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기획안

주제 : 가계동향 분석에 따른 가계의료비 및 사보험 지출 현황 및 문제점

 주요 내용 :

우리나라 가구의 소비 지출 부문 중 취약한 사회보장제도로 인해 의료, 교육, 보육 등 가계가 직접 떠안은 복지관련 지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여 가계의 기타 소비 지출을 위축시키고 있음. 가계가 직접 떠안고 있는 의료비, 교육비, 보육료 등 복지지출과 함께 사회보장의 부족을 메우기 위한 사보험 지출을 포함하면 총 지출은 2012년 기준 87만원에 이르며, 이는 조세, 사회보험료, 공적 연금 등 가계가 부담하고 있는 공적 비소비지출 36만원보다 무려 2.4배가 많이 지출하고 있음.

건강보험의 취약한 역할로 인해 가계가 직접 떠안은 보건의료비 지출은 세계 최고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지난 mb 정부기간동안 가계 의료비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왔음. 한편, 가계 의료비 지출 부담이 큰 서민들의 경우, 최근 의료이용을 줄이고 있어, 소득간 의료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

과중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의료불안은 민간의료보험과 같은 사보험 시장을 급격히 팽창시키고 있으며, 정부는 그간 민간의료보험 활성화에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음. 그러나, 사보험 시장의 팽창은 오히려 가계 소비와 살림살이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소득격차에 따른 양극화를 더욱 조장하는 역기능을 초래하고 있음.

가계가 직접 떠안은 복지지출을 줄이고,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소득재분배효과가 큰 공적 비소비지출을 늘려야 함. 정의당은 의료 분야에서 사회연대적 보험료 인상을 통한 보장성 확대 및 사회복지 확대를 위한 사회복지세 도입이 필요함을 주장한 바 있음.

 일시: 1월 15일 수요일 오후 2시

장소:   

사회 : 임준 건강정치위원회위원장

발제 : 김종명 건강정치위원회 교육정책팀장(30분)

토론 : 각 10분.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

민주노총

건강세상네트워크

한국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