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공항 국제선 증편 조례 폐지 성명서-

“늘어나는 김포 국제선, 잠못드는 양천구민! 

김포공항 국제선 증편 조례 철회하라!“

서울특별시의회는 지난 1월 31일 ‘김포공항 활성화 지원 조례’를 시행했고  3월 8일 20명의 시의원으로 구성된 ‘김포공항 활성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김포공항 활성화 지원 조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김포공항 국제선 기능의 강화 △항공사업자 또는 공항활성화 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고도제한 규제 개선 등으로 되어 있어 극심한 소음피해로 고통을 받고 있는 주민들의 피해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양천구에서는 지난 2월 27일 ‘항공기소음대책 마련을 위한 주민 원탁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그동안 소음피해를 겪고 있는 주민들이 구청 대강당을 꽉 메워 절절한 피해지역 상황을 호소했고, 국제선 이전 등 강력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다수를 이뤘다. 그러나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의회 관계자는 단 한명도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난해 5월 BBC가 항공안내서 OAG(정식항공시간표)를 기준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17년 한 해 동안 무려 6만5000대의 항공기가 서울-제주 노선을 오가 세계 최대 번잡 하늘 길로 나타났으며, 지금은 증편이 아니라 소음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때이다.

이에 정의당 양천구위원회(위원장 배성용)는 항공기 소음으로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주민들의 인권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경제 활성화’라는 미명 아래 항공사업자와 공항활성화 사업자 배만 불리고 소음피해를 더욱 가중시키는 ‘서울특별시 김포공항 활성화 지원 조례’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며, ‘김포공항 활성화 특별위원회’의 활동의 전면 중단할 것을 서울시의회에 강력히 요구한다.

아울러 헌법 제35조에서 정하고 있는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로 김포 국제선 전면 이전 △운항편수 총량제 도입 △피해주민 동의 없는 운항편수를 늘릴 수 없는 (가칭)‘김포공항항공기운항편수조정위원회’ 구성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는 피해지역 주민들의 건강권과 교육권, 그리고 환경권과 재산권을 보호해 국가의 역할을 다해 줄 것을 촉구한다.

2019년 04월 16일(화)

정의당 서울특별시당 양천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