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한 사람을 위한 서초구 전직 대통령 주택 감세 조례 규탄한다.
서초구의회, 전직 대통령이 아닌 서초구민을 위해야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안이 논란에도 불구하고 제7조(전직 대통령 주택에 대한 감면)가 포함된 채 통과되었다. 제7조는 지방세법 111조가 정한 주택 세금을 전직 대통령에 한해 1천분의 30에서(9억 원 초과 주택) 1천분의 1.5로 세금을 감면해주는 규정으로 명백히 부당한 특혜이다.

사회적 약자도 아니고 충분한 연금을 받는 전직 대통령에게 추가 세금 감면이라는 특혜를 제공할 이유는 없다. 오히려 전직 대통령일수록 정당한 세금을 납부하는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서초구 의회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세금을 깎아주는 특혜성 조항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특히 서초구에 거주하는 전직 대통령은 박근혜 1명임을 고려하면, 이 조항은 불법행위로 법의 심판을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서초구가 세금을 깎아주는 것으로, 형평에도 맞지 않고 구민과 국민들의 마음에도 역행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서초구민 모두는 정당한 세금을 납부하고 서초구의회는 그런 구민들을 위해 작동해야 한다. 서초구민이 아닌 박근혜 개인을 위한 서초구의회라면 그런 의회는 존재 의미를 상실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정의당 서초구위원회는 해당 조항의 조속한 삭제를 촉구하며, 조례를 제정한 서초구의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2020. 02. 27.
정의당 서초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