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 9] 전쟁 대신 공동 번영의 평화체제
1. 사드배치 철회, 전시작전권 조기 환수, 북한 핵 동결, 비핵평화체제 수립
2. 한국형 모병제, 치유지원 전담센터, 기무사 해체, 문민 국방장관 임명
3. 개성공단 재개, 5.24조치 해제, 남북교류협력 재개 등 공동번영 시대
4. 남북경제사회협력강화협정 체결, 남북 철도 도로 해운 항공 협력
정의로운 전환
정의당은
대한민국에
새로운 가치를 더하는
시대전환을 선도하겠습니다.
경제적 평등에 더해
더 인권적이고, 더 생태적이고,
더 평화로운 사회가 될 때
더 많은 국민들이 행복해집니다.
1. 여성이 마음껏 일하고 안전한 사회
2. 장애인 복지, OECD 꼴찌에서 평균으로
3. 인권 존중, 정의로운 대한민국
4. 한국탈핵 2040, 생명 존중 사회
5. 평화와 상생의 한반도, 안보 민주화
6. 정치개혁,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7. 정의로운 문화예술과 언론개혁
*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조해주세요.
1. 「정의로운 경제론」의 의미
- 정의로워야 성장한다.
ㅇ 시장의 정의, 사회적 정의를 넘어 ‘인간적 가치들의 회복’과 훼손된 존엄성이 치유 될 때 불평등 해소는 물론 공동체 발전을 위한 자발적인 협조와 그에 따른 경제성장이 가능.
- 시장실패에 따른 사회적 투자
ㅇ 재벌의 3대 세습 진행, 슘펙터적 ‘도전적인 기업가 정신’의 약화, 기업들의 천문학적 사내유보금 등 재벌중심 정책에 따른 시장실패를 인정하고 사회적 투자 확대를 통해 미래를 대비.
- 주체형성과 참여의 경제
ㅇ 일부 대기업이나 소수 관료 중심이 아닌 다양한 경..
I. 「정의로운 복지」 기조와 배경 ......... 01
II. 「정의로운 복지」 대표공약 해설 ..... 08
1. 국민 가계비에 월 100만원씩 보태지는 사회복지
2. 건보료 소득기준 부과, 지역 552만 세대 보험료 인하
3. 복지 구조개혁으로 모든 어린이에게 질 좋은 보육을
4. 사회복지세 등 복지증세로 연 50조원 복지재정 확충
III. 「정의로운 복지」 11대 정책과제 ..... 21
[평생복지]
1. 태아 영유아
2. 아동 청소년
3. 청년
4. 중장년
5. 노년
[기초복지]
6. 의료
7. 주거
8. 교육
9. 장애
10. 선진복지기반
11. 복지증세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