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보건의료체계 진단, 의료공공성 확보방안’ 워크샵 기획안

20130610 좌혜경

1. 사업 취지 및 목표

- 진주의료원 사태를 시작으로 공공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음.

- 현재 한국의 공공의료는 병상수 기준 10.4(‘11)%로 OECD 국가 중 꼴찌이며, OECD 평균 75.1%('08~'09)의 7분의 1에 불과

- 지방의료원은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 현재 전국에 34개의 지방의료원이 있음.  지방의료원은 그 특성상 이윤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공적 성격이 크고, 농어촌 또는 중소도시 등 주로 지방에 소재해 환자 유치가 어려움. 때문에 34개 중 27개 병원이 경영적자를 보이고 있음

- 특히, 진주의료원은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서 2003~2008년까지 현대화 및 공공의료사업의 지원을 위해 신축이전 사업비 200억 원(행안부 교부세 100억, 복지부 국고보조 100억),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장비확충에 33억 원의 국고가 투입된 상태. 전국 34개에 불과한 지방의료원 중 진주의료원을 적자경영을 이유로 폐업한다면, 현재 적자를 보이는 나머지 27개 지방의료원에도 그 여파가 상당할 것임. 또한 폐업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방의료원은 이후 살아남기 위해 이윤 중심의 의료 행위를 선호하게 되어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거점병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어려울 것은 불을 보듯 뻔함.

- 진주의료원 사태를 시작으로 촉발된 공공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현실 진단과 함께 지방의료원 뿐만 아니라 한국의 사유화된 보건의료체계에 대응해 의료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 마련 필요.

2. 개요

- 제목: ‘공공 보건의료체계’ 진단, 의료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 일시: 2013년 6월 26일(수) 오후 7시

- 장소: 진보정의당 중앙당 회의실

- 주최: 진보정의당 건강정치위원회 / 정책위원회

3. 프로그램 진행안

- 발표1. 김종명(포천의료원 / 건강정치위원회 부위원장)

     “ 현장을 통해 본 공공의료체계 진단 ”

- 발표2. 임준(가천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예방의학과 / 건강정치위원회 위원장)

    “ 과거를 넘어 미래로, ‘의료 공공성’ 확보방안”

- 토론1. 윤태호 (부산대 예방의학과)

- 토론2. 류숙경 (보건의료노조) 

4. 예산

- 합계: 60만원

- 세부내역

· 플랭카드: 5만원

· 다과: 5만원

· 토론비: 20만원(2인*10만원)

· 자료집: 30만원(100부*3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