영리자회사는 주식회사로 그 사업범위가 일반 기업과 다를바 없습니다. 사실상 자회사는 지주회사로서 의료기관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원격의료는 국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삼성, 통신회사 등 기업의 의료장비를 팔아주려는 속셈에서 추진되는 것입니다. 국민건강향상과는 아무런 상관 없이 의료비 지출만 늘리게 됩니다. 왜 효과는 없고 안전성도 보장되지 않는 값비싼 장비를 단지 기업의 매출과 이익을 위해 국민들이 구매해야 합니까.
박근혜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약속은 내팽개치고 또다시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하려고 합니다. 노후의료비 보험 출시가 그것입니다. 고령화 사회로 노인의료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을 강화시켜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노후 의료비 문제는 건강보험이 아니라, 사보험으로 해결하라고 합니다. 각자 노후를 대비해서 보험사에게 의료비를 미리 적립해 놓은 후 노후에 꺼내 쓰라는 겁니다. 노후 의료비에 대한 국가와 기업의 책임은 없이 국민에게 모두 떠넘기려는 것입니다. 그 와중에 사보험만 배불려줄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의료영리화 폭주!!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