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안양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제 식구 감싸기’로 끝나서는 안돼
지난 3월 19일, 안양시의회는 안양시의회를 비롯한 안양시 전체 공직자에 투기 전수조사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의결하였다.
안양시의회는 사회통념상 절대 용인할 수 없는 일탈행위를 발본색원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셀프 조사를 통한 제 식구 감싸기라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동참을 권고할 뿐 강제하지 않고 있으며, 공무원의 부동산 투기 거래에 흔히 동원되는 차명거래에 대한 조사도 자체조사로는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미 전수조사를 시행한 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사 결과에도 시민들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자체 조사를 통해서는 의혹이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는 증거이다.
이에 정의당 안양시위원회는 독립된 외부인사가 포함된 투기 전수조사 위원회 구성, 안양시 소속모든 공직자에 대한 부동산 매입 전수조사 의무 실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제보 창구(공익 신고센터) 운영을 촉구한다.
LH발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지금 우리 사회는 공정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 현직 안양시의원이 직무상 알게된 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기도 한 지금, 무너진 신뢰를 바로세우기 위한 조치가 ‘꼬리 자르기’,‘제 식구 감싸기’가 되지 않도록 정의당 안양시위원회는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다.
2021. 03. 29.
정의당 안양시위원회 (위원장 최정웅)